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員誓約으로 政治中立 지키겠다는 國精院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2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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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體改革案國會改革特委에 報告… 全職員政治介入禁止誓約義務化
國會-正當情報官常時出入廢止, 對共搜査權問題는 빠져… 野反撥

국정원개혁특위 참석한 남재준 원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12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업무 보고차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회의에서 남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개입을 막도록 내
규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야당은 크게 미흡하다며 비판했다. 뒷줄에 앉은 국정원 이헌수 기획조정실장, 한기범 1차장, 서천호 2차장, 김규석 3차장(왼쪽부터)의 표정이 한결같이 굳어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國精院改革特委參席한 남재준 院長** 남재준 國家情報院長(가운데)李 12日國會國精院改革特委全體會議에 業務報告次參席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會議에서 南院長은 國精院職員들의 政治介入을 막도록 내 圭를 强化하는 方案을 報告했으나 野黨은 크게 未洽하다며 批判했다. 뒷줄에 앉은 國精院 이헌수 企劃調整室長, 한기범 1次長, 서천호 2次長, 김규석 3次長(왼쪽부터)의 表情이 한결같이 굳어 있다. 변영욱 記者 cut@donga.com

國家情報院이 12日職員들의 政治活動禁止를 强化하는 內容을 담은 自體改革案을 마련해 國會國精院改革特委에 報告했다. 國精院의 改革案은 大體로 外部에서 法的制度的으로 政治中立을 强制하는 方案代身內部的으로 統制를 强化하는 쪽에 比重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쥐꼬리만 한 改革’이라며 平價切下해 年末까지 豫定된 國會立法化過程에서 陣痛이 豫想된다.

國精院은 이날 政治介入禁止를 爲해 전(全) 職員이 政治介入을 禁止하는 誓約을 義務化하고, 退職後 3年以內政黨加入과 活動을 禁止하기로 했다고 特委與野幹事인 새누리당 金在原, 民主黨 문병호 議員이 傳했다.

國精院은 또 政治關與素地가 있는 指示를 받을 境遇該當職員이 異議申請을 할 수 있도록 監察室에 ‘不當命令審査請求센터’를 新設하고, 基調室 법무처에 敏感한 事案이나 問題素地가 있는 業務에 對해 事前에 法律諮問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遵法統制處’도 設置하겠다고 報告했다. 아울러 國會와 政黨, 言論社에 對한 國內情報館(IO) 常時出入制度를 廢止하겠다고 했다.

國精院은 大選介入論難의 發端이 된 對北心理戰과 關聯해선 業務範圍를 明確히 限定하기 위한 ‘防禦心理展施行規定’도 制定하겠다고 했다. 防禦心理展對象은 △北韓指令·北韓體制宣傳煽動 △大韓民國正體性·歷史的傳統性不正 △班(反)憲法的北韓主張同調에 한해 遂行하고, 移籍 사이트에 對한 情報蒐集次元의 活動은 許容하기로 했다. 또한 特定政黨이나 政治人을 防禦心理戰에서 言及하는 것은 禁止된다.

남재준 國精院長은 報告에서 “國精院은 嚴格한 法과 制度的으로 脫(脫)政治基盤이 構築돼 있는 國家安保守護機關임에도 아직 國民信賴가 不足한 點을 反省한다”면서 “(다만) 國精院의 政治中立은 法의 問題가 아니라 運營上의 問題”라고 말했다. 이어 國會의 豫算統制權强化에 對해 “豫算을 公開하면 모든 情報活動이 公開되므로 現在水準을 維持해야 한다”며 反對立場을 밝혔다. 內部告發者身分保障强化問題에 對해서도 “現在의 公益申告者保護制度와 關聯法律로도 充分하다”고 했다.

特히 國精院은 對共搜査權問題는 改革案에 包含시키지 않아 野黨一角의 檢察·警察移管主張에 反對한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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