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光喆 靑瓦臺 民情祕書官이 29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靑瓦臺 下命搜査 및 選擧介入 疑惑 關聯 搜査를 받기 위해 出席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李光喆 大統領民政祕書官이 靑瓦臺 在職 中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敎師들의 辯護士 活動을 繼續했다는 疑惑에 對해 檢察이 本格的인 搜査에 나섰다. 이 祕書官은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에 對한 不法 緊急 出國禁止 事件 等으로 水原地檢의 調査를 받았다. 또 金 前 次官의 性接待 事件 再調査 過程에서 面談報告書를 虛僞로 作成한 이른바 ‘靑瓦臺發 企劃 事情’ 疑惑으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와 檢察의 同時 搜査를 받고 있다. 그런데 旣存 搜査 外에 靑瓦臺 在職 中의 全敎組 辯護 活動으로 다시 搜査線上에 오른 것이다.
● 靑瓦臺 在職 中 2年 5個月間 辯護士 活動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部長檢事 便筆健)는 最近 國民의힘 郭尙道 議員을 告發人 身分으로 불러 調査했다. 郭 議員은 公務員 身分인 이 祕書官이 公務 外 怜悧 業務와 兼職을 禁止한 國家公務員法을 違反하고, 報酬를 받는 公務員을 겸할 수 없다는 辯護士法을 違反했다며 이 祕書官을 2019年 10月 告發했다.
앞서 2013年 이 祕書官은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전교조 所屬 朴某 氏 等 敎師 4名의 辯護人으로 選任됐다. 當時 檢察은 朴 氏 等 敎師 4名이 利敵團體를 構成하고, 北韓을 讚揚하는 利敵表現物 等을 所持했다며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겼다. 2015年 1月 1審 裁判部인 서울중앙지법은 朴 氏 等이 利敵團體를 構成한 것은 無罪로 判斷했지만 利敵表現物을 所持한 嫌疑는 認定된다며 懲役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1審에서 懲役刑이 나오자 朴 氏 等은 같은 해 4月 職位 解除됐고, 이듬해인 2016年 1月 抗訴審 裁判部인 서울高法에서도 有罪로 判斷하며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이 祕書官은 2017年 5月 文在寅 政府 出帆 直後 靑瓦臺의 民政祕書官室 選任行政官으로 자리를 옮겼다. 國家公務員 身分이 됐음에도 大法院에서 上告審 心理가 進行 中이던 朴 氏 等의 事件 辯護人에서 辭任하지 않았다. 2019年 10月 國會 敎育委員會 國政監査에서 “이 祕書官이 辯護士 活動을 繼續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 사흘 뒤에야 이 祕書官은 法院에 辭任屆를 提出했다. 2年 5個月間 公務員과 辯護士 活動을 同時에 遂行하고 있었던 것이다.
● 檢, 全敎組 敎師들의 復職 連累 疑惑 搜査
이 祕書官은 全敎組 辯護活動과 關聯해 職權濫用 嫌疑 等으로도 告發됐다. 2018年 10月 도성훈 仁川市敎育監이 朴 氏 等에 對해 職權으로 復職 決定을 내리는 데 이 祕書官이 關與한 것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된 狀態다. 1, 2審에서 모두 有罪 判決을 받은 朴 氏 等이 大法院의 判斷이 나오기도 前에 서둘러 復職했다는 點에서 論難이 일었다. 敎育部도 이 같은 措置를 確認한 後 仁川市敎育廳에 “復職 發令 處分을 取消하라”는 內容이 담긴 公文을 發送했다. 2020年 1月 大法院이 朴 氏 等에 對해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의 刑을 確定하는 判決을 내렸고, 結局 朴 氏 等은 自動으로 解職됐다. 檢察 出身 辯護士는 “辯護士와 公務員 身分을 同時에 兼職한 事實 等은 明白하고, 異例的인 復職 狀況 等을 考慮했을 때 이 祕書官에 對한 調査는 不可避해 보인다”고 展望했다.
檢察 안팎에서는 金오洙 檢察總長 候補者의 國會 人事聽聞會 日程 以後 大規模 檢察 人事가 豫告돼 있다는 點에서 그 前에 檢察의 이 祕書官에 對한 搜査가 速度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中央地檢은 早晩間 이 祕書官을 불러 調査할 方針인 것으로 傳해졌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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