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給 200萬원이면 月 11萬4500원씩 源泉控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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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09年 11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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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業主婦男便의 所得-財産合算所得으로 計算해야
○海外移住出國 3個月前에 다 갚거나 一般貸出로 轉換
○未詳患者國稅廳이 所得金額把握後猶豫與否決定

■ 大學學資金貸出償還制 Q&A
來年부터 導入되는 ‘就業後學資金償還制’는 所得이 4人家族最低生計費를 넘을 때까지 貸出金償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點이 旣存學資金貸出과 가장 다르다. 貸出金을 故意로 償還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國稅廳을 動員한 强制徵收方案을 마련한 것도 特徵이다.

―卒業後會社에 就職해 月給이 200萬 원일 境遇每月學資金을 얼마씩 갚아야 하나.

“每달 償還金額은 (勤勞所得金額-國稅廳이 定한 基準所得)×償還率(20%)÷12로 算出한다. 現行所得稅法에 따라 年俸 2400萬 원인 이 貸出者의 勤勞所得金額은 1365萬 원이고 國稅廳이 定한 基準所得(總所得에서 所得控除額과 必要經費를 除外한 所得)은 678萬 원이다. 따라서 每달 貸出償還金額은 11萬4500원이다. 償還金은 月給에서 源泉 공제된다. 年間收入이 2400萬原因自營業者도 貸出金算出方式은 같다. 다만 1年 치 貸出金을 한 番에 償還한다.”

―3年以上學資金을 갚지 않는 長期未償還者는 어떻게 되나.

“3年以上償還하지 않으면 國稅廳이 實際 갚을 能力이 없는지를 確認한다. 所得과 財産에 對한 國稅廳의 調査結果所得認定額이 國稅廳이 定한 基準所得의 1.5∼2倍이면 償還이 繼續猶豫된다. 하지만 貸出元利金을 償還할 수 있을 만큼 充分한 財産이 있는 것으로 調査되면 未償還元利金의 全額 또는 分割償還命令을 받게 된다. 命令을 拒否할 境遇國稅廳의 滯納處分을 받게 된다.”

―그래도 納付하지 않거나 納付申告自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最大 500萬 원까지 過怠料가 賦課돼 償還負擔이 늘어난다. 國稅廳이 所得金額等을 把握해 告知한 納付額을 償還하지 않으면 納付期限의 다음 날부터 延滯金이 追加로 發生한다.”

―夫婦가 同時에 學資金貸出을 받았는데 男便은 俸給生活者高夫人은 專業主婦日境遇貸出金償還은 어떻게 하나.

“男便의 年俸이 4人家族最低生計費를 넘으면 男便의 貸出金부터 갚아 나가야 한다. 夫人의 境遇所得이 없으면 原則的으로 元利金과 利子償還이 猶豫된다. 하지만 夫人도 卒業後 3年 동안 償還實績이 없으면 男便의 所得과 財産을 包含한 夫婦合算所得額을 調査해 所得認定額이 基準所得額의 2倍를 넘으면 갚기 始作해야 한다. 夫人의 貸出償還金額度算出方式은 같다. 夫人의 所得認定額은 夫婦가 갖고 있는 住宅이나 自動車等의 財産으로 評價된다.

―元利金을 償還하던 中失業者가 되면 어떻게 되나.

“所得이 없어지면 學資金償還이 다시 猶豫된다. 但, 이 境遇에도 3年이 지나면 財産調査를 받는다. 破産하더라도 貸出金은 債務免除對象에서 除外된다.”

―海外로 移住하거나 留學生은 어떻게 되나.

“海外移住를 할 境遇出國 3個月前까지 移住事實을 申告하고 全額償還하거나 保證人을 세운 뒤 一般貸出로 轉換해야 한다. 學資金을 償還하지 않을 境遇旅券發給이 中斷된다. 留學生은 出國 40日前까지 學業 및 償還計劃을 申告하고 歸國後償還을 開市하면 된다.”

―貸出節次는….

“金融機關等에서 公認認證書를 發給받아 인터넷(www.studentloan.go.kr)으로 申請하면 된다. 所得分位를 決定해야 하기 때문에 每學期大學登錄 마감 10日前까지 申請한 學生들에게만 貸出이 된다.”

―年間 450萬 원의 支援金을 無償으로 받았던 基礎生活受給者家庭의 大學新入生에게도 새로운 學資金貸出制度가 適用되나.

“登錄金을 貸出받을 때는 그렇다. 但, 基礎生活受給者는 앞으로도 年間 200萬 원의 生活費를 從前처럼 無償으로 받는다.”

정위용 記者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