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와 國際蹴球聯盟(FIFA)李 31日 開幕하는 韓日 월드컵의 主題를 ‘兒童’으로 定했을 程度로 兒童 人權에 對한 世界的 關心은 높지만 우리의 現實은 그렇지 못하다.

2000年 7月 兒童福祉法의 改正으로 兒童 虐待를 監視할 制度的 裝置는 갖춰졌지만 ‘내 아이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一部 父母의 그릇된 認識과 社會的 無關心 때문에 아직 兒童 人權에 對한 基本 槪念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實情이다.

▽兒童虐待 事例〓京畿 성남시에 사는 李某氏(28·女)는 再婚한 男便의 여섯 살 난 딸을 6個月 동안 虐待하다 男便 親戚의 申告로 3月 警察에 拘束됐다.

警察 調査에 따르면 李氏는 뜨거운 다리미와 불에 달군 쇠젓가락 等으로 딸의 몸에 火傷을 입히기도 했다.

서울에 사는 崔某氏(43)는 周邊 사람들이 自身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被害意識에 사로잡혀 隱遁生活을 하면서 두 子女(10歲, 13歲)에게 自身과 같은 生活方式을 强要하고 있다. 子女들을 學校에 보내지 않는 것은 勿論이고 몸이 아파도 病院에 보내지 않는다.

釜山에 사는 朴某氏(26·女)는 男便의 外泊에 對한 不滿 때문에 한겨울인 1月 두 딸(1歲, 2歲)을 발가벗겨 大門 밖에 세워 뒀다가 住民의 申告로 拘束됐다.

京畿道에 사는 丁某氏(31)는 의붓딸 金某孃(9)을 每日 주먹과 野球방망이로 때리고 골房에 재우는 等 虐待하다가 지난해 1月 兒童虐待센터에 申告됐다.

鄭氏는 金孃의 親어머니 앞에서 數次例 金孃의 性器를 만졌으나 金孃의 어머니는 自身도 男便에게서 매를 맞을까봐 보고만 있었다.

서울에 사는 鄭某孃(11) 等 3男妹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어머니는 週 1回 程度만 집에 들르는 等 돌보는 사람이 없어 洞네 飮食店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僅僅이 살고 있다.

▽兒童虐待 統計〓1日 保健福祉部에 따르면 지난해 各種 兒童保護 專門機關에 接受된 兒童虐待 相談件數는 4105件이나 된다. 하루 平均 11件이나 된다. 相談件數는 97年 807件, 98年 1238件, 99年 2155件, 2000年 3150件 等 갈수록 늘어나는 趨勢다.

相談과는 別途로 全國 17곳에 地域센터를 두고 있는 民間機構인 中央兒童虐待豫防센터(京畿 安養市)는 24時間 兒童虐待 申告가 可能한 ‘1391’ 申告電話를 통해 지난해 4133件의 申告를 받았다. 調査 結果 折半이 넘는 2105件이 兒童虐待로 判定됐다.

改正 兒童福祉法은 누구든지 兒童虐待를 알게 된 때에는 兒童虐待 豫防센터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相談과 申告가 늘어난 것은 이런 申告 制度도 큰 몫을 했지만 基本的으로 兒童虐待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專門家들의 意見이다.

兒童虐待 事例가 申告되면 社會福祉士들이 現場에 나가 虐待 與否를 調査한 뒤 搜査機關에 告發하는 等 適切한 措置를 取한다.

그러나 各 地域 兒童虐待防止센터의 人力이 7, 8名 程度로 不足한 데다 兒童虐待는 ‘집안問題’라는 旣存의 社會的 通念 때문에 調査 活動에 相當한 어려움이 있다.

장정화(張正化) 中央兒童虐待豫防센터 相談硏究팀長은 “兒童虐待는 保護者의 揚陸地式 不足, 家庭不和, 成長時 虐待받은 經驗 等 다양한 原因에서 비롯된다”며 “父母의 養育 態度에 對한 社會的 敎育과 心理治療가 時急하다”고 말했다.

김선미記者 kimsunmi@donga.com

손효림記者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