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정동영等 汎與圈서 “認准不可”

한덕수(寫眞) 國務總理 指名者에 對한 國會 認准에 먹구름이 깔리고 있다.

當初 한 總理 指名者는 政治的 色깔이 거의 없는 官僚 出身이라는 點에서 國會 認准이 無難할 것으로 豫想됐다. 그러나 韓美 自由貿易協定(FTA)에 對한 農民, 市民團體의 反撥이 거세지면서 大統領直屬 韓美FTA締結支援委員長을 지낸 한 總理 指名者에 對한 國會 認准이 韓美 FTA 贊反 投票로 變質되는 樣相이다.

더욱이 이달 末로 豫定된 FTA 協商 妥結 時點과 韓 總理 指名者에 對한 國會 人事聽聞會 時期가 겹치면서 ‘認准 贊成=FTA 贊成’이라는 等式까지 나오고 있다.

韓 總理 指名者에 對한 任命同意案은 15日 國會에 提出됐으나 아직 人事聽聞特別委員會는 構成되지 않았다. 國會는 任命同意案 提出 後 20日 안에 ‘特委 構成→人事聽聞會→經過報告書 提出→本會議 認准 票決’ 節次를 마쳐야 한다.

韓 總理 指名者에 對한 國會 認准 氣流는 지난주 김근태 열린우리당 前 議長이 事實上 한 總理 指名者에 對한 認准 反對를 밝히면서 갑작스레 反轉됐다. ‘飯FTA’ 戰線에는 정동영 前 議長과 辛基南, 천정배 議員 等 汎與圈의 主要 人士들도 同參한 狀態.

韓 總理 指名者가 國會 認准을 通過하려면 在籍議員 過半數 投票에 投票 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정세균 議長을 비롯한 現 열린우리당 指導部는 認准에 贊成할 것으로 豫想되지만 김근태, 정동영 前 議長이 反對하고 있어 所屬 議員 108名의 贊成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狀況. 여기에 민주노동당은 認准 反對가 確實하며 열린우리당, 民主黨의 農村地域 議員들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또한 大選을 앞두고 農民과 市民團體의 反撥이 뻔한 마당에 黨論으로 韓 總理 指名者를 밀어줄 것인지 不透明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基本的으로 FTA 締結 贊成 方針인 데다 열린우리당과 統合新黨모임의 相當數 議員이 加勢할 境遇 否決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李珍求 記者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