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年次月 7萬원, 10年次는 16萬원 깎여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30日 03時 00分

우경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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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年金改革案通過]
9級으로 任用… 30年在職基準으로 보면
保險料-受領額 어떻게 달라지나

公務員年金法改正案이 施行되면 來年부터 寄與率은 5年에 걸쳐 月所得의 7%에서 9%까지 높아지고, 支給率은 20年에 걸쳐 1.9%에서 1.7%까지 낮아진다. 첫 年金首領 나이도 2022年부터 段階的으로 늦춰져 2033年에는 65歲로 只今보다 5年 늦어진다. 人事革新處는 公務員年金의 收益비가 現在 2.08倍에서 1.48倍로 낮아질 것으로 分析했다.

○ 이番에도 先輩들은 改革被害

職級別年金受領額減少幅은 조금씩 다르다. 高位職年金은 많이 줄고 下位職은 적게 줄어드는 構造다. 在職期間 30年을 基準으로 職級別月年金受領額을 따져 봤다.

1996年任用돼 20年間在職한 公務員은 앞으로 10年을 더 다니게 된다. 9級公務員이 6級으로 退職한다고 假定하면 첫 달 年金受領額은 193萬 원으로 7萬 원(3%)假量 줄어든다. 7級은 243萬 원에서 232萬 원으로 11萬 원(5%) 減少한다. 5級은 더 줄어든다. 30年在職하고 2級으로 退職할 境遇現行 302萬 원에서 22萬 원(7%) 줄어든 280萬 원을 받는다.

이들이 退職하는 2026年에는 62歲부터 年金을 받는다. 이때 支給率은 1.74%까지 낮아진다. 收益比는 △9級 2.44倍 △7級 2.47倍 △5級 2.35倍다. 後輩公務員에 比하면 年金削減幅이 훨씬 적어 나이 든 公務員들은 改革의 칼날을 避해갔다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2006年任用된 公務員은 앞으로 20年을 더 다닌다. 9級公務員의 첫 달 年金受領額은 現行 169萬 원에서 153萬 원으로 16萬 원(9%) 깎인다. 7級은 26萬 원(13%)李 준 177萬 원을 받게 된다. 5級은 現行 257萬 원에서 213萬 원으로 44萬 원(17%)李 줄어든다. 이들은 來年부터 任用되는 公務員보다 削減比率이 더 높다. 2009年, 2015年 두 次例年金改革을 適用받기 때문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硏究委員(고려대 經濟學科兼任敎授)은 “2009年改革當時全體公務員 가운데 10年以上在職한 公務員(56%)은 빠져나가고 10年以下在職한 公務員만 깎였다”고 말했다.

○ 新規任用公務員은 所得再分配效果

改正案이 施行된 뒤 任用되는 公務員間에 所得再分配效果는 클 것으로 보인다. 9級公務員은 첫 달 受領額이 現行 137萬 원인데 134萬 원으로 3萬 원만 준다. 反面 7級은 173萬 원에서 157萬 원으로 16萬 원(9%) 줄고, 5級은 205萬 원에서 177萬 원으로 28萬 원(14%) 준다. 各各 6級, 4級, 2級으로 退職할 때를 假定한 얘기다. 收益比는 △9級 1.60倍 △7級 1.48倍 △5級 1.42倍다.

現在公務員年金을 받는 사람 39萬名(遺族年金包含)은 來年부터 2020年까지 5年間年金受領額이 凍結된다. 支給率은 1.9%가 維持된다. 앞으로 새로 遺族年金을 받게 되면 退職年金의 70%가 아닌 60%만 받는다.

退職公務員 가운데 再就業으로 年金이 全額削減되는 對象도 擴大된다. 只今은 退職後公務員으로 재임용될 때만 年金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론 選出職에 當選되거나 政府全額出資·出捐機關에 再就業한 公務員이 月 715萬 원(全體公務員月平均所得의 1.6倍) 以上을 받으면 在職하는 동안 年金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退職公務員의 勤勞·事業所得이 前年平均年金額(223萬 원)보다 많으면 最大折半까지 年金을 깎는다. 또 來年부터 公務員과 5年以上婚姻關係를 維持한 배우자는 分割年金을 받을 수 있다. 溯及適用은 되지 않는다. 非空想障害年金이 新設돼 業務가 아닌 일로 障礙가 發生해도 公傷障害年金의 折半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10年만 保險料를 納付해도 年金을 받을 수 있게 된다. 旣存納付期間 20年規定은 公務員의 長期在職을 誘導하기 위해서였으나 지나치게 길다는 指摘이 있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이철호 記者

#保險料 #受領額 #公務員年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