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年뒤엔 또 손대야”… 改革이라 하기 부끄러운 ‘땜질案’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30日 03時 00分

이세형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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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年金改革案通過]
構造改革 못하고 數値單純調停만… 支給率 0.2%P 줄이면서
20年 걸쳐 引下… 財政節減效果微微, 公的年金 다룰 社會機構設置合意
‘所得代替率 50%’ 適正性本格論議

‘國家的葛藤課題解決의 模範事例.’(5月 3日人事革新處說明資料)

29日國會를 通過한 公務員年金改革案에 對해 政府는 이같이 自評하고 있다. 하지만 相當數專門家 사이에서는 이番改革案이 過去 3次例(1995年, 2000年, 2009年) 改革에 비해서도 强度가 훨씬 떨어진다는 指摘이 많다. 甚至於 “最小 5年內로 다시 年金改革이 不可避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退職後 받는 年金受領額의 基準인 ‘支給率’李旣存 1.9%에서 1.7%로 0.2%포인트 引下에 그친 데 對한 批判이 거세다. 이마저도 20年에 걸쳐 내리도록 해놓는 바람에 實際財政節減效果는 極히 微微하다는 것이다. 윤석명 韓國保健社會硏究院年金硏究센터長(고려대 經濟學科兼任敎授)은 “當場赤字가 深刻한데 支給率을 너무나 적게 깎아 改革效果가 매우 낮을 것”이라며 “果敢한 年金額削減 없이 保險料總額만 올리는 건 臨時方便에 不過해 早晩間 다시 뜯어고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改革의 칼끝이 젊은 世代에 集中된 데 對한 問題提起도 잇따랐다. 첫달 年金額만 9∼17% 줄어드는 10年次(2006年任用) 公務員에 비해 20年以上在職한 5級公務員의 年金削減比率은 7%에 不過하다. 疔瘡率檀國大社會福祉學科敎授는 “長期在職者의 苦痛分擔은 줄고 10年次以下 젊은 公務員들의 負擔은 커졌다”고 말했다.

이番改革案이 保險料負擔率과 年金支給率의 數値만 單純調整한 ‘母樹(母數) 改革’에 不過해 더 큰 葛藤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當初政府와 與黨原案은 國民年金과 公務員年金을 長期的으로 統合해 構造的인 年金改革을 하겠다는 게 目標였다. 尹 센터長은 “國民年金과 公務員年金을 統合하면 앞으로 公務員年金만 따로 改革할 必要가 없다”며 “結局財政難이 심해지면 다시 年金改革要求가 생기고 이 過程에서 市民·社會團體와 公務員團體間의 深刻한 葛藤이 誘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便與野가 國會에 設置하기로 合意한 ‘公的年金强化와 老後貧困解消를 위한 社會的機構(社會的機構)’는 國民年金所得代替率上向調整에 對한 論議를 本格始作하게 된다. 名目所得代替率 40%(實質所得代替率 20%)로는 安定的인 老後를 保障하는 데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公務員年金改革을 위한 大妥協機構에 參與했던 한 專門家는 “名目所得代替率 50%가 워낙 波長이 컸기 때문에 論議의 始作點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現行 9%로 主要國中 가장 낮은 水準인 保險料率을 올리기 위한 論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月末까지 限時的으로 運營되는 社會的機構에서 果然 제대로 된 代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對한 疑問도 나온다. 與野뿐 아니라 社會的機構參與人士들 間에도 所得代替率에 對한 생각이 제各各이기 때문이다.

이철호 irontiger@donga.com·이세형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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