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京畿道敎育監 “法令改正·制度改編, 現場變化의 出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日 16時 51分

조영달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日與·野·政·市道敎育監 4字協議體 2次會議進行
敎權保護法案小委通過 “敎師 마음 法令改正連結”
“行政法規整備等現場變化 위해 함께 努力” 當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일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 임태희 京畿道敎育監이 1日 열린 敎權回復 및 保護立法化支援을 위한 ‘女·野·政·市道敎育監 4字協議體 2次會議’에서 조희연 서울市敎育監과 對話를 나누고 있다. 京畿道敎育廳提供

“敎權保護를 위한 法令改正과 制度改編은 現場變化의 出發이고, 基礎骨格입니다.”

임태희 京畿道敎育監은 1日國會敎育委員會法案審査小委員會에서 初·中等敎育法改正案等이 通過된 것과 關聯해 “先生님들의 마음과 念願이 法令改正으로 連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敎育監은 이날 午前國會에서 열린 女·野·政·市道敎育監 4字協議體 2次會議에서 參席했다. 임 敎育監과 李周浩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 國會敎育委員會 김철민 委員長, 李泰珪國民의힘 幹事, 金映豪 더불어民主黨幹事, 조희연 서울特別市敎育監이 參席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일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 임태희 京畿道敎育監이 1日 열린 敎權回復 및 保護立法化支援을 위한 ‘女·野·政·市道敎育監 4字協議體 2次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京畿道敎育廳提供

이 자리에서 前날 敎育委員會法案小委元會通해 上程된 敎權回復 및 保護强化關聯法律案改正審議結果가 發表됐다.

임 敎育監은 “國會에서 敎師의 敎育活動保護를 위해 前例 없이 迅速한 立法節次를 進行해주셔서 感謝하다”라며 “마지막 立法節次도 迅速하게 마무리되길 付託드린다”고 促求했다.

그러면서 “敎育廳도 兒童福祉法, 兒童虐待犯罪處罰法等 다른 常任委所管法律改正을 위해서도 最善을 다하겠다”라며 “敎育部와 緊密하게 協力해 後續措置를 細密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왼쪽에서 여섯 번 째)이 1일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 임태희 京畿道敎育監(왼쪽에서 여섯 番 째)李 1日 열린 敎權回復 및 保護立法化支援을 위한 ‘女·野·政·市道敎育監 4字協議體 2次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京畿道敎育廳提供

임 敎育監은 “무더위와 비바람 속에서 苦生하신 先生님들의 마음과 念願이 法令改正으로 連結됐고 迅速하게 敎育活動保護措置가 마련됐다”고 强調했다. 이어 “行政法規整備, 現場 시스템 構築을 速度感 있게 進行해 現場의 實質的變化가 隨伴되도록 함께 努力하자”고 當付했다.

그는 “法令改正과 制度改編이 萬病通治藥은 아니다. 現場의 協力과 努力이 있어야 實效를 거둘 수 있다”라며 “敎員의 正常的敎育活動을 保護하고, 學生은 先生님을 尊敬하며 先生님은 學生을 尊重하는 學校를 만들도록 함께 努力하자”고 注文했다.

조영달 記者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