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監院, 保險負債割引率引下…이番週 새 가이드라인 確定

뉴스1
入力 2023年 8月 22日 13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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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새 국제회계 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를 비롯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들이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 27日午後 서울 永登浦區汝矣島金監院에서 열린 ‘새 國際會計基準(IFRS17) 가이드라인 適用會計處理關聯說明會’에 參席한 保險社 CEO를 비롯한 生命·損害保險協會長 및 會計法人監査部門代表들이 이명순 金融監督院首席副院長의 모두發言을 듣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金融監督院이 이番週 ‘IFRS17 保險負債割引率現實化方案’ 說明會를 열고, 이달 內改正案을 마련할 豫定이다. 이番現實化方案은 保險負債가 經濟的實質에 符合하도록 最終觀察滿期, 長期先導金利, 流動性프리미엄 算出基準等을 改善하는 게 核心이다.

保險負債割引率改善은 資産 듀레이션이 긴 生命保險社에 미치는 影響이 不可避할 展望이다. 特히, 最終觀察滿期가 旣存 20年에서 30年으로 擴大되면서 生保社들은 債券 포트폴리오 構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豫想된다.

22日保險業界에 따르면 이番週公開豫定인 保險負債割引率現實化方案에 따라 오는 2027年까지 割引率이 3年物 4.29%~60年物 4.37%로 引下돼, 現在의 3年物 4.74%~60年物 4.61% 對比 0.45%p~0.24%p 下落한다.

割引率이 낮아지면 保險負債評價額이 커지고, 保險社의 純資産價値는 낮아져 財務健全性度惡化된다. 保險金支給으로 나갈 金額이 많아지면 未來豫想利益의 現在價値人 ‘契約서비스마진(CSM)’도 減少한다.

이番保險負債割引率現實化方案의 核心은 保險負債가 經濟的實質에 符合하게 産出되도록 割引率算出基準을 現實化하는 것이다.

金監院은 來年부터 IFRS17(새國際會計基準)의 保險負債割引要素인 最終觀察滿期擴大와 長期先導金利調整幅限度上向等을 始作으로 오는 2026年까지 段階的으로 割引率引下를 推進할 豫定이다.

于先來年부터 保險社의 最終觀察滿期를 現行 20年에서 30年으로 擴大할 計劃이다. 이를 통해 金監院은 長期債券買入을 통한 資産·負債 듀레이션 갭 매칭이 容易하게 되는 效果를 期待하고 있다.

保險社의 듀레이션 매칭 强化를 위해서는 負債의 最終觀察滿期를 資産의 滿期와 비슷한 水準으로 設定하는 것이 重要하다. 하지만 現在는 保險負債割引率의 最終觀察滿期는 20年으로 適用하고 있어, 50年滿期를 適用하고 있는 資産과 割引率曲線이 相異한 狀況이다.

또 金監院은 來年부터 長期先導金利調整幅을 旣存 0.15%p~0.25%p까지 擴大適用해 長期先導金利와 長期先導基準金利間差異를 줄여갈 豫定이다. 金監院은 오는 2026年까지는 장기선高金利가 實際金利에 收斂할 수 있을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그동안 金融當局은 每年割引率委員會를 열고 다음 年度의 割引率方向을 決定해왔다. 하지만 當局은 最近長期先導金利와 實際金利間差異가 벌어지면서 經濟的實質에 符合하지 못하다고 判斷하고, 來年부터 年度別調整幅을 擴大해 適用할 計劃이다.

여기에 個人貸出流動性프리미엄, 特殊金融危險스프레드, 信用危險스프에드 等의 算出方式을 改善하고, 資産·負債間 미스매칭 調整比率을 2026年까지 改善할 方針이다.

이를 통해 當局은 景氣沈滯期의 資産·負債公正價値評價金額의 歪曲現象을 解消하고, 資産·負債間算出方式差異로 인한 割引率過大算出解消와 킥스(K-ICS) 比較可能性提高, 保險契約의 比喩動的特性으로 因한 스프레드만 反映해 景氣沈滯期의 過度한 割引率上昇을 防止等의 效果를 期待하고 있다.

業界關係者는 “保險負債割引率改善은 資産 듀레이션이 긴 生命保險社에 미치는 影響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特히, 最終觀察滿期가 旣存 20年에서 30年으로 擴大할 境遇, 債券市場의 長期債供給不足으로 生保社들은 債券 포트폴리오 構成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