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名不法派遣’ 韓國GM 前社長有罪

뉴스1
入力 2023年 1月 9日 15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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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본부장)이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인천지검에 불법 파견 위반 혐의로 카허 카젬 전 사장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카허 카젬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2.1.9/뉴스1 — 勞動者 1719名을 不法派遣한 嫌疑로 不拘束起訴된 카허 카젬 前韓國지엠 社長(現 상하이지엠 總括本部長)李 9日午後仁川彌鄒忽區仁川地方法院으로 들어서고 있다. 앞서 全國金屬勞動組合韓國지엠非正規職支會는 2018年仁川地檢에 不法派遣違反嫌疑로 카허 카젬 前社長을 告訴했으며, 檢察은 카허 카젬 社長에게 懲役 1年 6個月을 求刑했다. 2022.1.9/뉴스1

카허 카젬 前韓國지엠(GM)㈜社長이자 現 상하이지엠 總括副社長(53)李勤勞者 1719名을 不法派遣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지 2年5個月餘만에 1審判斷을 받았다.

仁川地法刑事2單獨 곽경평 判事는 9日午後 열린 1審宣告公判에서 派遣勤勞者保護等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로 不拘束起訴된 카허 카젬 前社長에게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같은 嫌疑로 不拘束起訴된 法人에게는 罰金 3000萬원, 幹部 및 協力業體運營者 17名에게 最小罰金 200萬원에서 最高罰金 700萬원을 宣告했다. 韓國지엠 富平工場腸等幹部 4名은 罰金 7000萬원, 協力業體代表等 13名中 1名은 罰金 500萬원, 나머지 12名은 罰金 200~300萬원이다.

裁判部는 “外形上下都給의 形態를 띠고 있으나, 實質的으로 不法派遣이 認定된다”면서 “關聯事件으로 (問題提起한 非正規職勤勞者들로부터)민사소송이 提起돼 敗訴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問題가 解消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被告人 카허카젬은 代表者로서 이 事件에 對한 큰 責任이 지는 것이 마땅하고, 法人과 幹部들 그리고 協力業體代表者들도 相應하는 責任을 져야 하나, 韓國지엠은 200餘名假量非正規職을 直接雇用했고, 長期間의 數詞와 2年餘에 걸친 裁判에 誠實히 臨한 點, 카허카젬의 境遇代表理事職을 물러났고, 다른 (幹部級) 被告人들도 退職하는 等當時職位를 擔當하고 있지 않는 點, 協力業體代表者들의 境遇는 派遣法違反의 程度가 比較的 낮았던 點等 여러 事情을 參酌해 兄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카허 카젬 前社長부터 幹部들은 該當行爲와 關聯해 協力業體와 都給關係여서 勤勞者派遣의 關係로 볼 수 없고, 違法性에 對한 認識이 없었다고 主張하며 嫌疑를 全面否認했다.

그러나 裁判部는 韓國지엠이 製造業에서 派遣이 禁止된 事實을 알고도 事實上勞動力을 제공받기 위해 協力業體와 都給을 넘은 關係를 維持해 왔다고 判斷해 그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協力業體는 韓國지엠이 提供한 作業空間內에서 指示에 따라 作業했다”며 “作業은 技術과 專門性을 要求하지 않는 事實上勞動力提供에 지나지 않았다”며 “事實上 한국지엠과 協力業體間關係는 勤勞者派遣關係로 봄이 相當하고, 韓國지엠은 이와 같은 事實을 持續的인 勤勞者들의 不法派遣問題提起等을 통해서 認知하고 있었음에도 違法性의 認識에 對한 錯誤를 回避하려는 眞摯한 努力을 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檢察은 앞선 結審公判에서 카허카젬 前社長에게 懲役 1年6個月을 求刑했다.

또 같은 嫌疑로 不拘束起訴된 法人에게는 罰金 3000萬원을, 幹部 및 協力業體運營者 17名에게 最高懲役 10個月에서 最小罰金 500萬원을 求刑했다. 幹部 및 協力業體運營者 17名中 4名은 懲役 10個月, 1名은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1年, 12名은 罰金 500萬원이다.

카허 카젬 等 18名과 法人은 2020年 7月21日不拘束起訴됐다.

이날 1審判斷은 카허카젬 等 18名과 法人이 不拘束起訴된 지 2年5個月餘만에 내려졌다. 法廷에는 非正規職勞組員一部가 찾아와 傍聽席을 메웠다. 裁判이 끝나자 傍聽席을 메운 勞組員들은 카허카젬 前社長을 向해 “럭키가이”라고 비야兩 대는 等判決에 불만족스러움을 잇따라 내비쳤다.

카허카젬 前社長은 2017年 8月부터 올 5月末까지 韓國GM社長職을 맡았으나, 6月退任해 GM과 中國 상하이自動車(SAIC)의 合作社인 SAIC-GM의 總括副社長職을 맡고 있다.

카허카젬 社長와 幹部等은 2017年 9月1日부터 2019年 12月31日까지 韓國지엠㈜富平, 昌原工場에서 派遣業許可를 받지 않은 協力業體 22곳로부터 勤勞者 1571名을 派遣받아 派遣이 禁止된 自動車車體製作, 圖章, 組立等直接生産工程業務를 하도록 한 嫌疑로 起訴됐다.

또 2017年 9月1日부터 2018年 2月까지 韓國지엠㈜群山工場에서 派遣業許可를 받지 않은 協力業體 2곳으로부터 勤勞者 148名을 派遣받아 派遣이 禁止된 直接生産工程業務를 하도록 한 것으로 調査됐다.

協力業體運營者들은 2017年 9月1日부터 2019年 12月31日까지 派遣業許可를 받지 않고 勤勞者들을 派遣해 派遣이 禁止된 富平, 昌原, 群山工場內自動車直接生産工程을 하도록 한 嫌疑다.

(仁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