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攻醫復歸 오늘 마지노線…1萬名專攻醫 돌아올까

뉴스1
入力 2024年 5月 20日 05時 21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6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16日午後 서울 市內大學病院에서 醫療陣이 移動하고 있다. 2024.5.16/뉴스1

政府의 醫大增員政策에 反撥한 專攻醫들이 醫療現場을 떠난 지 3個月이 經過한 가운데, 20日까지 專攻醫들이 復歸하지 않으면 來年專門醫試驗을 볼 資格을 잃게 된다. 政府는 高年次專攻醫들의 境遇休暇, 病暇等事由가 있으면 修鍊期間算定을 柔軟하게 適用하겠다고 밝히며 連日專攻醫들 說得에 나서고 있다.

20日醫療界에 따르면 올해 3·4年茶專攻醫 2910名은 來年에 專門醫資格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復歸해야 한다. 이날 以後에 復歸하게 되면 修鍊期間을 채우지 못해 來年專門醫試驗을 應試할 수 없기 때문이다.

專門의 修鍊 및 資格認證等에 關한 規定第5條 및 施行規則 4條에 따르면 專攻醫는 修鍊年度內에 修鍊空白이 發生하면, 追加修鍊을 받아야 한다. 施行規則第10條 및 11條에 따르면 追加修鍊期間이 3個月을 超過할 境遇專門의 資格取得時期는 1年 미뤄지게 된다.

專門醫試驗은 每年 1月에 施行되는데, 通商 2月까지는 修鍊을 마쳐야 한다. 例外的인 狀況이 있을 境遇病院에 남아 修鍊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이 境遇에도 5月 31日前까지는 修鍊期間을 다 채워야 한다.

장상윤 사회수석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대 증원 관련 법원의 판결 의미와 향후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5.19/뉴스1 — 장상윤 社會首席이 19日龍山大統領室 브리핑룸에서 醫大增員關聯法院의 判決意味와 向後醫療改革方向에 對해 說明하고 있다. 2024.5.19/뉴스1

앞서 政府의 醫大增員政策, 必須醫療 패키지 等에 反撥한 專攻醫들은 지난 2月 19日부터 醫療現場을 벗어났다. 保健福祉部에 따르면 離脫專攻醫들은 지난 2月 25日基準約 9006名에 達한다. 지난 14日基準으로 病院에 復歸해 勤務하고 있는 專攻醫는 633名에 不過하다.

專門醫資格取得時期가 늦어질 境遇, 必須醫療와 地域醫療空白은 더 深化할 것으로 보인다. 來年 2月專門醫試驗을 치르는 專攻醫中必須醫療分野專攻醫는 1385名(48%)에 達한다.

專門醫資格을 取得한 이들 中一部는 大學病院에 남아 專攻醫地圖, 硏究等業務를 맡는다. 또 專攻의 修鍊을 받지 못한 이들과 來年에 專攻의 修鍊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함께 修鍊받게 되면, 醫療現場에도 混亂이 加重될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連日專攻醫들을 向해 復歸와 對話參與를 呼訴하고 있다. 장상윤 社會首席은 前날 午後龍山大統領室 브리핑에서 “專攻醫와 醫大生 여러분께도 當付와 呼訴의 말씀을 드린다”며 “醫大增員問題가 一段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部分이 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 醫療改革에 對해 意見을 開陳하고 根本的인 變化에 同參해 주시기를 懇曲히 付託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3個月前集團的行動에 同參하는 意味에서 現場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各自判斷에 따라 復歸與否를 決定해야 한다”며 “個個人의 앞날에 重且大한 影響을 미칠 決定에 組織的妨害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强調했다.

그는 醫療界를 向해 “政府와의 對話는 언제든 열려있다. 特委參與든, 政府와의 一對一 만남이든, 政府는 對話에 나설 用意가 있다”며 “醫大增員原點再檢討, 1年猶豫等實現不可能한 前提條件 없이 于先 만남부터 提案한다”고 덧붙였다.

政府는 追加修鍊期間을 一部調整할 수 있다며 專攻醫復歸를 說得하고 있다. 具體的으로 勤務離脫期間에 休暇, 病暇等不得已한 事由를 인정받았다면, 그 期間만큼은 追加修鍊期間에서 除外해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萬一現場을 離脫한 3·4年茶專攻醫들이 關聯書類를 提出할 境遇, 20日以後에 復歸해도 專門醫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

전병왕 保健福祉部保健醫療政策室長은 지난 17日 열린 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3個月中에는 不得已하게 事由가 發生한 部分을 疏明하게 되면 反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데 勤務地離脫로 인한 여러 가지 行政處分도 있으니 그 部分에까지 不利益을 줄일 수 있도록 最大限 빨리 復歸하는 것이 最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專攻醫들의 免許停止處分에 對해서는 原則대로 進行한다는 立場이다. 效力發生時期에 몇 個月 동안 間隔을 둬 ‘免許停止’ 執行을 猶豫하는 等의 方案等에 對해서도 保健福祉部關係者는 “檢討한 바 없다”고 線을 그었다.

專攻醫들의 復歸與否는 如前히 안갯속이다. 專攻醫들은 醫大增員, 必須醫療 패키지 等政府가 推進하는 政策을 白紙化하라고 要求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日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醫療 심포지엄에서도 專攻醫들은 復歸하지 않겠다는 意思를 밝히기도 했다. 한성존 峨山病院專攻醫協議會非常對策委員長은 “(法院의 醫大增員執行停止棄却·却下判決로) 增員에 根據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判決前後로 큰 意見變化는 없다”고 했다.

서울 所在大學病院을 辭職한 한 專攻醫는 “來年에 專門醫試驗을 치르고자 하는 高年次專攻醫는 復歸할 可能性이 있다”며 “하지만 大多數의 專攻醫는 修鍊을 抛棄하고 다른 病院에 就職하거나, 職業自體를 變更하기도 한 狀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