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傳貰急減, 江東-陽川-강남구順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19日 03時 00分

김호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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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傳貰 ‘별따기’

“부동산 정책 아웃” 부동산 전세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8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외벽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힌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포스터엔 “정부가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국민의 삶은 피폐해져만 가고 있다”며 정부의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뉴스1 — **“不動産政策 아웃”** 不動産傳貰品貴現象이 持續되고 있는 18日 서울의 한 公認仲介事務所外壁에 政府의 不動産政策을 批判하는 內容이 적힌 포스터가 揭示돼 있다. 포스터엔 “政府가 23番의 不動産對策을 쏟아냈음에도 不動産價格을 暴騰시켜 國民의 삶은 疲弊해져만 가고 있다”며 政府의 賃貸借3法(傳月貰上限制, 傳月貰申告制, 契約更新要求權) 等을 批判하는 內容이 담겨 있다. 뉴스1

서울 마포구에서 傳貰살이를 하는 맞벌이 夫婦 A 氏(34)는 요즘 傳貰大亂을 實感하고 있다. 얼마 前 바뀐 집主人이 “實居住하겠다”고 하면서 契約更新要求를 못 하게 되자 A 氏는 지난주 休暇를 내고 傳貰집을 찾아봤지만 모두 헛걸음이었다.

그가 사는 團地의 傳貰物量은 120채 中 단 1채. 呼價는 8億5000萬 원으로 2年前保證金(6億 원)보다 2億5000萬 원이나 비쌌다. 올해 4月까지만 해도 6億8000萬 원이던 傳貰값이 ‘賃貸借 2法’ 施行直後急騰했다. 隣近 다른 團地도 비슷해, 빌라로 눈을 돌렸지만 빌라 傳貰求하기도 碌碌지 않았다. 貰入者間競爭이 熾烈해 다른 貰入者들과 同時에 집 구경을 했을 程度다. 그는 “資金事情에 맞는 빌라는 66m²(藥 20坪) 未滿이라 어린 두 子女까지 네 食口가 살기엔 비좁아 걱정”이라며 “서울 外郭으로 가거나 坪數를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7月末施行된 契約更新要求權과 傳月貰上限制等 ‘賃貸借 2法’ 以後極甚해진 傳貰大亂의 最大被害者는 A 氏처럼 새로 傳貰를 求해야 하는 貰入者들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月 1日∼10月 18日 서울 全體傳貰去來中 아파트 比重은 43%로 지난해 같은 期間(50%)보다 줄었다. 같은 期間 빌라 傳貰는 27%에서 33%로 늘었다. 아파트 傳貰求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水準이다 보니 아파트 代身에 빌라 傳貰를 求하는 貰入者가 늘고 있는 것.

이런 現象은 서울 人氣地域에서 두드러졌다. 1年前보다 아파트 傳貰比重이 가장 많이 減少한 곳은 강동구로, 지난해 57.9%에서 올해 42.1%로 15.8%포인트 줄었다. 陽川區(―14.2%포인트), 江南區(―13.9%포인트)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도 交通이 便利하거나 學群이 좋은 代表的인 地域들이다.

2年前子女敎育을 위해 강남구 대치동의 8億 원짜리 아파트 傳貰집을 救한 B 氏는 집主人이 들어오기로 해 來年 1月까지만 살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그는 “隣近 아파트 大部分이 月貰인 데다 드물게 戰勢가 나와도 11億, 12億 원에 達한다”며 “子女들이 中高校에 進學할 때까지 버티려면 빌라 傳貰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政府와 與黨이 “過度한 憂慮”라고 一蹴했던 傳貰의 月貰轉換도 統計로 確認됐다. 지난해 아파트 前·月貰去來中月貰比重은 27%였는데, 올해는 29%로 늘었다. 低金利基調에서 稅金負擔이 늘고 賃貸料引上에 制動까지 걸리자 資金餘力이 되는 집主人들은 旣存傳貰집에 새 貰入者를 들일 때 月貰를 받고 있는 것이다.

前·月貰去來는 確定日子로 集計하다 보니 契約更新을 要求한 事例도 相當數包含돼 있다. 保證金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確定日子를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番統計보다 實際現場에서 새로 傳貰집을 求해야 하는 貰入者들의 어려움은 더 크다는 指摘이 많다.

심교언 건국대 不動産學科敎授는 “一部住宅에 한해 賃貸借規制를 했던 外國에서 住宅品質低下, 賃貸料外貰入者에게 열쇠 값을 받는 等副作用이 나타났는데, 韓國에선 모든 住宅에 全面施行된 만큼 앞으로 2, 3年 뒤면 더 큰 混亂이 닥칠 수 있다”고 指摘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조윤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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