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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海軍 前 搜査團長 補職解任 執行停止 申請 ‘棄却’｜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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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海軍 前 搜査團長 補職解任 執行停止 申請 ‘棄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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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3年 9月 25日 17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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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9.20/뉴스1
박정훈 前 海兵隊 搜査團長. 2023.9.20/뉴스1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事件을 搜査하다가 抗命 等 嫌疑로 補職 解任된 박정훈 前 海兵隊 搜査團長이 낸 ‘補職 解任 處分 執行停止 申請’李 法院에서 棄却됐다.

水原地法 行政3部는 25日 補職 解任 處分의 效力을 停止해 달라는 朴 前 團長의 申請을 棄却했다.

앞서 朴 前 團長은 지난달 21日 水原地法에 海兵隊司令官을 相對로 補職解任 無效 確認 訴訟과 함께 解任 處分 效力의 執行停止 申請을 냈다.

朴 前 團長은 지난 7月 集中豪雨 失踪者를 搜索하다가 急流에 휩쓸려 死亡한 채 上兵 事件의 搜査 結果를 警察에 引繼하지 말고 保留하라는 李鐘燮 國防部 長官의 指示를 따르지 않아 抗命 嫌疑로 軍檢察에 立件됐다.

軍檢察은 지난달 30日 朴 前 團長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했지만 法院은 證據 湮滅 乃至 逃亡의 念慮가 없다며 令狀을 棄却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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