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純살 아파트’ 汚名에 不信 받는 無量판 救助
2: 壁式 救助보다 層間騷音 減少 效果 等 長點 많아
3: 삼풍백화점 崩壞는 不實 設計·施工이 主 原因
4: 4月 崩壞 LH아파트 地下駐車場은 삼풍 縮小版
5: 7日(月曜日)부터 無量판 아파트 全數調査 始作
| 黃金알: 황재성 記者가 選定한 今週에 알아두면 좋을 不動産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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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每週 數十 件에 達하는 不動産 關聯 情報가 쏟아지는 時代입니다. 돈이 되는 情報를 찾아내는 玉石 가리기가 決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讀者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每週 알짜 不動産 情報를 찾아내 그 意味를 整理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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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大들보 없이 기둥과 슬래브로 建物 荷重을 견디는 無量판 救助 아파트에 對한 不信이 擴散되고 있다. 無量판 構造로 지어진 建築物 崩壞되는 事故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寫眞은 지난해 1月 發生했던 光州 新築 아파트 外壁 崩壞 現場 모습이다. 이 아파트도 無量판 構造를 適用해 지어졌다. 東亞日報 DB
最近 ‘無量판 救助’라는 말이 連日 言論을 塗褙하고 있습니다. 無量판(無梁板)은 ‘없을 무(無)’와 ‘大들보 輛(梁)’이라는 말 그대로, 大들보가 없는 建築物 構造 形式을 말합니다. 平素 日常生活에서 잘 使用하지 않는 單語입니다.
그 始作은 올해 4月 29日 發生한 仁川 黔丹 LH 아파트 地下駐車場 崩壞事故였습니다. 이날 밤 11時 25分頃 地下 1層과 地下 2層 駐車場 슬래브가 한꺼번에 무너진 일입니다. 多幸히 人命被害는 없었지만 竣工(2023年 10月)을 눈앞에 둔 새 아파트에서 發生한 일이어서 큰 注目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2年 前인 2021年 6月 17名의 死傷者가 發生한 光州 建物 崩壞 事故, 지난해 1月 6名의 犧牲者를 냈던 光州 新築 아파트 外壁 崩壞 事故 等이 잇따르면서 建築物 安全에 對한 關心이 높아진 것도 影響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政府가 大大的인 事故調査를 實施했고, 그 結果 設計 段階부터 施工-施設物 管理에 이르기까지 全般的으로 關聯 法規나 基準을 제대로 遵守하지 않은 事實이 드러납니다. 또 無量판 構造가 使用된 事實도 確認됩니다. 이에 韓國都市住宅公社(LH)는 無量판 構造를 適用해 建設한 地下駐車場 91곳을 全數 調査했는데, 15곳에서 缺陷이 發見됩니다.
이 過程에서 不實工事의 代名詞처럼 여겨지고 있던 ‘삼풍백화점’李 召喚됩니다. 28年 前인 1995年 6月 崩壞되면서 約 1500名에 達하는 엄청난 規模의 人命被害를 일으켰던 이 百貨店에도 無量판 構造가 適用됐기 때문입니다.
以後 無量판 構造에 對한 不安感이 걷잡을 수 없이 擴散됩니다. 이에 政府는 지난 3日 2017年 以後 無量판 構造로 지어졌거나 짓고 있는 아파트 293곳(7月 31日 現在 基準)을 點檢하겠다고 發表합니다. 對象은 地下駐車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生活하는 住居施設도 包含됩니다.
또 必要時에는 2017年 以前 竣工된 無量판 救助 適用 아파트에 對해서도 點檢을 實施할 수도 있다는 立場도 덧붙였습니다. 現在의 雰圍氣라면 點檢 對象은 無量판 構造를 適用한 現存하는 모든 建築物로 擴大될 可能性이 큽니다. 無量판 構造를 둘러싼 混亂이 올해 말을 넘어서 相當 期間 持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無量판 構造에 對한 理解도를 높여야 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無量판 構造를 包含한 아파트를 지을 때 使用하는 鐵筋콘크리트를 活用한 構造 形式들을 比較해보겠습니다. 또 삼풍백화점의 崩壞 原因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現在 擴散되는 無量판 構造에 對한 憂慮와 不安感이 多少 誇張됐기 때문입니다. 無量판 構造로 지어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政府의 無量판 救助 아파트 點檢計劃度 톺아보겠습니다.
● 기둥式 vs 壁式 vs 無量版의 特徵
그래픽 오른쪽은 LH가 無量판 構造로 지은 全國 아파트 地下駐車場 91곳을 調査한 結果, 기둥과 슬라브 連結部位에 追加됐어야 할 補强鐵筋(傳單補强筋)李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15곳을 標示한 地圖이다. 오른쪽은 鐵骨콘크리트 아파트에 適用되는 3가지 構造方式의 特徵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一般的으로 아파트는 鐵筋이 들어간 콘크리트를 主材料로 지어집니다. 이때 建物의 荷重을 支撐하는 뼈대에 該當하는 構造物은 크게 3가지 形態가 있습니다. 于先 기둥과 大들보. 슬라브로 全體 建物의 荷重을 견디도록 하는 ‘기둥式(라멘式) 構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大들보를 뺀 게 ‘無量판 救助’입니다. 아예 기둥도 없애고 代身 壁으로 荷重을 支撐하게 만드는 境遇도 있는데, 이를 ‘壁式 救助’라고 합니다.
기둥式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步가 設置되고 그 위에 슬라브가 얹히는 만큼 層高가 높아집니다. 또 壁을 자유롭게 設置할 수 있어 內部 空間 變更이 自由롭고, 리모델링도 便利하게 할 수 있습니다. 層間 騷音 防止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工事費도 無量版이나 壁式보다 많이 듭니다. 工事 期間도 相對的으로 깁니다. 關聯 業界에서는 기둥食餌 壁式이나 無量판에 비해 直接工事費는 5~6% 程度, 全體的인 費用까지 勘案하면 30%까지 비쌀 수 있다고 推定합니다.
壁式은 기둥 없이 壁이 天障 슬래브를 떠받치는 形態입니다. 3가지 構造 形式 가운데 工事費가 가장 적게 들고, 工事 期間도 짧습니다. 步를 넣지 않는 만큼 層高가 낮습니다. 層高가 낮다는 것은 定해진 容積率에서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反面 層間騷音에 脆弱하고, 壁體를 허물 수가 없어 內部 空間 活用度가 떨어지고, 리모델링도 쉽지 않습니다.
現在 國內에서 지어지는 아파트는 거의 大部分 壁式構造를 採擇하고 있습니다. 費用이 低廉하다는 利點 때문입니다. LH가 지난 2021年 國會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2021∼2025年에 供給 豫定인 LH아파트 14萬1184채 가운데 壁式構造가 11萬 850채로 83.9%를 차지했습니다. 反面 기둥式 救助는 1萬 9573채로 13.8%에 不過했습니다.
無量版은 大들보를 없앤 만큼 施工이 簡單합니다. 代身 層高를 높일 수 있고, 洑가 없어서 天障에 다양한 設備를 設置하기가 쉽습니다. 기둥式 構造 다음으로 層間 騷音도 적습니다. 기둥式만큼 內部 空間 活用度度 높고, 리모델링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工事費가 기둥式 다음으로 많이 듭니다.
國內에서는 한동안 無量판 救助는 忌避 對象이었습니다. 비싼 工事費 탓도 있지만 삼풍백화점 崩壞 事故의 餘波였습니다. 하지만 最近 들어 選好度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特히 高級 아파트에서 많이 採擇합니다. 層高를 높이고 자유롭게 內部 空間을 活用할 수 있다는 長點에다 壁式보다는 層間 騷音 防止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無量版의 最大 短點은 슬라브와 기둥이 만나는 地點에 荷重이 몰리면서 崩壞할 危險이 크다는 點입니다. 卽 水平荷重에 脆弱하고 한 番 무너지면 슬라브가 시루떡처럼 포개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人命被害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代表的인 事例입니다.
이를 防止하기 위해 기둥과 슬라브가 만나는 地點에 支持板을 덧대거나 기둥의 대가리 部分을 크게 만듭니다. 기둥과 슬라브 連結 部分에 鐵筋을 追加하는 方式도 있습니다. 이런 鐵筋을 ‘傳單補强斤’이라고 하는데, 이番에 問題가 된 仁川 아파트 地下駐車場의 境遇 傳單補强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삼풍백화점 崩壞는 設計부터 崩壞를 向한 걸음 始作
1995年 6月 發生했던 삼풍백화점 崩壞 事故로 502名이 죽고, 6名이 失踪하고, 937名이 負傷을 입었다. 이는 韓國戰爭 以後 單一思考로는 最大 規模의 人命 被害이다. 寫眞은 崩壞 當時 삼풍백화점 모습이다. 東亞日報 DB
無量판 構造에 對한 不安感은 삼풍백화점 崩壞 思考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1995年 6月 29日 勃發한 이 事故로 死亡 502名, 失踪 6名, 負傷者 937名에 達하는 超大型 人命被害가 發生합니다. 이는 韓國戰爭 以後 우리나라에서 發生한 人命被害 事故 가운데 單一 件으로는 가장 큰 것입니다.
當時 事故 原因을 밝히기 위해 檢察의 要求로 꾸려졌던 調査團의 一員이었던 정란 檀國大 夕座敎授가 2005年 發表한 報告書(‘삼풍백화점, 왜 무너졌나’)는 原因을 잘 要約해 紹介하고 있습니다. 이 報告書는 事故調査團이 事故 直後부터 4個月 동안 設計, 施工/監理, 維持管理 等 多樣한 分野에서 實施한 調査 結果를 土臺로 當時 서울地方檢察廳이 發行한 ‘삼풍백화점 崩壞事件 搜査 및 原因糾明 鑑定團 活動 白書’를 拔萃해 整理한 것입니다. 事故 發生 10周年을 맞아 事故 原因을 再照明함으로써 一般 國民의 安全意識을 높이자는 趣旨에서 作成됐습니다.
報告書에 따르면 잘 알려진 대로 삼풍백화점은 設計부터 施工, 維持管理에 이르는 全 過程에서 不實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于先 設計段階에선 建物 5層을 當初 롤러스케이트場으로 使用하기로 했다가 食堂街로 用途變更을 했지만, 그에 걸맞은 構造設計 變更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最初 設計에서 3次例에 걸쳐 設計 變更을 進行했는데, 構造計算서와 構造設計圖面이 一致하지 않는 境遇도 多數 發見됐습니다. 甚至於 一部 기둥의 救助設計圖面은 構造計算書에서 要求한 기둥 크기나 鐵筋量이 折半 水準에 不過했습니다. 이에 對해 報告書는 “百貨店은 設計부터 崩壞를 向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던 것으로 判斷된다”고 밝혔습니다.
施工段階度 마찬가지였습니다. 잦은 百貨店 建物 用途變更으로 設計圖面을 隨時로 바꾸면서 正常的인 工事가 이뤄지지 못했고, 鐵筋 等도 設計圖와 달리 엉터리로 시공된 境遇가 적잖았습니다. 무엇보다 致命的인 缺陷은 無量판 構造의 安全에 核心 施設인 기둥과 슬라브가 만나는 地點을 補强하기 위해 設置해야 할 支持臺(‘指板’)를 漏落하거나 基準에 크게 未達한 狀態로 施工한 事實이 드러났습니다.
施設物 利用過程(維持管理)에서도 적잖은 問題가 發見됐습니다. 5層을 롤러스케이트場에서 食堂街로 바꾸면서 大理石 및 花崗石 等 마감材 設置, 온들 設置 等으로 當初 設計값보다 4倍 以上 荷重이 늘어났지만 適切한 補强措置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構造計算書에 反映되지 않은 冷却塔을 設置하는 等 建物 安全에 深刻한 毁損이 이뤄지는 일들이 적잖게 이뤄졌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綜合해 “(1989年 12月 以後 1995年 6月 崩壞事故가 發生할 때까지) 長期間에 걸쳐 龜裂이나 처짐 等 崩壞에 先行되는 여러 徵候가 發生했는데도 安全診斷을 疏忽히 하고, 大處에 未洽하면서 엄청난 慘事가 發生했다”고 結論지었습니다.
● 崩壞된 仁川 LH 아파트 地下駐車場은 資材도 不實
올해 4月 發生한 仁川 黔丹 LH아파트 地下駐車場 崩壞 事故는 삼풍백화점 때와 마찬가지로 設計부터 施工, 建物 維持管理에 이르기까지 總體的인 不實이 原因이었다. 寫眞은 事故 當時 黔丹 LH아파트 全景이다. 東亞日報 DB
지난 4月 崩壞된 仁川 黔丹 LH 아파트 地下駐車場 崩壞事故는 調査 結果, 삼풍백화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問題點들이 드러났습니다. 卽 設計부터 施工, 維持管理에 이르기까지 縮小版으로 여길 程度로 不實이 적잖았습니다.
于先 設計부터 瑕疵가 많았습니다. 政府 事故調査委員會가 지난달에 發表한 資料를 보면, 地下駐車場에 設置된 32個 기둥 全體에 傳單補强斤을 設置해야 합니다. 그런데 設計圖에는 折半에 가까운 15곳에 傳單補强筋 設置 標示가 漏落돼 있었습니다. 이 15個 기둥은 모두 地下駐車場 崩壞過程에서 부서졌습니다.
이처럼 設計圖에서 傳單補强筋 設置가 漏落된 理由는 工事費를 줄이기 위한 意圖的인 行爲라기보다는 失手에서 빚어진 일일 可能性이 높습니다. 이는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無量판 構造를 適用한 地下駐車場 91곳을 調査한 뒤 지난말 30日 發表한 資料(‘地下駐車場 無量板構造 安全點檢 推進現況’)에서도 確認됩니다.
이 資料에 따르면 91곳 가운데 15곳에서 傳單補强級 未洽이 發見됐고, 이 가운데 10곳에서 設計過程에서 問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原因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實施設計 단게에서 建築計劃을 修正하는 過程에서 構造計算을 反映하지 못했거나 ▲構造計算은 했는데 構造圖面에 옮기는 過程에서 漏落했거나 ▲ 構造計算 프로그램에 計算式을 入力하는 過程에서 問題가 發生한 境遇였습니다.
施工도 問題였습니다. 崩壞되고 남은 8個 기둥을 調査한 結果 折半인 4個가 設計圖面과 다르게 傳單補强근이 漏落돼 있었습니다. 施工過程에서 漏落 亦是 鐵筋을 빼돌리기 위한 境遇보다는 鐵筋 배근 設計圖에 對한 理解不足에서 비롯된 境遇가 大部分이었습니다. 여기에는 建設現場에 非熟鍊 外國人 勤勞者들이 多數를 차지하는 現實도 影響을 미쳤을 可能性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過程上 問題를 監督할 監理도 엉터리였습니다. 監理는 施工社가 鐵筋作業을 進行하기 위해 만드는 ‘샵 드로잉’이라는 圖面을 確認한 뒤 承認하는 節次를 책임지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資材도 不實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둥이나 슬래브를 만드는 콘크리트 品質이 형편없는 水準이었습니다. 事故 區間 콘크리트 强度를 試驗한 結果 設計도 要求 水準의 70%에 不過했습니다. 通常 設計 强度의 85% 以上이 돼야 하는데, 이를 크게 未達한 것입니다.
維持管理도 허술했습니다. 該當 地下駐車場은 上部에 어린이 물놀이터가 들어서는 空間이었습니다. 建設社는 이를 위해 흙을 1.1m 쌓고 나무 等을 植栽하도록 設計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를 造成하는 過程에서 흙을 地下駐車場 上部로 2m 넘게 쌓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一時的으로 過負荷가 걸린 셈입니다. 또 崩壞事故가 일어나기 前 비가 와 흙이 물을 머금으면서 荷重은 더욱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0月에 無量판 救助 아파트 安全 綜合對策 發表
國土交通部는 7日(月曜日)부터 9月 末까지 無量판 構造가 適用된 아파트 293곳(7月 末 基準)에 對한 全數點檢을 實施하기로 했다. 寫眞은 元喜龍 長官(가운데)李 지난달 30日 LH 서울地域本部에서 無量판 救助 駐車場의 補强鐵筋(傳單補强筋) 漏落에 對한 對策 會議를 갖는 모습이다. 國土交通部 提供
政府가 3日 發表한 無量판 救助 아파트에 對한 全數調査는 LH 調査 結果에서 確認된 問題들이 民間 아파트에서도 存在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核心입니다.
對象은 2017年 以後 竣工된 아파트 188곳과 現在 工事가 進行 中인 105곳 等 모두 293곳입니다. 이는 7月 末 基準으로 集計된 數値입니다. 現在 地方自治團體別로 調査가 進行되고 있어 그 數字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調査는 9月 末 完了를 目標로 7日(月曜日)부터 始作됩니다. 通常 아파트 安全點檢에는 3個月 程度 時間이 걸리지만 이番에는 人力을 集中 投入하고, 必須 點檢 對象에 焦點을 맞춰 迅速하게 進行해 期間을 大幅 短縮한다는 게 政府 方針입니다.
調査는 民間 安全診斷 專門機關이 現場 點檢을 實施하고, 그 結果를 國土安全管理員이 檢證하는 方式으로 進行됩니다. 또 調査 對象 範圍는 地下駐車場 等 共用施設뿐만 아니라 實際 사람들이 生活하는 居住空間인 住居桐(아파트)도 包含됩니다.
政府는 調査 結果에 따라 必要한 것으로 認定되면 2017年 以前에 竣工된 團地도 調査하는 方案을 檢討하기로 했습니다. 또 調査 結果 鐵筋(傳單補强筋) 漏落 等과 같은 問題가 發見된다면 施工社가 올해 末까지 保守·補强 工事를 進行하도록 要求할 方針이다.
萬若 建設 過程에서 法令 違反 行爲가 摘發된 設計·施工·監理業體에 對해서는 嚴重 處罰할 方針입니다. 設計者의 境遇 建築法과 建築士法 等에 따라 2年 以下 地域, 1億 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해지고, 登錄取消나 營業停止와 같은 行政處分을 받습니다.
施工者는 建設技術 振興法에 따라 2年 以下 懲役, 2000萬 원 以下의 罰金과 함께 登錄取消, 營業停止와 같은 行政處分, 監理者는 1年 以下 懲役, 1000萬 원 以下의 罰金과 함께 登錄抹消, 營業停止와 같은 行政處分을 各各 받게 됩니다.
政府는 또 無量판 救助 아파트 全數調査 結果와 仁川 黔丹 LH아파트 駐車場 崩壞事故 原因 等을 綜合해 10月 頃에는 無量판 構造 安全 綜合對策을 發表할 計劃입니다. 여기에는 無量板構造를 特殊構造物에 包含시켜 安全 確認節次를 强化하고, 詳細 設計基準을 補完하는 方案이 有力합니다.
政府는 建設 利權 카르텔 革罷方案도 내놓을 豫定입니다. 仁川 黔丹 LH 아파트 地下駐車場 崩壞事故에서 設計도 異常이나 施工 問題點 等을 管理 監督해야 할 監理가 自己 몫을 다하지 못한 것이 主要 原因으로 指摘됐습니다. 政府는 그 背景에 利權 카르텔이 있다고 判斷하고 있습니다. LH에 일감을 따내기 위해 設計나 監理業體가 눈치를 보거나, LH 退職者를 迎入하는 等 짬짜미 可能性이 높다는 것입니다.
政府는 이를 막기 위해 監理의 時空社로부터의 獨立性 確保와 專門性 强化方案, 設計·監理의 專管 癒着 防止 方案 等을 提示할 方針입니다. 여기에는 LH의 前官 예유 防止 方案도 包含될 것으로 豫想됩니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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