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秋美愛前法務部長官 아들 ‘카투사 休暇未復歸疑惑’ 再搜査着手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5日 23時 14分

손준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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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2.2.8. 뉴스1 — 秋美愛前法務部長官. 2022.2.8. 뉴스1

서울東部地檢이 秋美愛前法務部長官의 아들 徐某氏(30)의 카투사(KATUSA·美軍에 配屬된 韓國軍) 軍服務中休暇未復歸事件에 對해 再搜査에 着手한 것으로 傳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事件과 關聯해 2020年 9月徐氏와 秋前長官, 秋前長官의 補佐官等의 請託禁止法違反과 職權濫用嫌疑等에 對해 모두 無嫌疑處分했다. 하지만 當時搜査結果가 未盡했다고 判斷한 大檢이 最近再起搜査命令을 내렸고 搜査가 다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西氏의 休暇承認與否와 關聯한 核心關係者인 支援將校金某大尉를 最近 여러 次例調査한 것으로 傳해졌다. 金大尉는 “徐氏의 休暇를 承認한 記憶은 없다”는 趣旨로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東部地檢은 無嫌疑處分當時金大尉의 陳述이 엇갈린다는 理由로 信憑性이 없다고 結論 내렸다. 秋前長官의 補佐官은 西氏의 休暇延長을 위해 金大尉에게 連絡했다고 主張했고, 이에 對한 金大尉의 陳述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서 氏等이 無嫌疑라고 본 것이다.

그러자 當時 조남관 大檢次長은 東部地檢의 搜査記錄을 檢討한 結果徐氏에게 嫌疑가 없다고 斷定할 수 없어 補强搜査가 必要하다는 意見을 傳達했다.

하지만 文在寅政府에서 檢察主要補職에 登用됐던 當時 김관정 東部地檢長은 無嫌疑處分을 그대로 밀어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