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政策(sunshine policy)이란 用語를 使用하지 말아달라"
리처드 아미티지 美 國務部 副長官 內定者의 發言이 波紋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아일보의 特種報道를 接한 네티즌들은 그의 發言이 '內政干涉'의 느낌을 줄 수 있다는 反應을 보이고 있다.
"美國의 官吏가 友邦國家의 政策用語 및 內容에 對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日"이라고 興奮하는 讀者들이 있는가 하면 "韓半島 平和의 主體는 누가 뭐래도 南과 북이다. 現 政府는 主대를 가지고 햇볕政策을 밀고 나가기 바란다"는 메시지도 많이 눈에 띄였다.
反面에 "듣기 싫은 忠告를 한다고 해서 모두 排斥해선 안된다"며 "아미티지의 이番 發言을 契機로 現 政府가 左衝右突式 對北政策을 止揚하고 利害와 實속을 차려야 한다."는 主張도 눈에 띄였다.
아미티지의 이番 發言은 '北韓에 퍼주기만 했지 檢證한 것은 別로 없다'는 國內保守層의 視角과 一脈相通한다. 또 徹底한 '相互 注意'를 重視하는 공화당의 對北政策과 韓國政府의 對北包容政策의 方式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宣言한 意味도 크다.
政府의 高位關係者는 "美國의 對北政策이 우리와 똑같을 수 없고 그럴 必要도 없다" 면서도 "對北問題에 있어 決定的 힘을 지닌 美國의 對北政策의 變化에 敏感하지 않을 수 없다"고 苦悶을 내비쳤다.
아미티지의 이番 發言으로 '햇볕政策'을 둘러싼 論難이 當分間 이어지겠지만 그의 發言을 助言보다는 干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느낌이다
최용석/ 東亞닷컴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