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範界, 就任 49日 만에 ‘韓明淑事件’ 搜査指揮權發動

東亞日報
入力 2021年 3月 17日 18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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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퇴근길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 韓明淑事件 에 對한 檢察의 謀害僞證敎唆疑惑과 關聯해 첫 搜査指揮權을 發動한 朴範界法務部長官이 17日退勤길 法務部廳舍 앞에서 記者들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원臺演技者 yeon72@donga.com

朴範界法務部長官이 就任 49日 만인 17日 한명숙 前國務總理와 關聯한 謀害僞證疑惑事件에 對해 搜査指揮權을 發動함으로써 朴長官은 搜査指揮權을 發動한 歷代 세 番째 長官이 됐다.

1949年制定된 檢察廳法第8條는 ‘法務部長官이 具體的인 事件에 對해 檢察總長만을 指揮監督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獨逸과 日本等의 關聯法을 받아들여 長官이 直接一線檢事를 指揮하거나 監督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檢察中立을 위해 搜査指揮權發動은 自制돼 왔고, 日本은 1954年 한 次例만 있었다.

하지만 2005年 10月千正培前法務部長官이 國家保安法違反嫌疑로 搜査를 받던 강정구 前東國大敎授事件에 對해 不拘束搜査를 指示하면서 搜査指揮權을 처음 發動했다. 當時 김종빈 檢察總長은 搜査指揮權을 받아들이면서 “搜査指揮權發動은 檢察의 政治的中立性을 해칠 憂慮가 있다”며 이튿날 自進辭退했다.

첫 搜査指揮權發動後 15年 만인 지난해 7月 신라젠 關聯取材疑惑事件에서 秋美愛前長官이 두 番째 搜査指揮權을 發動했다. 秋前長官의 指揮權排除에 反撥하던 尹錫悅當時檢察總長은 ‘形成的處分(處分卽時效力이 생기는 것)’이라며 搜査指揮權을 受容했다. 秋前長官은 같은 해 10月尹前總長의 家族事件을 包含해 5件의 事件에 對해 搜査指揮權을 發動했다.

그동안 總 8件의 事件에 對해 搜査指揮權이 發動됐는데, 1件은 노무현 政府, 7件은 文在寅政府 때였다. 搜査指揮權을 發動한 長官 3名은 與黨議員身分으로 法務部長官을 兼任한 政治人長官이었다.

배석준記者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