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自私高 “再指定評價拒否”, 敎育廳 “0點處理檢討” 强勁對應

東亞日報
入力 2019年 3月 26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總 22곳 “커트라인 넘기 不可能”… 强化된 評價基準再設定要求
올해 評價對象 13곳… 退出危機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25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교육당국은 자사고 죽이기를 멈추고 평가 기준
등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서울自律型私立高學校長聯合會 김철경 會長(왼쪽에서 두 番째)을 비롯한 22個自私高校長들이 25日 서울 中區 이화여고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自私高再指定評價拒否方針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敎育當局은 自私高 죽이기를 멈추고 評價基準等을 再設定해야 한다”고 要求했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서울 地域自律型私立高 22곳이 서울市敎育廳의 自私高再指定評價를 全面拒否하겠다고 25日 밝혔다. 서울市敎育廳은 自私高들이 評價를 拒否하면 精誠評價項目에 ‘0點’을 주는 等超强手로 對應한다는 方針을 세우면서 向後極甚한 葛藤이 憂慮된다.

서울自律型私立高學校長聯合會所屬學校校長들은 이날 서울 中區 이화여고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조희연 敎育監은 評價를 憑藉한 ‘自私高 죽이기’를 中斷하라”고 要求했다. 이들은 聲明書를 통해 “自私高는 2001年 김대중 政府時節設立된 後 20年間公敎育의 救援者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런데도 自私高를 政治的 포퓰리즘에 따라 抹殺하려 한다”고 批判했다.

聯合會는 이날 서울 自私高總 22곳을 새 自私高再指定評價基準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結果 한 곳도 基準點(커트라인)인 70點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國英數履修單位比率이 年平均 50% 未滿’이어야 좋은 點數를 받는 反面低所得層對象인 社會統合銓衡充員率이 定量評價로 轉換되는 等自私高에 유리한 項目配點은 낮아지고 不利한 項目의 配點은 높아진 點도 問題로 指摘했다.

앞서 1月敎育當局은 自私高再指定基準點數를 5年前보다 10點 또는 20點 높이고 敎育廳의 裁量評價配點을 늘리는 方法으로 評價基準을 强化한 바 있다. 이 基準으로 올해 再指定評價對象이 되는 自私高는 全國 42곳 中 24곳이다. 서울은 22곳 中 13곳이 올해 評價對象이다.

聯合會는 29日까지 敎育廳에 提出해야 하는 自私高運營成果評價報告書를 無期限提出하지 않기로 했다. 또 조 敎育監이 對話에 나설 것과 評價基準을 재설정할 것을 要求했다. 聯合會는 “評價基準을 再設定夏至 않고 自私高指定을 取消할 境遇行政訴訟도 벌일 豫定”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市敎育廳은 自私高가 끝까지 評價에 應하지 않을 境遇運營報告書 없이도 評價를 强行하기로 했다. 市敎育廳關係者는 “29日까지 運營報告書를 내지 않으면 行政命令을 檢討할 것”이라며 “自私高들이 資料를 提出하지 않으면 精誠評價部分에 對해 ‘0點處理’를 하는 方案도 論議하고 있다”고 밝혔다.

自私高와 敎育廳의 ‘강(强) 對强’ 對峙가 持續돼 6月末까지 再指定與否가 決定되지 않으면 市敎育廳은 自體的으로 自私高指定을 取消하는 方案도 檢討할 計劃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中3에게 適用되는 2020學年度高入基本計劃을 9月初까지 確定해야 하기 때문이다. 市敎育廳은 “全北道敎育廳의 評價를 受容한 상산고의 例를 들어 서울 自私高들에 評價參與를 說得하겠다”고 밝혔다.

詔諭라 jyr0101@donga.com·社支援記者

#自私高 #再指定評價拒否 #敎育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