門을 열고 있는 自營業者도 艱辛히 버티는 境遇가 많다. 主로 自營業者들인 勤勞者 外 家口의 1∼3月 月平均 所得은 278萬 圓으로 都市 勤勞者 家口의 399萬 원에 훨씬 못 미쳤다. 大韓商工會議所가 7大 都市 自營業者 實態를 調査한 結果 上半期 賣出은 昨年 같은 期間보다 18%, 利益은 30% 줄었다. 中小企業廳 調査에서도 賣出이 3個月 前보다 29% 減少했다.

韓國은 自營業者 雇傭 比重이 26.5%로 先進國의 10% 안팎에 比하면 2倍가 훨씬 넘는다. 新開發品을 商業化해 보려는 自營業者도 적고, 全體의 80%는 마땅한 일자리를 求하지 못해 生計型 店鋪를 낸 境遇다. 無經驗 創業이 64%나 된다. 創業에 成功하려면 1∼2年 準備를 거치는 게 좋지만 飮食店이나 小賣業은 6個月에 不過해 失敗率이 높다.

自營業者에 對한 政府의 政策的 配慮는 未洽하다. 創業컨설팅 같은 綜合支援은 示範事業 段階이며 擔保가 不足한 小商工人(製造業은 常時 勤勞者 10名 未滿, 서비스業은 5名 未滿인 小企業)을 위한 金融保證 殘額은 5兆 원 水準이다. 小商工人이 廢業할 境遇 生計費나 再起 資金을 받을 수 있는 控除制度는 昨年에야 始作됐다. 相當數 自營業者는 가게 門을 닫으면 極貧層으로 轉落할 憂慮가 높지만 이를 막아 줄 社會安全網은 턱없이 不實하다.

自營業은 家族 從事者를 包含하면 人口가 農漁業의 4倍나 되는데도 農漁民 團體 같은 政治的 壓力이 작기 때문인지 政策當局의 無關心 속에 放置되고 있다. 質 좋은 企業型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自營業 從事者를 吸收하는 것이 危機의 自營業에 對한 根本 處方이다. 그렇지만 올해 政府가 目標로 잡은 年間 20萬 個 일자리 創出도 達成하기 쉽지 않을 展望이고 民間消費 回復도 期待하기 어렵다. 政府는 自營業 構造調整의 衝擊을 最少化할 方案 마련에 智慧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