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答]“便宜店 옆 便宜店 막는다…간판 바꾸는 便宜店은 例外”

뉴스1
入力 2018年 12月 4日 10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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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宜店自律規約宣布…“實效性强化”
“最低收益保障은 이미 實行中…日과 內容側面서 큰 差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서 편의점업계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 金尙祚公正去來委員長이 4日 서울 汝矣島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便宜店業界 ‘近距離出店子弟를 위한 自律規約’ 宣布式에서 便宜店業界代表들과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 News1

便宜店自律規約이 公正去來委員會의 承認을 받았다.

韓國便宜店産業協會는 4日 서울 汝矣島中小企業中央會에서 金尙祚公正委員長과 禹元植·南仁順·김병욱 더불어民主黨議員等이 參席한 가운데 ‘便宜店業界近距離出店子弟를 위한 自律規約宣布式’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윤성 GS리테일 代表와 박재구 BGF리테일 代表·政丞인 코리아세븐 代表·심관섭 韓國미니스톱 代表·이은용 氏스페이스 代表·김성영 이마트24 代表도 함께 자리했다.

自律協約에는 新規開店 때는 周邊商圈의 特性과 流動人口數, 담배小賣人指定거리 等을 參考해야 하며, 便宜店主가 弊店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違約金負擔을 免除 또는 減輕하는 方案을 包含했다.

便宜店 CU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氏스페이스, 이마트24街自律規約에 同參한다.

金尙祚公正委員長은 “無理한 出店競爭을 止揚하고 合理的인 出店을 約束함에 따라 이제는 出店競爭이 아닌 商品이나 서비스의 差異로 勝負하는 品質競爭을 期待하게 된다”고 評價했다.

조윤성 韓國便宜店産業協會會長은 “道德的價値를 確固히 해 顧客의 價値創出을 위한 不斷한 努力과 加盟本部·加盟店主·協力社間眞正한 同伴者로서 모두가 꿈꾸는 幸福한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고 强調했다.

다음은 主要質疑應答이다.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업계의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거리에 편의점이 줄지어 있다. © News1 — 便宜店出店을 制限하는 業界의 自律規約이 18年 만에 復活한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거리에 便宜店이 줄지어 있다. ⓒ News1

-거리 制限은 公正去來法談合規定抵觸되지 않나?
▶80미터(M) 거리 制限을 만든다는 提案이 와서 많은 論議를 거쳤다. 劃一的인 距離制限形態는 談合規定에 抵觸될 수 있어 어렵다. 이番規約은 全體的인 店主經營與件改善 위해 始作했으며, 過密化問題가 深刻하기 때문에 新規출點은 신중해야 한다는 趣旨다. 또 希望廢業을 할 때도 違約金負擔이 있었는데, 減免한 것이 核心이다.

-事實上 거리 制限 같은데, 公正委立場이 달라진 건 아닌지?
▶劃一的인 距離制限은 談合에 抵觸될 素地가 있다. 公正委立場은 달라지지 않았다. 國民들이 알기 쉽게 거리 制限이라는 表現을 使用했는데, 規約案을 보면 流動人口와 商圈現況, 담배小賣人指定 거리 等을 考慮해 新規出店을 定하게 돼 있다. 50M나 100M 等距離制限은 나와 있지 않다. 거리 制限과 類似한 效果는 있지만, 劃一的으로 정하진 않았다.

-規約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그만 아닌가?
▶誤解가 있을 수 있는데, 規約案에 보면 審議運營機構 두고 規約違反行爲가 나오면 15日以內에 市政契約書를 提出해야 한다. 萬若提出이 안 되거나, 是正하지 않으면 또 다른 規約違反으로 보고 公正委에 仲裁할 수도 있다. 實效性確保를 위한 方案을 充分히 담았다.
政府도 實效性確保하기 위한 努力을 기울일 것. 相生協約評價에 該當項目을 基準으로 追加해 評價하고, 標準加盟契約書에도 規約案內容을 反映하겠다.

-이番이 첫 自律規約인지?
▶協會自體的인 規範이 아니라 談合形態로 過去에도 存在했지만, 自律規約은 最初라고 봐야 한다. 加盟事業法이 制定된 法에 根據해 만들었다. 2003年 만들어진 加盟法에 따르면 業界 스스로 自律規約을 만들어 公正委의 承認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法的根據下에 最初로 만들어진 自律規約이다.

-店主들이 追加로 要請하는 最低收益保障可能性은?
▶最低收益保障制는 業界서 이미 施行하고 있다. 現在期間이 1年인데, 追加로 더 擴大해달라는 主張이다. 日本式形態導入을 願하고 있는데, 잘못 알려진 部分이 있다. 日本은 最低收益保證으로, 收益을 保障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構造로 봐야 한다. 1年單位로 一定基準에 못 미치는 收益이 發生하면 本社가 支援해주고, 1年 뒤 精算해서 債券으로 回收하는 形態다. 反面韓國은 店鋪의 安定化를 위해 1年 동안 本社에서 無償支援하는 것이기 때문에 構造가 다르다. 韓國도 過去에 했으나, 다시 돈을 돌려받는 것이 問題가 됐다. 한便保證期間을 늘리는 것은 運營疏忽과 本社負擔加重問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接近이 必要하다.

-希望廢業違約金問題는?
▶違約金은 營業違約金과 施設違約金으로 分類된다. 프랜차이즈 便宜店을 열 때 加盟本社의 投資金도 많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一定期間契約을 維持하길 바란다. 못 지키면 本社의 損害가 發生하기 때문에 違約金을 賦課해온 것. 다만 商圈特性에 따라 運營이 어려울 땐 加盟本部도 店鋪를 維持하기 힘들고, 店主도 마찬가지다. 이런 境遇에는 店主立場에서 經營不振에 對한 負擔을 緩和하기 위해 退老 많이 여는 쪽으로 努力하겠다.

-치킨 業界나 다른 業界서도 거리 制限을 要請할 수 있는데, 이 境遇 어떻게 할 것인가?
▶便宜店業界가 最初規約이니까, 다른 業種으로 이런 形態의 規約案이 擴大해야 하지 않느냐는 意見이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와 美容室等이 代表的이다. 다만 商品의 特性이 다르다. 치킨 프랜차이즈와 美容室은 各各의 品質이 다르고, 顧客趣向도 差異가 있다. 特히 치킨은 配達需要가 많이 發生하며, 便宜店業界처럼 類似工産品取扱이 아니다. 要請이 오면 檢討는 하겠지만, 品質差異와 配達需要가 큰 것을 考慮해 봐야 한다.

-日本事例는 어떤가?
▶日本은 最低收益保證으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形態다. 最低收益保證店鋪는 特別管理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退出할 수 있지만, 우리는 法上 그러긴 힘들다. 特히 日本은 우리처럼 相生하지 않는다. 電氣稅一部支援하지만, 相生支援策 안 한다. 우리는 지난해에도 加盟店을 위해 CU가 1兆2000億원, GS리테일은 8000億원 支援했다. 本社가 더 힘들어지는 構造다. 지난해 經濟與件變化로 加盟本社營業利益率은 2%代까지 떨어졌다. 앞으로 經營與件 좋아질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

-旣存店主가 다른 便宜店會社로 갈아타기하는 것도 問題가 되나?
▶旣存便宜店을 運營中인 狀態에서 다른 便宜店會社로 看板을 變更하는 것은 例外다. 店鋪 갈아타기는 問題없다. 이番自律規約은 新規출點에 한해서 適用한다. 規約案에도 出店이라 하면 新規加盟店을 開設하는 行爲이며, 旣存便宜店轉換은 除外한다.

-商圈特性情報提供은 어떤 內容인지?
▶通常便宜店을 출占할 때 便宜店本社서 流動人口나 特性, 競爭關係店鋪等을 分析한다. 該當情報를 店主에게 提供해 正確히 判斷하자는 것.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