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의 訓鍊中斷 壓迫後 사흘째, 訓鍊 實施 與否에 模糊한 態度
與선 오늘 訓鍊延期 共同聲明 豫定… 野 “南北頂上會談 誘惑에 中斷안돼”
美國防部 “韓, 中斷 要請 없었다”… 軍, 內部的으론 訓鍊 準備 이어가
“靑, 北刺戟 憂慮해 우물쭈물” 指摘… 統一部, 對北事業에 100億원 支援
軍首腦部 靑瓦臺 召集한 文大統領
文在寅 大統領이 4日 午前 靑瓦臺 與民館 小會議室에서 열린 軍 主要指揮官 報告에서
指示를 내리자 參席者들이 받아 적고 있다. 오른쪽 아래부터 兪英民 大統領祕書室長, 文 大統領, 徐薰 國家安保室長, 서주석 安保室
1次長. 왼쪽 아래부터 원인철 合同參謀本部 議長, 徐旭 國防部 長官, 남영신 陸軍參謀總長, 부석종 海軍參謀總長, 박인호
空軍參謀總長. 靑瓦臺 提供
文在寅 大統領이 金與正 北韓 勞動黨 副部長의 韓美 聯合訓鍊 中斷 壓迫 以後 사흘 만인 4日 徐旭 國防部 長官 等 軍 首腦部를 靑瓦臺로 불러 “美國 側과 訓鍊에 對해 신중하게 協議하라”라며 첫 立場을 냈다. 다만 豫定대로 訓鍊을 實施할지는 明確히 밝히지 않았다.
訓鍊 始作 6日을 앞둔 이날까지 美 政府는 規模를 縮小하되 計劃대로 訓鍊을 實施할 것을 如前히 原則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國防部는 “韓國으로부터 訓鍊 中斷 要請이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軍도 內部的으로는 美軍과 訓鍊 關聯 主要 指揮官 세미나를 여는 等 訓鍊 準備에 突入했다. 政府 與圈에서 訓鍊 延期論이 잇따르면서 ‘金與正 下命’ 論難이 남남 葛藤으로 번지고 있음에도 靑瓦臺가 北韓을 刺戟하는 걸 憂慮해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薛勳, 陳聲準 等 더불어民主黨 議員들과 열린民主黨, 正義黨 等 汎與圈 議員 60餘 名이 連判狀을 돌려 訓鍊 延期를 主張하는 聲明을 5日 發表할 것으로 알려졌다. 民主黨 指導部가 延期에 線을 그었음에도 與圈에서 延期論이 번지고 있는 것. 野黨은 “南北 頂上會談 誘惑에 訓鍊을 中斷하면 안 된다”고 批判했다.
○ 文, “愼重히 美國과 協議하라”
文 大統領은 이날 徐 長官을 비롯해 원인철 合同參謀本部 議長, 各 軍 參謀總長, 海兵隊司令官 等 軍 首腦部로부터 △淸海部隊 34陣 集團感染 後續對策 △空軍 姨母 中士 性醜行 死亡事件 後續對策 等을 報告받았다. 文 大統領은 “切齒腐心하고 心機一轉해서 雰圍氣를 一新하고 信賴받는 軍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叱責했다.
軍 首腦部를 다 모은 자리였음에도 靑瓦臺는 文 大統領이 訓鍊과 關聯해 軍의 公式 報告를 받지 않았다는 點을 내세웠다. 靑瓦臺 關係者는 “韓美 聯合訓鍊은 오늘 (公式的인) 報告나 論議 主題는 아니었다”면서도 “徐 長官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 狀況 等 現實的 與件을 勘案해 防疫 當局 및 美 側과 協議 中이라고 報告했다”고 傳했다. 이에 文 大統領은 “여러 가지를 考慮해 신중하게 (美 側과) 協議하라”라고 指示했다. 靑瓦臺 關係者는 “韓美 當局이 모든 狀況을 檢討해 決定할 것이기 때문에 只今 靑瓦臺가 立場 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美 政府 原則은, 訓鍊 豫定대로”
金與正 談話 以後 黨政에서 잇달아 訓鍊 延期論에 불을 지피고 있음에도 靑瓦臺가 어정쩡한 態度를 보이는 건 北韓의 訓鍊 中斷 要求에도 美國이 訓鍊 實施 立場을 維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靑瓦臺 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結局 韓美 協議가 가장 重要하다”고 밝혔다. 다른 政府 關係者는 “美 政府의 原則은 訓鍊을 豫定대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狀況에서 政府가 南北 關係를 理由로 急迫하게 訓鍊 日程을 延期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美 國防部 존 커비 代辯人도 3日(現地 時間) 브리핑에서 韓國의 訓鍊 中斷 要請이 있었느냐는 質問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答辯했다. 그는 金與正 談話를 봤다며 “威脅에 直面한 韓半島에서 適切하게 訓鍊되고 對備 態勢를 갖추는 것, 同盟인 韓國과 緊密한 協議를 持續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强調했다.
軍은 이날도 10日 事前練習 性格의 危機管理參謀 訓鍊부터 始作되는 韓美 訓鍊 準備를 繼續했다. 軍 關係者는 “只今까지 적어도 軍 當局 次元에선 美國 側에 延期나 中斷을 要請한 적도 없고 要請할 計劃도 없다”고 말했다. 원 議長과 폴 러캐머라 韓美聯合司令官이 主管하고 合參, 韓美聯合司 主要 指揮官들이 參席한 ‘21-2 聯合 指揮所 訓鍊(CCPT)’ 關聯 세미나가 前날에 이어 이날도 열려 訓鍊 細部 計劃을 討議했다. 軍 關係者는 “事實上 訓鍊이 始作된 것”이라고 말했다. 政府 消息通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美 國防長官은 지난달 30日 徐旭 國防部 長官과의 通話에서 “韓國의 防疫指針을 尊重하나 正常的으로 訓鍊이 進行됐으면 좋겠다”는 趣旨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統一部, 對北事業에 100億 원 支援 檢討
統一部는 이르면 다음 週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交推協)를 열고 民間團體의 對北 人道協力 事業에 南北協力基金을 支援하는 方案을 議決한다. 約 100億 원을 支援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에 人道的 支援을 하기 위해 交推協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8月 以後 1年 만이다. 9月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發生 以後 交推協 次元에서 對北 人道協力 事業 支援은 論議되지 않았다. 對北支援 民間團體 關係者는 “統一部가 (通信線 復元 以後) 旣存보다 肯定的인 態度로 支援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고 傳했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최지선 記者 aurinko@donga.com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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