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番 合意는 不法的인 金融去來에 免罪符를 준 側面이 있는 等 적지 않은 問題를 남겼다는 指摘이 많다.

▽自尊心 세운 北韓=2500萬 달러엔 北韓이 不法行爲로 造成한 資金이 包含돼 있으나 美國은 이를 ‘좋은 일’에 쓰도록 했기 때문에 ‘北韓의 不法에 同調했다’는 非難은 避할 수 있게 됐다.

美 재무부는 이날 대니얼 글레이저 副次官補 名義의 聲明에서 “이番 北-美 合意에 對한 支持와는 別個로 재무부가 BDA銀行에 醉한 (돈洗濯 于先 憂慮 機關 指定) 決定은 有效하다”고 밝혔다.

돈洗濯 等에 對한 法的 責任은 BDA銀行 側에 물었기 때문에 이 銀行이 北韓의 資金 全額을 解除할 것인지는 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決定할 수 있다는 論理다.

北韓은 資金의 用處에 對한 條件이 달려 있긴 하지만 凍結됐던 돈을 全部 되찾게 돼 損害를 보지 않고 自尊心까지 세울 수 있게 됐다. 게다가 BDA銀行에 묶인 돈을 中國銀行에 있는 北韓 所有의 朝鮮貿易 計座로 移替하라는 北韓의 要求가 實現될 境遇 北韓은 事實上 國際 金融市場으로의 復歸를 公式的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이날 中國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第6次 6者會談 開幕式에서 北韓 首席代表인 김계관 外務省 負傷은 “베이징에도 봄기운이 찾아왔다”며 滿足感을 나타냈다.

金 負傷은 開幕式場에 다른 參加國의 首席代表들이 모두 入場한 뒤 가장 늦게 들어섰다. 그는 어깨에 힘을 준 채 餘裕 있고 自信感에 찬 表情을 지어 보였다.

▽남은 問題는=미국의 이番 措置는 大量殺傷武器(WMD) 去來 等 不法的인 方法으로 돈을 벌어도 制裁를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北韓에 傳達한 게 아니냐는 批判이 提起되고 있다.

스튜어트 레비 美 재무부 테러리즘·金融情報 擔當 次官은 지난해 “WMD 販賣에 連累된 北韓의 端川商業銀行이 BDA銀行에 計座를 갖고 있는 것을 確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問題는 北韓이 돌려받을 2500萬 달러가 모두 人道的, 敎育的 目的으로 쓰이는지를 제대로 檢證할 方法이 없다는 것이다. 6者會談 美國 首席代表인 크리스토퍼 힐 國務部 東아시아太平洋 擔當 次官補는 이날 “살면서 保障되는 건 없다”며 이를 是認했다.

北-美가 6者會談을 進展시키기 위해 北韓의 不法 金融行爲에 따른 法的 問題를 政治的으로 풀다 보니 凍結된 資金을 解除할 法的 根據와 金融技術上의 方法을 關聯 當事者들이 제대로 論議하지 못했다는 指摘도 있다.

美 재무부가 이날 “北韓은 마카오 當局과 法的 技術的으로 複雜한 問題들을 풀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그런 問題點을 드러낸 것이다.

베이징=이명건 記者 gun43@donga.com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