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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顯娥 抗訴審서 執行猶豫 釋放, 法院의 判斷 基準은?|동아일보

趙顯娥 抗訴審서 執行猶豫 釋放, 法院의 判斷 基準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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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5年 5月 22日 14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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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執行猶豫 釋放’
‘조현아 執行猶豫 釋放’

‘땅콩回航’ 趙顯娥 前 대한항공 副會長이 抗訴審에서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釋放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울高等法院 刑事6部(部長判事 김상환)는 22日 午前 10時 서울 서초동 서울高法 大法廷에서 열린 抗訴審에서 航空保安法上 航空機航路變更 嫌疑로 起訴된 趙顯娥 前 副社長의 嫌疑에 對해 “被告人의 航路變更 嫌疑는 無罪”라며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 釋放을 決定했다.

趙顯娥의 抗訴審 執行猶豫 釋放 決定으로 조 前 副社長은 지난해 12月 30日 拘束된 以後 143日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1審 裁判部는 趙顯娥 前 副社長의 航路變更罪를 認定해 懲役 1年을 宣告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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