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監査받는 選菅委…範圍 놓고 監査院·權益委 ‘溫度差’

뉴스1
入力 2023年 6月 18日 13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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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왼쪽)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허철훈 選菅委事務次長(왼쪽)과 정승윤 權益委副委員長兼事務處長./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子女特惠採用疑惑’에 對한 監査院과 國民權益委員會의 調査가 始作됐다. 選菅委는 “協助하고 있다”는 原論的인 立場을 堅持하고 있는데, 實際로 兩機關에 對한 選菅委의 態度가 微妙하게 엇갈려 앞으로의 向方이 注目받고 있다.

18日政治權에 따르면 監査院은 中央選菅委와 一部地域選菅委에 行政安全監査局所屬 20餘名의 監査官을 보내 資料蒐集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4~5名씩 팀을 꾸리고 18個選菅委를 次例로 돌며 監査에 必要한 資料를 提出받을 計劃으로, 資料蒐集은 이르면 다음 달 完了될 것으로 알려졌다.

監査官關係者는 “資料蒐集은 (行政안前監査)國內에서 人員을 動員하고, 以後實智監査에 突入하면 다른 局에서도 派遣을 받을 豫定”이라며 “監査範圍는 人事分野에 局限된다”고 말했다.

選菅委는 監査院이 監査에 着手한다고 밝혔을 當時權限爭議審判請求를 豫告하는 等剛하게 拒否했었는데, 只今은 權限爭議審判請求를 準備하면서도 監査自體에는 積極協助하고 있는 狀況이다.

選菅委는 監査院에 監査場所와 함께 願하는 資料를 提供하고 있으며 監査範圍에 對해서도 별다른 異見을 提示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反面 지난 1日부터 始作된 權益委調査는 現在提出資料等調査範圍, 場所提供等을 두고 選菅委와 權益委가 아직 實務陣協議를 進行中이다. 監査院보다 2週 먼저 始作했지만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權益委調査官들은 지난 14日부터 每日選菅委에 派遣됐는데, 一部調査官은 正式調査室이 없어 民願室等遊休空間에 待機했던 것으로 傳해졌다.

權益위는 調査範圍를 定하는 것은 調査機關의 몫으로 監査院과 協議할 問題이며 泄瀉提出되는 資料가 多少重複되더라도 問題가 없다는 立場이다.

反面選菅委는 監査院法에 根據하는 監査院監査와 달리 權益委의 調査範圍에 對해선 法的根據를 좀 더 따져봐야하는 立場인 것으로 알려졌다.

權益위는 前·現職公務員을 對象으로 最近 7年間特惠採用, 昇進等採用非理를 全數調査하는 것과 더불어 選菅委關聯腐敗行爲에 對해서도 申告를 받아 調査를 할 計劃이다.

허철훈 新任選菅委事務次長은 지난 16日 “(權益委와 監査院業務調停要請은) 똑같은 사람이 監査院監査를 받아야 되고, 權益委調査를 받아야 하는 部分도 있으니 調整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選菅委關係者는 “資料提出範圍에 對한 論議가 끝나면 場所提供問題는 자연스럽게 解決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權益위는 豫定된 7月20日內에 調査를 끝내겠다는 意志를 드러냈다. 權益위 關係者는 “調査期間은 當初豫定된 날짜에서 變動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