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 ‘被疑事實空表禁止’ 例外 만든다…“악의 流出嚴斷”

뉴시스
入力 2021年 7月 14日 11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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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論몰이式行爲坐視하지 않을 것"
'刑事事件公開禁止規定' 卽時改正
段階別公開基準提示…公報度擴大
起訴前公報境遇被疑者反論保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 朴範界法務部長官이 14日午前京畿 과천시 政府果川廳舍에서 한명숙 前總理謀害僞證事件‘의 合同監察結果發表를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法務部와 大檢察廳이 進行한 ‘한명숙 前總理事件’ 合同監察結果朴範界法務部長官이 搜査動力을 確保하기 위한 情報流出을 嚴格히 制限하는 方向으로 法務部訓令을 改正하겠다고 했다.

朴長官은 14日 ‘한 前總理事件’ 合同監察 브리핑 모두發言에서 “惡意的搜査狀況流出行爲를 반드시 찾아내 嚴斷하겠다”며 “搜査動力確保를 위해 輿論몰이式으로 흘리는 行爲를 決코 坐視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法務部는 이 같은 方針을 反映해 法務部訓令인 ‘刑事事件公開禁止等에 關한 規定’을 卽時改正할 方針이다.

앞서 지난 2019年 12月1日關聯規定이 制定·施行된 後國民의 알 權利를 侵害한다는 批判과 如前히 搜査情報가 流出돼 死文化됐다는 論難이 있었다.

朴長官은 “韓前總理謀害僞證民願事件의 處理過程에서 長官의 搜査指揮에 따른 大檢部長會議는 終了後 45分 만에 特定日刊紙에 仔細한 議決過程이 報道되는 等關聯報道量이 相當했다”며 “謀害僞證民願事件이 大檢監察部에서 異例的으로 人權部로 再配當되는 過程에 對한 言論報道量度 적지 않았다”고 强調했다.

法務部에 따르면 規定에 依하지 않고 流出된 것으로 推定되는 主要事件言論報道量은 이슈化된 時點부터 3個月間水原地檢 ‘金學義事件’ 2937件, ‘라임 事件’ 1854件, 大田地檢 ‘月城原電事件’ 1653件, ‘옵티머스 事件’ 886件으로 集計됐다.

朴長官은 “搜査動力確保를 위한 ‘輿論몰이型搜査情報流出’로 疑心되는 言論報道는 繼續되고 있다”며 “이는 關聯者의 名譽를 毁損하고 人權을 侵害할 수 있다”고 말했다.

法務部는 ▲起訴前公開範圍具體化·嚴格한 基準提示 ▲刑事事件公開與否審議時考慮事項提示 ▲例外的許容要件具體化 ▲抽象的內容의 具體化 ▲反論權(異議提起權) 保障 ▲人權保護官에게 眞相調査權附與等方向으로 ‘刑事事件公開禁止等에 關한 規定’을 改正하겠다고 밝혔다.

法務部는 公訴提起前例外的公開範圍를 具體化하되 搜査依賴, 告訴·告發, 押收·搜索, 出國禁止, 召喚調査, 逮捕·拘束等搜査段階別로 나눠 嚴格한 基準을 提示할 計劃이다. 알 權利保障을 위해 必要한 境遇公式的公報內容도 擴大할 方針이다.

또 刑事事件公開審議委員會(委員會)가 恣意的으로 決定하지 못하도록 公開되는 內容이 事件의 節次的進行經過인지 與否, 搜査의 終結與否, 事件의 本質的事項인지 與否等考慮事項을 提示할 方針이다.

被疑事實公表의 例外的許容要件이 一部抽象的으로 規定돼 있다는 點도 補完해 明確化·具體化된다. 예를들어 ‘重要事件’의 槪念을 특정하는 等의 方式이다. 具體的인 例示도 追加될 豫定이다.

例外的으로 起訴前刑事事件에 對한 公報를 하는 境遇에는 被疑者의 反論權이 保障된다. 被疑者·辯護人等의 反論要請이 있는 境遇審議를 거쳐 公表와 同一한 方式·節次에 따라 言論에 內容을 알리는 方式이다.

人權保護官은 搜査팀의 被疑事實空表行爲에 對한 申告가 있는 境遇 또는 職權으로 眞相調査를 專擔해 進行하고 調査結果搜査팀의 犯罪嫌疑, 脾胃가 疑心되는 境遇搜査 및 監察을 依賴하도록 할 方針이다. 搜査進行途中의 監察(搜査)依賴는 搜査에 影響을 미칠 수 있어 終結以後與否를 決定토록 했다.

다만 朴長官은 ‘輿論몰이式搜査狀況流出行爲가 實際로 證明된 바 있느냐’는 質問엔 “確定 짓진 않았지만 强力한 推定을 갖고 合同監察結果物에 담았다”고 答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