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에는 約 100個의 防衛産業體가 있는데 몇 個를 除外하고는 아직도 零細한 企業이 많다. 防衛産業을 效率的으로 育成해 自主國防을 이루고 國民 經濟를 살찌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條件이 充足돼야 한다.

첫째, 國家가 意志를 갖고 防衛産業을 育成해야 한다. 한 國家의 防衛産業을 키우는 政策은 時間이 많이 걸리고 또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忍耐心을 갖고 育成하지 않으면 防衛産業이 發展하기 힘들다. 2年에 한 番꼴로 1兆 원에 가까운 潛水艦을 乾燥하는 日本의 가와사키重工業은 年間 受注額의 70%가 日本 政府의 注文이다. 國家가 防衛産業을 育成한다는 證據다.

重要 武器體系를 外國에서 輸入하는 데 依存해서는 永遠히 從屬 狀態에서 벗어날 수 없다. 國家가 安保 危機에 處할 狀況을 對備하여 尖端 武器를 언제든지 自體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이 있을 때 部分的이나마 自主國防이 實現된다.

둘째, 選擇과 集中을 잘해야 한다. 自主國防을 한다고 모든 尖端 武器體系를 獨自的으로 生産할 수는 없다. 美國처럼 世界的으로 軍事 戰略을 驅使하는 國家는 武器의 自體 需要가 많고 여러 나라에 輸出을 할 수 있어 開發費를 回收한다. 韓國처럼 世界 戰略을 目標로 하지 않는 國家는 開發費를 回收할 수 있는 品目에 集中하지 않으면 國家 豫算을 浪費하는 꼴이 된다.

그런 觀點에서 韓國이 讀者 開發한 T-50 高等訓鍊機나 韓國型 裝甲車 K-21은 自主國防에 널리 活用될 뿐만 아니라 性能이 좋고 價格이 비싸지 않아 輸出 孝子 品目으로 脚光을 받고 있다. 훌륭한 選擇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와 輸出 協商이 進行 中인 T-50 高等訓鍊機는 開發 當時 1兆4000億 원이라는 天文學的인 國家 豫算이 들어간다고 하여 廢棄될 뻔했던 防衛事業이었다. 未來를 내다보고 果敢한 決定을 내렸기 때문에 輸出의 길이 열렸고 尖端 戰鬪機 製造의 基盤 技術도 習得하게 됐다.

셋째, 尖端部品 技術 開發에 集中 投資해야 한다. 韓國과 같은 經濟 規模에서 美國의 尖端 戰鬪機와 競爭하는 航空機를 製作하는 일은 短期間에 不可能하다. 部品 技術의 世界 競爭力을 키워 짭짤한 所得을 올리는 戰略이 重要하다.

日本은 美國의 尖端 戰鬪機 엔진이나 날개 製作에 所要되는 티탄 等의 輕金屬이나 炭素纖維 水枝 技術이 世界 頂上級이기 때문에 部品 輸出로 돈을 벌어 9個의 防衛産業 企業이 世界 100代 防衛産業體에 올라 있다.

가와사키중공업의 모토야마 지카시(元山近思) 常務는 “日本의 防衛産業 企業이 글로벌 파워로 浮上한 背景에는 政府의 注文이 마치 保證保險처럼 繼續 이어져 왔지만 뼈를 깎는 技術 開發이 會社 次元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라고 述懷한다. 防衛産業은 政府의 注文이 이어질 것이라는 期待感으로 자칫하면 安住할 可能性이 많기 때문에 技術 開發에 끊임없이 總力을 기울여야 한다.

韓國은 世界 防衛産業의 틈새市場을 노리는 經典投機, 戰車, 艦艇 等의 武器體系를 獨自的으로 生産하여 輸出함으로써 投資費用을 回收해야 한다. 또 軍事 分野는 勿論 民間 分野에도 널리 活用되는 尖端 部品 技術을 世界 頂上 水準으로 끌어올려 國民 經濟를 살찌우는 相生의 防衛産業 政策을 具現해 나가야 한다.

김경민 漢陽大 敎授·國際政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