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百 투 더 東亞/11月 9日]2003年 ‘停年 65歲延長’을 論하다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1月 8日 17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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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 안내 및 참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서를 내러 온 어르신들. 고령화 사회로 경제활동이 필요한 노인 인구들이 급증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동아일보DB — 올해 初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老人일자리 및 社會活動支援事業’ 統合案內 및 參與者募集公告를 보고 申請書를 내러 온 어르신들. 高齡化社會로 經濟活動이 必要한 老人人口들이 急增하면서 停年延長論議가 이뤄지고 있다. 東亞日報DB

最近政府가 現行 60歲인 法廷停年을 65歲로 늘리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計劃인 것으로 알려졌다. 來年부터 段階的으로 上向되는 國民年金需給開始年齡과 隱退年齡間差異를 좁히자는 趣旨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高齡化趨勢를 勘案해 停年을 延長해야 한다는 主張과 靑年就業難에 否定的인 影響을 준다는 立場이 맞서고 있다.

‘停年 65歲’ 延長推進計劃이 政府 발(發)로 나온 것은 2003年이었다. 그해 11月9日財政經濟部는 ‘人口高齡化現況 및 政策對應方向’ 報告書를 통해 勞動力確保와 老人扶養費用節減을 위해 60歲에서 65歲로 停年延長政策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동아일보 2003年 11月 10日子 1面)

정부의 정년 65세 연장 추진 계획을 보도한 동아일보 2003년 11월10일자 1면. — 政府의 停年 65歲延長推進計劃을 報道한 동아일보 2003年 11月10日子 1面.

當時改正檢討對象은 ‘高齡者雇傭促進法 19兆’로 企業이 義務的으로 따라야 하는 强制條項은 아니었다. 하지만 ‘停年 65歲’가 처음으로 行政的으로 言及된 때였던 만큼 贊反論難이 뜨거웠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專務는 “深刻한 靑年失業問題가 惡化될 수 있는 데다 勞組에서 停年延長條項을 빌미로 會社側에 過度한 要求를 할 수 있는 만큼 經濟가 어느 程度回復된 다음에 論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백창현 대한노인회 顧問은 “停年延長은 健康한 老人에게 일자리를 提供하는 等老人福祉를 擴充하는 契機가 될 것”이라고 歡迎했다.(동아일보 2003年 11月 10日子 3面)

當時 ‘停年 65歲延長推進’ 計劃과 맞물려 注目받은 論議는 亦是 ‘韓國의 高齡化速度’였다. 韓國이 全體人口中滿 65歲以上高齡人口比率이 7% 以上인 高齡化社會에 2000年進入하면서다. 高齡人口比率이 14% 以上인 高齡社會는 2019年, 20% 以上인 超高齡社會는 2026年에 들어갈 것으로 展望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高齡化速度’가 注目받았다.

日本, 프랑스, 美國이 高齡化社會에서 高齡社會까지 가는 期間이 24~115年, 高齡社會에서 超高齡社會가 될 때까지 걸리는 期間이 12~41年으로 豫測돼서다. “政府가 이처럼 停年延長을 推進하는 것은 現在韓國人口의 高齡化速度가 國家財政을 威脅할 程度로 빠른 速度로 進行되고 있기 때문이다. 高齡人口의 經濟活動期間을 늘려 老人福祉費用支出을 줄이는 것이 時急해진 것이다.”(동아일보 2003年 11月 10日子 1面)

이렇게 觸發된 ‘停年延長推進計劃’은 論議를 거듭하다 2013年 60歲를 事業場과 公共機關의 停年으로 義務化法制化시키게 됐다. ‘停年을 法으로 定한 國家’가 된 것.

最近停年 65歲延長論議는 이렇게 60歲停年을 法制化한 지 不過 4年 만에 나온 것이다. 그만큼 高齡化에 對한 危機意識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便으로 靑年雇傭絶壁事態도 또한 憂慮되고 있다. 이 難題들을 解決할 수 있는 代案과 勞動市場의 改革方案을 摸索해야 할 때다.

김지영 記者 kimj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