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日 電擊 處刑된 正샤오位(鄭篠萸) 前 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局長(次官級)의 報道를 接한 中國 高位 幹部들은 온몸이 오싹했을 것이다. 法院이 死刑을 確定한 當日 바로 處刑해서가 아니다. 中國에선 執行猶豫 判決을 받지 않는 한 死刑囚는 一週日 안에 處刑하도록 돼 있다.
그가 賂物로 받은 649萬 위안(藥 7億8711萬 원)은 中國에서 決코 적은 額數가 아니다. 中國 刑法은 10萬 위안(藥 1213萬 원) 以上 賂物을 받고 犯罪가 惡辣하면 死刑에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生命과 直結된 醫藥品과 關聯된 犯罪는 加重處罰 對象이다.
中國 公務員들이 떠는 眞짜 理由는 一瀉千里로 이뤄진 이番 裁判과 處刑이 多分히 ‘執權 2期(2007∼2012年)’를 앞둔 후진타오(胡錦濤) 國家主席의 ‘公務員 다잡기’와 聯關이 있기 때문이다.
後 主席은 올해 1月 9日 中國 共産黨 中央紀律檢査委員會 第7次 全體會議에서 110名의 委員 全員을 모아 놓고 “調和社會와 全面的인 ‘샤오캉(小康·먹고살 만한 水準)社會’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腐敗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腐敗 剔抉을 强度 높게 注文했다.
우관정(吳官正) 中央紀律檢査위 書記는 “後 主席의 要求에 맞게 ‘中國 共産黨 第17次 全國代表大會(17次 黨 大會)’ 以前에 反腐敗 運動을 힘껏 벌이자”고 强調했다. 黨 大會를 앞두고 中國 官家에 司正의 颱風이 몰아칠 것을 豫告한 것이다.
때마침 鄭 前 局長의 非理가 中國 指導部에 捕捉됐다. 원자바오(溫家寶) 國務院 總理는 諜報가 入手되자 1月 24日 國務院 常務會議를 열어 嚴正한 處理를 特別 指示했다.
問題는 國際的으로 死刑에 反對하는 氣流가 擴散되는 狀況에서 中國이 極端的 處方을 내놓았음에도 不拘하고 腐敗를 剔抉할 制度的 裝置는 未洽하다는 點이다.
特히 各 機關, 地域 1人者의 不正은 監視機構의 射程圈을 벗어나기 일쑤다. 實際로 1978年 改革開放 以後 中國에서 死刑에 處해진 賂物事犯 中 副部長級(次官級) 以上 高位 幹部는 鄭 前 局長 等 4名에 不過한 實情이다.
아직 先進國型 非理 監視 裝置를 갖추지 못한 中國에서 指導部의 非理 剔抉 意志를 强調하기 위한 ‘一罰百戒(一罰百戒)’는 一時的인 衝擊을 줄 뿐 根本的으로 맑은 社會를 具現하는 데는 限界가 있어 보인다.
하종대 베이징 特派員 orionh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