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年 내다보는 敎師中心敎育改革必要”

東亞日報
入力 2017年 7月 10日 03時 00分

우경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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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任 1年 하윤수 교총會長
高校序列化 뿌리깊은 學閥主義 탓… 自私高-外高에 責任 묻는건 問題
廢止代身一般高競爭力强化해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사고·외고 폐지 논란,수능 절대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하윤수 韓國敎員團體總聯合會會長이 7日 서울 瑞草區 교총회관에서 한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自私高·外高廢止論難,修能絶對評價等에 對해 意見을 밝히고 있다.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自私高·外高廢止가 아니라 一般高의 競爭力을 높여야 합니다.”

就任 1周年(10日)을 맞는 하윤수 韓國敎員團體總聯合會長은 7日 서울 瑞草區 교총회관에서 文在寅政府敎育政策에 對한 敎育現場의 憂慮부터 쏟아냈다.

國政企劃諮問委員會는 自私高·外高를 段階的으로 廢止하고 一般高로의 自律的인 轉換을 誘導하기로 方針을 세웠고 다음 달 出帆할 國家敎育會議에서 具體的인 實行方案을 論議한다. 이와 關聯해 河會長은 “自私高·外高를 廢止하기보다 運營上問題點을 補完하고 一般高의 敎育競爭力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高校序列化는 ‘學閥主義’로 因한 社會構造的인 問題인데, 自私高·外高에 責任을 묻는 것은 問題를 單純하게 解決하려는 試圖일 뿐”이라고 말했다. 河會長은 國政企劃委에 이러한 意見을 담은 提案書를 3次例提出했고 當初一括廢止案보다 相當히 柔軟해졌다고 評價했다.

自私高·外高가 電氣銓衡에서 學生을 먼저 選拔하는 于先選拔權을 回收하는 方案을 놓고 “自私高·외고는 수월性敎育의 需要에 따라 導入됐다. 特權敎育廢止가 下向平準化를 의미해선 안 된다”고 指摘했다. 교총은 一般高와 特目高同時選拔效果에 對해 自體政策硏究所를 통해 硏究하고 있다. 河會長은 또 “高校學點制導入前에 學生需要에 맞는 敎科目이 新設돼야 하고, 이를 가르칠 敎師가 養成돼야 한다”며 “20, 30年을 내다보고 敎師가 中心이 된 敎育改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敎師가 成果給廢止를 贊成하는 等改革에 消極的이라는 指摘에 對해 “差等成果給은 導入趣旨와 달리 敎師間葛藤만 일으킨다”며 “差等成果給代身擔任이나 學生部長等 어려움이 큰 職務, 忌避業務를 맡은 敎師들에게 追加的인 補償을 하는 方案等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高校生과 學父母의 關心이 큰 大學修學能力試驗絶對評價, 內申相對評價問題에 對해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河會長은 “修能은 大入資格試驗으로 하되, 內申은 相對評價로 辨別力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一部에서 學生簿綜合銓衡의 公正性에 問題가 있다고 指摘하지만 公敎育을 正常化하는 效果도 있다”고 말했다. 最近敎總設問調査에서 敎師들은 修能絶對評價는 51.9%, 內申絶對評價는 55%가 贊成했다.

國家敎育會議는 憲法機構로 明示돼야 敎育現場에서 保守와 進步의 尖銳한 理念葛藤을 克服할 수 있다고도 했다. 河會長은 “박근혜 政府에서 國定歷史敎科書를 憲法機構인 國家敎育會議에서 審議·議決하도록 했다면 只今과 같은 問題가 發生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國家敎育會議가 政權이 바뀌어도 敎育政策을 一貫되게 推進하고, 敎育部와 市道敎育監間衝突을 調整해야 한다”고 말했다.

來年 6月로 다가온 敎育監直選制는 選擧費用이 크고 投票參與率도 低調한 만큼 再檢討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河會長은 “敎育監直選制로 理念葛藤만 키우고 포퓰리즘 政策으로 敎育現場과 敎育主體의 混亂이 크다”며 “直選制萬能主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記者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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