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政府 때 統計造作’ 嫌疑 김수현·金賢美等, 嫌疑夫人立場

뉴시스
入力 2024年 5月 22日 11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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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次公判準備 기일서 被告人側 모두 嫌疑夫人立場 밝혀
被告人側, 事件記錄輛厖大해 檢討까지 2달 程度所要主張

文在寅政府時節住宅을 비롯한 雇傭과 所得等各種國家統計를 造作한 嫌疑를 받는 김수현 前靑瓦臺政策室長과 金賢美全國土交通部長官等關係者들에 對한 裁判이 始作된 가운데 被告人側이 嫌疑를 否認했다.

대전지법 第12刑事部(部長判事金炳萬)는 22日午前 10時 230號法廷에서 統計法違反, 職權濫用等嫌疑를 받는 김수현 및 김상조 前室長, 金前長官等 11名에 對한 첫 公判準備期日을 審理했다.

이날 裁判에는 檢察側에서 7名의 檢事가, 被告人側에서는 10名의 辯護人이 裁判에 出席했으나 被告人은 아무도 裁判에 出席하지 않았다.

公判準備期日에 被告人들이 直接出席할 義務가 없어 被告人들 모두 出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裁判이 始作되자 裁判部는 “刑事單獨事件이었으나 財政合意決定에 따라 刑事合議部에 事件이 配當됐고 記錄이 厖大하며 被告人이 많은 事件”이라며 “이러한 點을 考慮해서 爭點을 整理하고 綿密히 節次協議를 위해 公判準備期日을 指定했다”고 說明했다.

被告人側辯護人들은 2週前事件記錄에 對한 閱覽等社가 모두 끝났으나 辯護人들의 數가 많고 記錄量이 總 134卷이고 證據目錄만 1000페이지에 達해 現在記錄을 檢討할 수 없어 많은 時間이 所要된다고 强調했다.

特히 起訴된 被告人側의 辯護人들은 모두 公訴事實을 否認한다고 밝혔다.

김수현·윤성원·金尙祚側辯護人은 “問題가 되는 統計는 住宅과 雇傭, 所得 3가지인데 相對的으로 所得統計部分은 關聯된 被告人이 1名인 點等을 考慮해 裁判을 나눠 進行했으면 한다”며 “記錄과 資料檢討에 많은 時間이 所要돼 所得統計部分부터 裁判을 進行하는 것이 記錄檢討할 時間을 벌 수 있는 效果가 있다”고 했다.

홍장표 側辯護人은 提起된 公訴事實中起訴範圍가 不明確해 起訴部分을 具體的이고 明確하게 해야 한다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裁判部는 被告人들 分離新聞의 必要性과 裁判進行順序等可能性을 열어두고 意見을 收斂해 裁判節次를 決定할 方針이다.

또 다음 準備期日까지 被告人側의 公訴事實에 對한 詳細意見을 意見書로 提出받고 以後準備期日에서 證據意見을 받은 뒤 詳細한 節次를 協議할 豫定이며 事件의 重大性과 迅速한 裁判을 위해 裁判部는 裁判期日을 水曜日로 統一할 方針이다.

裁判部는 大田地法休廷器인 오는 8月5日까지 被告人側의 公訴事實에 對한 詳細한 意見을 陳述받고 8月14日午後 3時 2次公判準備期日을 進行할 計劃이다.

한便 김수현 前室長과 金賢美前長官等一黨은 2021年 8月까지 미리 報告받은 住宅價格變動率이 높으면 人爲的으로 낮추도록 韓國不動産院任職員을 壓迫하는 方法으로 總 125回에 걸쳐 서울과 仁川, 京畿地域賣買 및 傳貰價格變動率을 造作한 嫌疑를 받고 있다.

文在寅政府出帆直後 2017年 6月부터 2021年 11月까지 約 4年 6個月 동안 關係法令에 따라 不動産원이 每週 1回國土部에만 報告하던 週刊住宅價格變動率을 事前에 把握, 公表前大統領祕書室에도 週 3回報告하도록 指示한 것으로 把握됐다.

檢察은 이들이 住宅統計를 미리 報告받고 마음에 들지 않을 境遇願하는 數値가 나올 때까지 再檢討를 指示하는 等方法으로 變動率을 造作했다고 보고 있다.

當時不動産원 任職員들은 事前報告가 不當하다며 12回에 걸쳐 中斷을 要請했지만 大統領祕書室과 國土部는 不動産원豫算削減等으로 壓迫하며 拒否했던 것으로 傳해졌다.

또 김상조 前室長과 강신욱 前統計廳長等은 2019年 10月非正規職勤勞者增加趨勢가 繼續되자 非正規職把握과 관계없는 다른 統計調査方式 때문에 非正規職數値가 增加한 것처럼 歪曲된 報道資料를 配布한 嫌疑도 받고 있다.

홍장표 前大統領祕書室經濟首席祕書官은 家計所得統計調査結果所得不平等이 歷代最惡으로 나타나자 이를 正當化할 名分을 찾기 위해 統計廳에 不法的으로 個人情報가 包含된 統計基礎資料를 提供한 것으로 調査됐다.

檢察은 이들이 政策失敗라는 國民의 非難輿論을 避하기 위해 該當統計들을 造作했다고 說明했다.

[大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