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拷問·生後2主芽 내동댕이…兒童虐待, 왜 갑자기 늘었나

뉴스1
入力 2021年 2月 19日 09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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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차 공판기일을 마치고 호송차로 법원 청사를 나서자 시민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 정인孃을 入養한 後數個月間虐待해 死亡에 이르게 한 嫌疑를 받는 養母張某氏가 17日午後 서울 陽川區 서울南部地方法院에서 열린 아동복지법違反(兒童遺棄·放任) 等 2次公判期日을 마치고 護送車로 法院廳舍를 나서자 市民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生後 2週女兒를 虐待해 숨지게 한 益山事件’, ‘6個月間放置되다 뒤늦게 發見된 龜尾 3살 女兒死亡事件’, ‘10살 女子 조카를 물拷問虐待해 끝내 숨지게 한 龍仁李某·姨母夫事件’, ‘窓밖으로 新生兒를 던진 競技一山 20代親母事件’….

養父母의 虐待로 16個月入養兒가 死亡에 이른 ‘양천 入養兒 정인양 死亡事件’ 以後에도 兒童을 對象으로 한 强力犯罪들이 줄줄이 터지고 있다. 그間 ‘憤풀이性暴行’, ‘經濟的支援 끊기’, ‘돈벌이에 利用’ 等의 兒童虐待事件等은 頻繁했지만 最近에는 殘酷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强力事件들이 頻繁히 發生하고 있는 것이다.

兒童虐待犯罪가 더 殘酷해지고, 끊이지 않는 點을 두고 專門家들은 저마다의 解釋을 내놨다. ‘양천 入養兒死亡事件’을 契機로 그間 쉬쉬하며 드러나지 않았던 事件·事故가 水面 위로 올라오고 있고,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집에 있는 時間이 길어지며 防禦力이 脆弱한 兒童이 犯罪에 더 쉽게 露出됐을 것이라는 分析이다.

◇‘정인이 事件’ 以後兒童虐待申告 2倍나 急增

殺人, 强盜, 性犯罪等에 비해 優先順位가 뒷전이던 兒童虐待關心度가 높아져 市民들의 申告가 늘어난 點도 한몫했다.

공혜정 大寒兒童虐待防止協會代表는 18日 <뉴스1>과의 通話에서 “지난 2013年 ‘蔚山繼母’ 事件以後兒童虐待關聯申告率이 持續的으로 늘었다”며 “예전 같으면 些少하게 넘겼을 일도 이제는 市民들이 兒童虐待를 바라보는 ‘求心點’이 생긴 것”이라고 분했다.

殘酷한 兒童虐待犯罪가 發生하면 通商市民들의 申告도 急增하는데, 이에 暗暗裏의 兒童犯罪들도 더 많이 水面 위로 올라온다는 것이다.

國民的公憤을 산 지난 2013年 10月 의붓딸을 暴行해 숨지게 한 ‘蔚山繼母事件’ 以前에는 같은해 8月, 9살 女兒를 繼母와 언니가 暴行해 숨진 ‘칠곡 繼母事件’이 있었고, 이듬해인 2014年 10月, 25個月入養女兒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蔚山養母女兒殺人事件’ 等이 連日 이슈였다.

特히 蔚山繼母事件이 發生한 해에는 兒童虐待申告件數가 1萬3076件이었지만, 이듬해는 36.1% 增加한 1萬7791件이 接受됐다. 以後申告件數는 每年 늘어 지난 2019年 4萬1389件으로 2倍以上增加했다.

最近陽川入養兒死亡事件으로 申告件數가 急增한 것과 類似하다. 서울警察廳에 따르면 지난해 10月 13日부터 올해 1月末까지 兒童虐待申告件數는 月平均 267件으로 集計됐다. 이는 그 以前平均月 180餘件에서 47% 늘어난 水準이다. 警察廳은 지난 1~14日까지 하루 平均兒童虐待申告件數가 47件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前年同期 24件對比 2倍 가까운 95.8%나 暴增한 것이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時間 많아져 家庭暴力露出增加

專門家들은 絶對的인 申告件數가 늘자 殘酷한 犯罪들도 더 자주 接하게 된다고 說明했다. 年度別로 騰落을 보이긴 하지만, 虐待로 인해 死亡한 兒童은 지난 2014年 14名에서, 2019年 42名으로 3倍 늘었다. 자칫 ‘單純變死事件’으로 묻힐 뻔한 事件들도 ‘殘酷한 虐待死亡’ 事件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임현택 大寒小兒靑少年科의사회 회장은 “‘單純變死事件으로 處理될 事件中專門家所見을 거치면 兒童虐待死亡事件으로 드러날 事件들이 많다. 陽川入養兒死亡事件이 代表的이다”며 “犯人의 陳述에만 依存해 事件化되지 못하고 暗暗裏에 묻힌 兒童死亡事件들을 考慮하면 死亡者數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했다.

單純虐待가 아닌 强力兒童犯罪가 늘어난 點의 背景에는 코로나19街 적지 않은 影響을 줬을 것이라는 分析도 있다. 家庭에 머무는 時間이 많아지며 家庭暴力에 露出된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孔正植京畿大犯罪心理學과 敎授는 “코로나 影響으로 집안에 머무르는 時間이 많아지면서 葛藤으로 인한 家庭暴力이 늘어난 것은 事實”이라고 했다.

◇“强力兒童虐待 있었지만 社會認識 바뀌며 더 많이 드러나”

反面殘酷한 兒童犯罪들이 最近 들어 深刻해진 건 아니라는 意見도 있다. 숱한 犯罪들은 只今껏 있었으나, 水面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社會福祉學科敎授는 “’訓育‘이라는 理由로 暴力을 容認했던 社會에서 認識이 바뀌기 始作하며 묻혔던 事件들이 이제야 發見되는 것”이라며 “兒童死亡事件들을 다시 리뷰해 볼 必要가 있다”라고 强調하기도 했다. 숨겨졌던 兒童虐待部分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윤성 順天鄕大警察行政學科敎授도 “兒童虐待事件은 一般事件과 달리 持續性을 가진 犯罪라 最近急激히 虐待事件이 늘었다기보다, 市民들의 意識成長과 함께 些少하게 봤던 작은 問題들도 申告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一角에서는 兒童虐待에 對한 市民的關心度가 높아지자 犯行도 더 緻密하고 殘酷해진다는 意見도 내놓는다.

警察關係者는 “’멍 자국 지우는 方法‘을 檢索한 益山事件이나 犯行方法等을 檢索한 고유정 等을 보면 들키지 않았으면 完全犯罪로 묻힐 수 있는 事件들이다”라며 “監視의 눈이 많아지니 그만큼 犯罪의 手法도 緻密해지는 傾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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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