退職 先輩와 癒着… 懲戒받자 辭職
카지노 非理 連累 與議員도 눈총… 一角 “아베 長期執權에 紀綱 解弛”
이란 大統領 19年만에 日本 訪問
아베 신조 日本 總理(앞줄 오른쪽)가 20日 도쿄 總理官邸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大統領(앞줄 왼쪽)과 頂上會談을 했다. 이란 大統領의 日本 訪問은 2000年 以後 19年 만이며 두 頂上은 이날 中東의 緊張 緩和 方案을 論議하고, 自衛隊의 中東 派遣 問題에 關한 意見도 交換했다. 도쿄=神話 뉴시스
權力 私有化 論難을 招來한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 政權이 衝擊을 받고 있는 가운데 追加 非理 疑惑이 잇따르고 있다. 아베 總理의 長期 執權으로 內閣 紀綱이 解弛해졌다는 批判까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総務相은 20日 記者會見에서 “스즈키 시게키(鈴木茂樹) 總務省 事務次官이 닛폰柳세이(日本郵政)그룹에 對한 行政處分 檢討 狀況을 닛폰柳세이 側에 漏泄했다”고 發表했다. 닛폰柳세이 子會社인 乾脯세이메이(かんぽ生命)保險이 高齡者를 事實上 속이며 保險 商品을 販賣하다 摘發됐고, 總務性은 制裁를 論議하고 있었다. 스즈키 事務次官은 그 內容을 先輩 公務員이었던 스즈키 야스오(鈴木康雄) 닛폰柳세이 副社長에게 미리 알려줘 問題가 됐다는 것.
닛폰柳세이는 郵政省 等 日本 政府에 集中됐던 郵便 行政 機能을 民營化하는 過程에서 設立된 持株會社다. 스즈키 副社長은 郵政性에서 公職 生活을 始作했고 2009年 7月∼2010年 1月에 總務省 事務次官을 지낸 뒤 닛폰柳세이 任員으로 移動했다. 이런 經歷과 癒着關係를 두고 아사히新聞은 21日 ‘事務次官의 情報 漏泄은 前代未聞의 事件’이라고 批判했다. 總務性은 20日附로 스즈키 事務次官에게 停職 3個月의 懲戒處分을 내렸다. 스즈키 事務次官은 그날 곧바로 辭職했다.
앞서 19日 도쿄地檢 特殊部는 자민당의 아키모토 쓰카社(秋元司) 議員 事務室을 押收搜索했다. 日本의 카지노가 包含된 複合 리조트 事業에 關心을 가진 中國 企業 ‘500.COM’李 日本으로 數百萬 엔을 否定 搬入했는데, 여기에 아키모토 議員이 關聯됐다는 疑惑을 調査하기 위해서다. 아키모토 議員은 지난해 10月까지 國土交通性 副大臣으로 지내며 複合리조트 事業을 擔當했는데, 當時 500.COM 關係者를 만나 로비를 받았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日本 檢察이 現役 議員 事務室을 押收搜索한 것은 매우 異例的이다. 모타니 高스케(藻谷浩介) 日本綜合硏究所 首席硏究員은 22日 마이니치신문에 실린 칼럼에서 “政權 首腦가 ‘공(公)’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과 ‘自信’만을 위해 線을 넘었다”고 批判했다.
도쿄=朴亨埈 特派員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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