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慶北行政統合推進… 尹 “支援” 指示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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來週李尙玟-洪準杓等 4字會同
洪 “特別法制定해 2年內完了目標”

政府와 大邱市가 大邱·慶北(TK) 行政統合을 本格的으로 推進한다. 尹錫悅大統領이 20日 TK 統合支援方案을 마련하라고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에게 指示한 데 따른 것이다.

大統領室等에 따르면 尹大統領은 이날 李長官에게 “試圖가 (統合推進過程에서) 뭘 願하는지 알아보고 積極的으로 支援할 方案을 摸索하라”고 指示했다. 이에 따라 이 長官과 洪準杓大邱市長, 李喆雨慶北道知事, 우동기 大統領直屬地方時代委員長은 다음 週大邱에서 4字會同하기로 했다.

洪市場도 20日午後記者懇談會에서 “現 ‘基礎-廣域-國家’ 3段階行政體系를 100年 만에 ‘國家-直轄市’ 2段階로 만드는 첫 試圖”라며 “尹大統領이 統合될 直轄市가 美國의 聯邦政府에 準하는 獨立된 權限을 갖도록 하는 方案도 말했다”고 했다. 이어 “(TK 統合時) 急增하는 行政需要를 迅速히 處理할 수 있고, 重複되는 機關도 統廢合해 豫算節減은 勿論行政서비스 質도 向上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이 이런 指示를 한 것은 保守의 核心 텃밭인 TK 發展을 위한 具體的方案 마련이 必要하다는 判斷에 共感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與圈關係者는 “(尹大統領은) TK 發展戰略을 苦悶하는 洪市長과 李知事의 意見中 들어줄 것이 있다면 充分히 들어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國民의힘의 한 人士는 “成長이 停滯된 TK 地域에 이런 論議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發展의 새로운 話頭를 던지는 셈”이라고 했다.

洪市長은 이날 TK 統合과 關聯해 住民投票보다는 輿論調査에서 一定水準의 贊成이 나오면 特別法을 制定하는 方案을 提示했다. 그는 “數百億 원이 들어가는 住民投票를 하고 甲論乙駁하면 이 같은 政策은 推進할 수 없다”면서 “2年以內에 完了하는 것이 目標”라고 밝혔다. 이 知事는 “來年上半期(1∼6月) 中 TK 統合法案의 國會通過를 통해 2026年地方選擧 때 統合團體長을 選出하자”고 提案했다. 于委員長은 “(TK 統合은) 元來尹錫悅政府의 政策基調”라고 말했다.

大邱=장영훈 記者 jang@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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