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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政府 때 統計 造作’ 嫌疑 김수현·金賢美 等, 嫌疑 夫人 立場|東亞日報

‘文政府 때 統計 造作’ 嫌疑 김수현·金賢美 等, 嫌疑 夫人 立場

  • 뉴시스
  • 入力 2024年 5月 22日 11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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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次 公判 準備 기일서 被告人 側 모두 嫌疑 夫人 立場 밝혀
被告人 側, 事件 記錄輛 厖大해 檢討까지 2달 程度 所要 主張

ⓒ뉴시스
文在寅 政府 時節 住宅을 비롯한 雇傭과 所得 等 各種 國家 統計를 造作한 嫌疑를 받는 김수현 前 靑瓦臺 政策室長과 金賢美 全 國土交通部 長官 等 關係者들에 對한 裁判이 始作된 가운데 被告人 側이 嫌疑를 否認했다.

대전지법 第12刑事部(部長判事 金炳萬)는 22日 午前 10時 230號 法廷에서 統計法 違反, 職權濫用 等 嫌疑를 받는 김수현 및 김상조 前 室長, 金 前 長官 等 11名에 對한 첫 公判 準備 期日을 審理했다.

이날 裁判에는 檢察 側에서 7名의 檢事가, 被告人 側에서는 10名의 辯護人이 裁判에 出席했으나 被告人은 아무도 裁判에 出席하지 않았다.

公判 準備 期日에 被告人들이 直接 出席할 義務가 없어 被告人들 모두 出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裁判이 始作되자 裁判部는 “刑事 單獨 事件이었으나 財政 合意 決定에 따라 刑事合議部에 事件이 配當됐고 記錄이 厖大하며 被告人이 많은 事件”이라며 “이러한 點을 考慮해서 爭點을 整理하고 綿密히 節次 協議를 위해 公判 準備 期日을 指定했다”고 說明했다.

被告人 側 辯護人들은 2週 前 事件 記錄에 對한 閱覽 等社가 모두 끝났으나 辯護人들의 數가 많고 記錄量이 總 134卷이고 證據 目錄만 1000페이지에 達해 現在 記錄을 檢討할 수 없어 많은 時間이 所要된다고 强調했다.

特히 起訴된 被告人 側의 辯護人들은 모두 公訴事實을 否認한다고 밝혔다.

김수현·윤성원·金尙祚 側 辯護人은 “問題가 되는 統計는 住宅과 雇傭, 所得 3가지인데 相對的으로 所得 統計 部分은 關聯된 被告人이 1名인 點 等을 考慮해 裁判을 나눠 進行했으면 한다”며 “記錄과 資料 檢討에 많은 時間이 所要돼 所得 統計 部分부터 裁判을 進行하는 것이 記錄 檢討할 時間을 벌 수 있는 效果가 있다”고 했다.

홍장표 側 辯護人은 提起된 公訴事實 中 起訴 範圍가 不明確해 起訴 部分을 具體的이고 明確하게 해야 한다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裁判部는 被告人들 分離 新聞의 必要性과 裁判 進行 順序 等 可能性을 열어두고 意見을 收斂해 裁判 節次를 決定할 方針이다.

또 다음 準備 期日까지 被告人 側의 公訴事實에 對한 詳細 意見을 意見書로 提出받고 以後 準備 期日에서 證據 意見을 받은 뒤 詳細한 節次를 協議할 豫定이며 事件의 重大性과 迅速한 裁判을 위해 裁判部는 裁判 期日을 水曜日로 統一할 方針이다.

裁判部는 大田地法 休廷器인 오는 8月5日까지 被告人 側의 公訴事實에 對한 詳細한 意見을 陳述받고 8月14日 午後 3時 2次 公判 準備 期日을 進行할 計劃이다.

한便 김수현 前 室長과 金賢美 前 長官 等 一黨은 2021年 8月까지 미리 報告받은 住宅價格 變動率이 높으면 人爲的으로 낮추도록 韓國不動産院 任職員을 壓迫하는 方法으로 總 125回에 걸쳐 서울과 仁川, 京畿 地域 賣買 및 傳貰 價格 變動率을 造作한 嫌疑를 받고 있다.

文在寅 政府 出帆 直後 2017年 6月부터 2021年 11月까지 約 4年 6個月 동안 關係 法令에 따라 不動産원이 每週 1回 國土部에만 報告하던 週刊 住宅價格 變動率을 事前에 把握, 公表 前 大統領祕書室에도 週 3回 報告하도록 指示한 것으로 把握됐다.

檢察은 이들이 住宅 統計를 미리 報告받고 마음에 들지 않을 境遇 願하는 數値가 나올 때까지 再檢討를 指示하는 等 方法으로 變動率을 造作했다고 보고 있다.

當時 不動産원 任職員들은 事前 報告가 不當하다며 12回에 걸쳐 中斷을 要請했지만 大統領祕書室과 國土部는 不動産원豫算削減 等으로 壓迫하며 拒否했던 것으로 傳해졌다.

또 김상조 前 室長과 강신욱 前 統計廳長 等은 2019年 10月 非正規職 勤勞者 增加 趨勢가 繼續되자 非正規職 把握과 관계없는 다른 統計 調査 方式 때문에 非正規職 數値가 增加한 것처럼 歪曲된 報道資料를 配布한 嫌疑도 받고 있다.

홍장표 前 大統領祕書室 經濟首席祕書官은 家計所得 統計調査 結果 所得 不平等이 歷代 最惡으로 나타나자 이를 正當化할 名分을 찾기 위해 統計廳에 不法的으로 個人情報가 包含된 統計 基礎資料를 提供한 것으로 調査됐다.

檢察은 이들이 政策 失敗라는 國民의 非難 輿論을 避하기 위해 該當 統計들을 造作했다고 說明했다.

[大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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