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暴行試圖男 혀 깨물어 切斷한 女性, 56年恨 풀지 못했다

東亞닷컴
入力 2021年 2月 18日 14時 30分

박태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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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가 부산지방법원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방위에 따른 무죄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020.5.6 ⓒ News1 — 崔氏가 釜山地方法院에 再審申請書를 提出하기 前記者會見을 열고 “正當防衛에 따른 無罪를 認定해달라”고 呼訴하고 있다. 2020.5.6 ⓒ News1

56年前性暴行을 試圖하는 男性의 혀를 깨물었다가 되레 重傷害嫌疑로 處罰 받았던 崔某氏(75)가 正當防衛를 認定해 달라며 法院에 再審을 請求했지만 棄却됐다.

釜山地法刑事5部(권기철 部長判事)는 지난해 5月 6日崔氏가 法院에 提起한 再審請求를 棄却한다고 18日 밝혔다.

崔氏는 1964年 5月 6日, 當時 18歲이던 自身을 性暴行 하려던 A 氏에게 抵抗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1.5㎝假量 자른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當時檢察은 崔氏를 重傷害罪로 拘束起訴 하고, A 氏는 特殊住居侵入 및 特殊脅迫罪로 起訴했다. A 氏가 말을 하지 못하는 不具가 됐음을 前提로 重傷害罪를 適用한 것이다.

法院은 崔氏에게 懲役 10月에 執行猶豫 2年, A 氏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各各宣告 했다.

數十年이 흘러 2018年社會的으로 ‘미투’運動이 擡頭되자 崔氏는 韓國女性의전화에 도움을 要請했다. 지난해 5月 6日에는 釜山地方法院에 再審을 請求했다.

崔氏는 A 氏가 手術을 받고 語訥하지만 말은 할 수 있다는 事實을 새롭게 알게 됐고 “裁判部의 判決이 잘못됐다”며 抗議했다.

그러나 崔氏는 再審에서 恨을 풀지 못했다.

再審裁判部는 “崔氏側이 提起한 證據만으로는 無罪等을 認定할 새로운 明白한 證據에 該當된다고 볼 수 없다”고 判示했다.

裁判部는 “再審對象判決의 犯罪事實人重傷害의 境遇發音의 顯著한 困難인데 專門家인 醫師가 만든 傷害診斷書等客觀的인 證據들을 바탕으로 判斷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崔氏側主張처럼 A 氏가 말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만, 言語能力에는 實際로 相當한 障礙가 發生했다”며 “重傷害罪構成要件인 不具의 槪念이 반드시 身體組織의 固有한 機能이 完全히 喪失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性差別認識과 價値觀變化等에 비추어 볼 때 半世紀前事件을 只今의 잣대로 判斷해 職務上犯罪를 構成한다고 斷定하기 어려운 點도 棄却理由로 꼽았다.

다만 裁判部는 棄却決定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心情을 표했다.

裁判部는 “正當防衛에 關한 法理를 論할 때 언제나 登場하고 膾炙됐던 ‘혀 切斷’ 事件의 바로 그 사람이 半世紀가 흐른 後 이렇게 自身의 事件을 바로 잡아달라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달라고, 性別間平等의 價値를 宣言해 달라고 法廷에 섰다”며 “裁判部法官들은 請求人의 再審請求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請求人의 容器와 외침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이 時代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共同體構成員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커다란 울림과 靈感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崔氏側辯護人團은 “卽時抗告를 提起할 計劃”이라는 立場을 밝혔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