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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쌀과 核 廢棄物, 國民 說得부터|동아일보

[社說]쌀과 核 廢棄物, 國民 說得부터

  • 入力 2003年 2月 5日 18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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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穀收買價 引下와 放射性 廢棄物 貯藏施設 建設은 兩날의 칼과 같은 政策이다. 政府와 該當 國民의 理解가 相衝되기 때문에 잘못 다루다가는 政府와 國民 모두가 傷處를 입을 수 있다.

政府의 說明에 따르면 두 가지 모두 代案이 없는, 반드시 達成해야 할 目標지만 農民과 貯藏施設 候補地 住民의 立場에서 보면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쌀값의 國際競爭力과 더 以上 廢棄物을 貯藏할 場所가 없다는 點을 考慮하면 政府의 決定을 無謀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秋穀收買制度 導入 55年 만에 처음으로 收買價를 引下한다는 衝擊的 消息에 接한 農民과, 不過 4곳밖에 안 되는 貯藏施設 候補地에 自身의 生活根據地가 包含된 盈德 蔚珍 靈光 高敞 住民의 憤怒를 無視하기도 어렵다.

이 乖離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政府는 于先 客觀的인 根據와 明確한 說明을 통해 該當 國民의 同意를 얻도록 努力해야 한다. 쌀의 境遇 來年 世界貿易機構(WTO)의 再協商을 앞두고 市場開放이라는 엄청난 波高에 對備해야 하는 切迫한 狀況이다. 國內 쌀 時勢가 國際時勢의 4∼5倍나 되는 價格構造를 힘겹게 維持해 온 ‘쌀 過保護 政策’을 抛棄해야 할 瞬間이 다가오는 것이다.

放射性 廢棄物의 境遇도 5年 뒤에 貯藏施設이 飽和狀態가 된다니 普通일이 아니다. 原子力發電을 抛棄하거나 廢棄物을 머리에 이고 살겠다는 決心을 하지 않는 限 貯藏施設을 짓지 않을 道理가 없다. 政府가 地質調査 및 地域住民들과의 協議를 거쳐 最終敷地 2곳을 選定할 計劃이라고 하니 最善의 結果가 나오기를 期待한다. 住民들은 日本 等 先進國에도 貯藏施設을 受容한 사람들이 있다는 點을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이다.

豫想되는 被害에 對해서는 政府가 合當한 補償策을 具體的으로 提示해야 한다. 零細農과 富農, 그리고 地域에 따른 差別이 있어서도 안 된다. 政府가 合當한 政策을 選擇했다면 다음 任務는 最善을 다해 國民을 說得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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