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看護法 없는 醫療改革? 속빈 강정”…이달 內制定促求

뉴시스
入力 2024年 5月 22日 13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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看護師들, 國會 앞 等서 制定促求集會
"看護師保護法體系 허술…不法 내몰려"
"21代國會內 반드시 看護法制定해야"

看護師들이 이달 任期가 滿了되는 21代國會內與野와 政府가 合意한 看護法制定을 促求하기 위해 國會 앞에 다시 모였다.

大韓看護協會(奸俠) 任員陣과 全國 17個市道支部, 10個傘下團體를 代表해 全國에서 모인 350餘名의 看護師들은 22日國會 앞에서 ‘看護法案制定促求集會’를 열고 “21代國會에서 반드시 看護法案을 制定하라”고 促求했다.

이들은 國會議事堂正門 앞과 錦山빌딩 앞, 現代캐피탈빌딩 앞 等 모두 3곳에서 “21代國會는 國民 앞에 約束한 看護法案을 卽刻 통과시켜라”, “看護法 없는 醫療改革, 속 빈 강정이다”, “看護法 없는 醫療改革, 단팥 없는 찐빵이다” 等이 담긴 懸垂幕과 “盧(NO)! 티슈(TISSUE)! 看護法約束을 지켜라”, “國民 곁을 지키기 위해 看護法鬪爭”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탁영란 奸俠會長은 看護法制定促求聲明書를 통해 “醫大增員에 反對하는 專攻醫들이 醫療現場을 떠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는 只今, 病院과 病床에서는 큰 問題가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다”면서 “特히 患者들의 健康과 生命을 지키기 위해 밤잠 안 자고 病床을 지킨 看護師들이 과중되는 業務와 訓鍊의 負擔으로 더는 견디기 힘들 地境“이라고 말했다.

이어 ”病院經營이 어려워지면서 看護師들이 退職과 無給休暇를 위한 年次使用을 强要當하고 있고 이미 現場에 投入되어야 할 올해 新規看護師發令도 언제일지 모를 後날로 미뤄지면서 大氣看護師가 생겼다“고 했다.

또 ”展에 없던 看護大學 4學年學生들의 就業苦悶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이처럼 病院과 病床을 지켜내는 看護師의 業務全般이 危機를 넘어 破綻地境에 達해 있는 게 바로 只今”이라고 指摘했다.

탁 會長은 “무엇보다 深刻한 것은 患者와 病床을 지켜내고 있는 看護師들을 保護할 法體系가 너무도 허술하고 未洽하다는 點”이라면서 “아무런 補償體系가 없음은 勿論이고 자칫 ‘不法’으로 내몰릴 狀況마저도 看護師들이 알아서 甘受하라는 式으로 犧牲을 强要當하면서 看護師들의 몸과 마음은 갈수록 타들어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患者를 저버렸냐“면서 “한 가지 確實한 對答은 ‘看護師는 絶對患者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事實이고 專攻醫事態로 드러난 醫療界 민낯과 數十年遲滯된 醫療改革等全般的狀況을 考慮할 때 看護法案을 制定할 때가 됐다”고 했다.

또 “看護師들이 過重한 業務와 不確實한 未來, 不法에 내몰리는 劣惡한 環境 때문에 法的保護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看護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면서 “早速히 看護法이 制定되길 强力히 促求한다”고 밝혔다.

全國看護師를 代表해 看護法制定呼訴에 나선 全國 17個市道看護師會長들도 看護法案制定促求呼訴文을 통해 21代國會에서 看護法이 制定돼야 한다고 要求했다.

서울特別市看護師會 조윤수 회장은 “看護師는 醫療空白 속에서 밤낮으로 患者를 돌보고 있지만 法的保護조차 받지 못하고 不法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21代國會에서 看護法이 制定돼 國民의 普遍的健康保障을 實現하고 언제 어디서나 專門的인 看護돌봄을 받을 수 있는 環境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京畿道看護師會 김정미 會長도 “看護法이 制定되면 看護師의 不分明한 業務範圍가 改善되고 法的保護裝置가 마련돼 殺人的勞動强度問題가 解決되고 熟鍊된 看護師가 確保될 것”이라면서 “患者 곁을 지키고 있는 看護師가 무너지지 않도록 21代國會에서 반드시 看護法을 制定해 달라”고 强調했다.

이날 全國에서 모여든 看護師들은 “21代國會는 看護法을 卽刻 통과시켜라!”, “醫療空白, 看護師가 지켰더니 犯法者가 웬말이냐!”, “看護法이 없다면 大韓民國에 看護師도 없다!”, “看護師의 獻身은 쓰다 버리는 消耗品이 아니다!”, “約束을 지켜라, 看護法!”, “制定하라, 看護法!”, “통과시켜라, 看護法!” 等의 口號를 외치며 21代國會內看護法制定을 再次促求했다.

한便, 이날 ‘看護法案制定促求集會’는 奸俠公式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實時間生中繼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