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李哲熙]獨逸의 줄타기 外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2月 10日 03時 00分

李哲熙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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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和 내건 어정쩡 行步에 “푸틴과 同寢” 뭇매
新冷戰激化에 ‘金메달 外交’도 試驗臺 올랐다

헤이스팅스 이즈메이 招待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事務總長은 나토의 設立目的을 이렇게 要約한 바 있다. “나토는 러시아를 내쫓고, 美國을 끌어들이고, 獨逸을 制壓하기 위해(to keep Russians out, Americans in, and Germans down) 考案됐다.” 그 말대로 나토는 第2次世界大戰終結과 함께 始作된 冷戰體制에서 共産主義蘇聯의 膨脹과 戰犯國家獨逸의 負傷을 막기 위한 集團同盟이었다.

요즘 나토 東進(東進) 反對를 내걸고 戰爭不辭를 외치는 러시아도 蘇聯時節 나토 加入의 門을 두드린 적이 있다. 1955年西獨의 再武裝과 나토 加入이 推進되자 政治攻勢次元에서 나토 加入을 要請한 것이다. 이즈메이는 “도둑이 警察官 되겠다는 格”이라며 拒否했고, 蘇聯은 東유럽 衛星國家들을 모아 바르샤바條約機構를 出帆시켰다.

베를린障壁이 무너진 뒤엔 統一獨逸의 나토 殘留, 卽東獨의 나토 編入이 微笑間難題였다. 當時西方側이 거듭 “나토 管轄權을 東쪽으로 1인치도 넓히지 않겠다”고 口頭約束을 하고서야 獨逸分斷은 끝날 수 있었다. 勿論 그 約束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 나토는 1000km 넘어 러시아의 코앞까지 擴大됐다.

나토 歷史에서 獨逸은 ‘周易’이 아닌 ‘問題’였다. 그러면서도 나토의 保護 아래 經濟成長을 이뤘고 그런 獨逸을 向해선 周邊의 牽制도, 새로운 役割에 對한 要求도 많았다. 獨逸은 신중했다. 美國과의 特別한 關係를 자랑하는 英國이나, 美國이라면 거리부터 두는 프랑스와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如前히 戰犯國의 責任과 同盟의 義務 사이에서 갈등하는 獨逸은 이番 우크라이나 事態로 또다시 괴로운 試驗臺에 들었다.

많은 나라가 各種武器와 戰艦, 戰鬪機까지 보내는 狀況에서 獨逸이 내민 것은 헬멧 5000個였다. 當場 “다음엔 뭘 보낼 건가. 베개?”라는 嘲弄이 나왔다. 獨逸은 에스토니아가 保有한 옛 東獨山曲射砲의 우크라이나 以前承認要請도 ‘紛爭地域에 殺傷武器를 보내지 않는다’는 原則을 내세워 拒絶했다. 獨逸國民大多數는 政府의 方針을 支持하지만, 外部에선 ‘또 習慣的平和主義 핑계냐’고 비아냥거린다.

獨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石油와 天然가스의 러시아 依存이다. 特히 이미 完工돼 稼動을 기다리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管을 抛棄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卑怯하게 러시아 눈치를 본다고 뭇매를 맞고 있다. 週刊誌 슈피겔은 “獨逸이 危機 때마다 그랬듯 옆으로 비켜 앉아 不信받는 處地에 몰렸다”며 ‘줄타기 外交로의 歸還’이라고 指摘했다.

不信의 눈초리는 獨逸政治權의 ‘푸틴 同調者(Putin-Versteher)’로 쏠린다. 러시아의 로비스트가 된 게르하르트 슈뢰더 前總理와 그의 寵兒였던 올라프 숄츠 總理로까지 向했다. 숄츠가 엊그제 美國을 訪問해 “必要한 모든 措置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푸틴과의 同寢’이란 非難까지 쏟아낸 美國朝野의 疑懼心을 떨쳐냈는지는 疑問이다.

現實主義國際政治學者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敎授는 最近 한 寄稿에서 各國의 外交政策成果를 評價해 金메달을 준다면 그것은 獨逸 몫이 될 것이라고 썼다. 政治的價値를 毁損하지 않으면서 美國과의 同盟도, 中國 러시아와의 關係도 잘 管理해 安保와 繁榮을 增進시켰다는 것이다. 다만 월트 敎授는 거세진 强大國對決에서 獨逸이 繼續 잘해낼지는 큰 疑問이라고 했다. 獨逸外交街 많은 中堅國家에 本보기가 될지, 反面敎師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李哲熙論說委員 klimt@donga.com

#獨逸 #줄타기 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