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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拉致됐다” 虛僞 申告에 巡察車 40代 出動…50代 卽決審判｜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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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拉致됐다” 虛僞 申告에 巡察車 40代 出動…50代 卽決審判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5月 20日 14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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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들이 拉致됐다며 警察에 虛僞 申告한 50代 男性이 卽決審判에 넘겨졌다.

大邱 南部警察署는 輕犯罪 處罰法 違反 嫌疑로 A 氏(50)를 卽決審判에 부쳤다고 20日 밝혔다.

A 氏는 19日 午後 6時頃 大邱 南區 西部停留場驛 隣近에서 “아이들이 車輛에 强制로 타고 있다”고 虛僞 申告한 嫌疑를 받는다.

申告를 接受한 警察은 緊急한 狀況이라 判斷해 現場과 그 一帶 道路에 巡察車 40臺와 人員 80餘 名을 投入했다.

그러나 警察은 閉鎖回路(CC)TV를 確認한 結果 申告 內容이 把握되지 않았으며 A 氏의 陳述이 飜覆되자 虛僞 申告로 判斷하고 A 氏를 卽決審判에 回附했다.

卽決審判이란 判事가 罪質이 輕微한 犯罪 事件에 對하여 刑事訴訟法에 規定된 通常의 公判節次에 依하지 않고 簡單하고 迅速한 節次에 依하여 兄을 宣告하는 節次를 말합니다. 卽決審判이 許容되는 刑事事件은 20萬 원 以下의 罰金, 拘留, 科料에 處할 犯罪 事件이다. 管轄 警察署長 또는 管轄 海洋警察署長이 書面으로 請求할 수 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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