飮酒事故後 일부러 麥酒 벌컥 ‘꼼수’… 檢 ‘김호중 防止法’ 推進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0日 20時 08分

허동준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트로트 歌手 김호중 氏(33)가 飮酒 뺑소니 事故를 낸 後 캔麥酒를 購買한 것을 두고 ‘正確한 飮酒測定을 妨害하기 위한 手法’이라는 疑惑과 論難이 커지자 檢察이 關聯刑事處罰規定新設을 推進하기로 했다.

20日大檢察廳은 飮酒運轉事故를 일으킨 後處罰을 避하기 위해 意圖的으로 술을 더 마시는 ‘事故後故意飮酒’에 對해 道路交通法上 1年以上 5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 원 以上 2000萬 원 以下의 罰金에 處하는 刑事處罰規定을 마련해달라고 法務部에 建議했다. 이는 飮酒測定拒否罪와 同一한 刑量이다.

金氏는 9日午後 11時 50分頃飮酒狀態로 車를 몰다가 事故를 내고 달아나 約 2時間後便宜店에서 캔麥酒 4個를 追加로 購買했다. 이를 두고 一角에선 追後體內에서 알코올이나 그 副産物이 檢出돼도 ‘事故後에 마신 알코올이 남은 것’이라고 主張하려는 것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됐다.

大檢關係者는 “意圖的인 追加飮酒行爲는 飮酒測定을 無力化하는 試圖로, 事實上飮酒測定拒否”라며 “處罰規定이 新設되면 ‘證據湮滅로 處罰을 避할 수 있다’는 잘못된 認識을 改善하고 제대로 된 處罰이 可能해질 것”이라고 說明했다. 事實上 ‘김호중 防止法’을 推進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大檢은 特히 國會의 立法論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狀況에서 飮酒運轉者가 法網을 避해가는 事例가 적지 않다는 點을 考慮한 것으로 傳해졌다. 2020年飮酒狀態로 貨物車를 몰다가 事故를 낸 한 運轉者가 現場을 離脫하고 燒酒 1甁을 마셨지만 無罪確定判決을 받는 일도 있었다. 當時大法院은 “飮酒運轉者가 刑事處罰을 回避하게 되는 結果를 그대로 容認하는 것은 正義의 觀念이나 國民的共感帶 및 時代的 흐름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立法的措置가 없는 現在狀況에서 罪刑法定主義等刑事法大原則을 尊重해 判斷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이원석 檢察總長은 ‘運轉者 바꿔치기’를 司法妨害로 規定할 것을 一線에 指示했다. 搜査段階에서부터 拘束事由에, 裁判段階에서는 求刑과 上訴等에 積極的으로 反映하라는 것이다. 金氏가 事故를 낸 直後 매니저가 警察에 거짓 自白한 點을 考慮한 措置다. 大檢은 △事故後故意飮酒 △運轉者 바꿔치기 △積極的·組織的·計劃的虛僞陳述 △證據造作·湮滅·廢棄等이 모두 司法妨害에 該當한다고 보고 있다. 이 總長은 “搜査段階에서부터 警察과 協力해 司法妨害에 對한 關聯處罰規定을 積極的으로 適用하고 拘束事由判斷에 反映해야 한다”며 “公判段階에서는 量刑의 加重要素로 求刑에 反映하고 判決이 이에 미치지 못할 境遇上訴等으로 積極對應하라”고 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