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速30km 道路法規違反罰點 2倍… 步行死亡折半 줄인다

東亞日報
入力 2017年 9月 26日 03時 00分

정성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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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事故死亡者 2000名 줄이자/시즌2] <14> 政府, 步行安全綜合對策發表

서울시청 근처의 보도 바닥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걷는 사람에게 결고 메시지를 전하는 표지가 붙어 있다. 정부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몸비(스마트폰+좀비)족’ 사고도 정식 통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동아일보DB — 서울市廳近處의 步道 바닥에는 스마트폰을 利用하며 걷는 사람에게 결고 메시지를 傳하는 標識가 붙어 있다. 政府는 步行者事故를 줄이기 위해 ‘스몸비(스마트폰+좀비)足’ 事故도 正式統計에 反映하기로 했다. 東亞日報DB

서울 송파구 房이1·2동에는 單獨住宅을 비롯해 多世帶住宅, 小規模 아파트團地, 學校, 商街等이 複雜하게 들어서 있다. 松坡區廳과 올림픽公園 석촌湖水等에 둘러싸여 있어 지나는 車輛과 사람도 많다. 이곳에는 裏面道路 30餘個가 있다. 往復 2次路가 가장 넓다. 나머지는 골목길 水準이다. 그런데 制限速度는 時速 60km나 된다. 學校近處에 가면 制限速度가 30km로 뚝 떨어진다. 똑같은 길인데 制限速度가 들쑥날쑥하다. 지키는 車輛을 찾아보기 힘든 理由다. 危險한 건 어린이 等步行者다. 하지만 7月부터 狀況이 바뀌었다. 裏面道路全區間制限速度를 30km로 낮췄다. 車輛疏通보다 步行者安全에 焦點을 맞춘 ‘安全速度 5030’李示範導入됐다.

○ 交通政策의 패러다임 바꾼다

동아일보는 올해 ‘보행자 안전’을 주제로 교통안전 연중기획을 시작하며 보행약자 보호와 사람 중심의 법과 시설 개선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보행자 교통안전의 위험한 실태를 지적한 본보 3월 6일자 A14면. — 동아일보는 올해 ‘步行者安全’을 主題로 交通安全年中企劃을 始作하며 步行弱者保護와 사람 中心의 法과 施設改善을 主要對策으로 提示했다. 步行者交通安全의 危險한 實態를 指摘한 本報 3月 6日子 A14面.

行政安全部는 25日國土交通部, 警察廳과 함께 ‘步行安全綜合對策’을 發表했다. 文在寅政府出帆後 첫 交通安全政策이다. 車輛安全이 中心이었던 旣存交通安全政策의 基調가 확 바뀐 것이다. 交通先進國의 3倍에 이르는 交通事故步行死亡者를 2021年까지 折半으로 줄이겠다는 目標다.

核心方向은 △脆弱階層步行安全改善 △步行環境 인프라 擴充 △步行者中心의 法·制度整備等이다. 政府가 重點的으로 推進하는 건 步行弱者政策이다. 現在 어린이保護區域(스쿨존)이나 老人保護區域(실버존)에서 過速, 信號違反等交通法規를 違反하면 犯則金과 罰點이 一般道路의 2倍다. 하지만 앞으로는 處罰水位가 더 높아진다. 當初來年에 關聯用役이 進行될 豫定이었으나 金富謙行安部長官은 “步行弱者保護政策은 한時라도 늦춰선 안 된다. 올해 안에 바로 進行하라”고 指示했다.

스쿨존은 每年 250곳씩 늘려 2021年까지 1萬2425곳으로 擴大한다. 실버존度 같은 期間每年 140곳씩 늘려 全國에 1442곳을 指定할 豫定이다. 行安部關係者는 “只今까지 실버존은 地方自治團體豫算爲主로 設置했기 때문에 中央政府가 50%의 事業豫算을 負擔하는 스쿨존에 비해 現實的으로 差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며 “실버존에 支援한 消防安全交付稅規模를 現 20億 원 程度에서 120億 원으로 擴大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安全速度 5030 政策은 擴大實施된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交通事故死亡者 2000名 줄이자’ 年中企劃을 통해 ‘都心制限速度 10km 낮추자’를 提案했다. 本報報道後警察廳은 지난해부터 都市幹線道路等往復 4次로 以上道路의 制限速度를 現行時速 60km에서 50km로, 往復 2車路等裏面道路는 30km로 一括的으로 낮추는 政策을 推進中이다.

車輛의 速度는 얼마로 낮추느냐에 따라 步行者生命과 直結된다. 時速 50km 때 步行者致死率은 80%에 이르지만 30km 以下로 낮아지면 10%로 떨어진다. 政府는 段階的으로 全國主要都心의 制限速度를 이같이 낮출 豫定이다. 올해 서울 종로구와 中區一部區間, 釜山 영도구 全域을 示範地域으로 指定해 6月부터 運用中이다.

時速 30km로 낮춰지는 모든 裏面道路는 現保護區域과 마찬가지로 交通法規違反 때 罰點이 2倍로 높아진다. 例를 들어 速度違反의 境遇違反程度에 따라 現行最大 60點에서 120點, 中央線侵犯과 信號違反은 各各 30點, 15點에서 60點, 30點으로 늘어난다. 한 番의 摘發로 免許停止(40點)까지 當할 수도 있다.

高齡者增加로 步行者事故가 늘고 있는 農漁村地域에도 安全施設이 擴大設置된다. 于先一部地域에서만 運營中인 마을住民保護區域(빌리지존)을 늘리고 報道와 過速防止턱, 過速團束 카메라 等을 設置한다. 빌리지존은 마을을 들어오고 나가는 道路前後로 100m 區間이다. 하지만 指定만 돼 있고 地自體豫算不足으로 步行安全施設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不實하게 運營되는 곳이 많다. 特히 電動 휠체어를 타는 高齡者가 늘어나고 있지만 地方道路에 報道가 없는 곳이 많아 交通事故危險이 크다.

○ 運轉文化度 바꾼다

步行者安全을 위한 運轉者敎育도 强化될 豫定이다. 現在交通安全敎育은 免許를 따거나 免許가 停止 또는 取消됐을 때 義務的으로 받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滿 65歲前까지 10年마다(65세 以後 5年) 運轉免許를 更新하거나 適性檢査를 받을 때도 交通安全敎育을 義務的으로 받아야 한다. 警察廳關係者는 “敎育도 重要하지만 運轉者不便을 最少化하기 위해 온라인 敎育等敎育方式을 多樣化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高齡運轉者의 境遇 지난해 政府에서 75歲以上은 運轉免許更新週期를 5年에서 3年으로 줄이고 交通安全敎育을 義務化하도록 한 道路交通法改正案이 國會에 繫留中이다.

步行安全關聯規定도 法律에 根據를 둬 强制力을 갖춘다. 現在法制處에서 裏面道路地域中步行者通行量이 많고 交通事故가 잦은 地域을 ‘30區域’으로 指定하고 豫算을 支援할 수 있도록 한 道路交通法改正案을 審査中이다. 地自體에서 步行者優先道路를 指定할 수 있도록 步行安全法을 改正해 根據를 두기로 했다. 또 現行都市開發事業에 限定해 檢討했던 步行環境을 쇼핑몰 等大規模建築物을 지을 때도 檢討하도록 步行安全法을 改正할 豫定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서형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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