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番 豫算에서 特히 注目되는 것은 景氣 浮揚을 위한 社會間接資本(SOC) 豫算이 大幅 增額됐다는 點이다. SOC 豫算은 올해보다 26% 늘어난 24兆7000億 원으로 지난 5年間 平均 增加率 2.5%를 크게 웃돌았다. 民間의 投資 餘力이 바닥나 財政의 役割이 더 커졌다. 道路網과 鐵道網 擴充 等에 돈이 投入되면 經濟 活性化와 일자리 創出에 도움이 될 것이다. 國策銀行 出資 및 保證機關에 對한 出捐 擴大로 中小企業에 資金을 供給할 實彈도 確保했다. 이런 措置들이 減稅(減稅)와 맞물린다면 效果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동안 政府가 내놓은 各種 景氣 關聯 對策이 效果를 내지 못한 것은 國會에서 豫算案과 附隨 法案들이 通過되지 않은 탓도 컸다. 그러나 이제는 責任을 미룰 곳이 없어졌다. 李明博 大統領이 어제 緊急 擴大經濟對策會議를 열고 豫算의 早期 執行을 指示한 것이나 經濟 關聯 部處의 새해 業務報告를 앞당겨 18日부터 받기로 한 것도 그래서다. 政府는 來年 上半期에 再定義 60%, 特히 金融危機 克服과 일자리 創出 關聯 事業은 70%까지 執行하기로 했다.

前代未聞의 經濟 危機 狀況에서는 特段의 豫算 執行이 必要하다. 豫算 執行과 關聯한 行政 節次를 大幅 簡素化하고, 羅列式보다는 選擇과 集中의 投資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다. 財政을 執行하더라도 實際 效果가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時間이 걸리기 때문에 그 點까지 勘案해 早期 執行의 時間表를 짜야 한다.

韓國銀行 展望대로 來年 經濟成長率이 2%에 머물 境遇 內需 沈滯와 雇傭事情 惡化로 最惡의 景氣沈滯를 覺悟해야 할지도 모른다. 政府는 豫算의 適期(適期), 適所(適所) 投入에 國家의 命運이 걸렸다는 點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國會에 발목이 잡혀 있는 各種 經濟 살리기 法案의 早速한 處理에도 與黨과 더불어 總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