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會長 “‘醫大增員’ 棄却判事, 大法官懷柔 있었을 것”

뉴스1
入力 2024年 5月 17日 10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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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會長이 16日 서울 龍山區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年酬價協商에 對한 대한의사협회 立場發表記者會見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4.5.16/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長이 醫大增員執行停止申請을 棄却·却下한 部長判事를 두고 “大法官懷柔가 있어 그런 決定을 내렸다”고 主張했다.

林會長은 17日午前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出演해 “結果를 어느程度豫想했다”며 “(裁判을 擔當한) 구회근 判事가 지난 政權에서는 高法判事들이 此後昇進으로 法院長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制度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通路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程度大法官에 對한 懷柔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個人的인 意見이 아니다”며 “醫大敎授님들 集團知性에서 ‘이분이 어느 程度本人利益을 찾으려는 部分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意見이 相當數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회근 判事는 醫大敎授, 專攻醫等이 政府가 發表한 2025學年度全國醫科大學入學定員 2000名增員決定效力을 停止해달라며 낸 訴訟의 2審을 擔當한 裁判長이다.

裁判部가 2025學年度全國醫科大學入學定員 2000名增員決定效力을 停止할 境遇公共福利에 重大한 影響을 줄 수 있다고 判斷한 것에 對해서도 林會長은 “裁判部가 完全히 政府와 同一한 立場을 取해서 結局에는 우리나라 醫療 시스템 自體를 徹底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死亡宣告를 한 것”이라고 批判했다.

林會長은 向後醫療界次元의 强勁對應을 豫告했다. 具體的으로 醫大敎授들은 診療를 拒否하고, 專攻醫들은 復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全義敎協), 대한의학회 等과 聲明書를 낸다고 했다.

林會長은 “必須醫療과 專攻醫들은 開業을 하지, 絶對로 이 苦生을 해가면서 이런 侮辱까지 當하면서 (大學病院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意見”이라며 “醫大生들도 留級을 不辭하고 學校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强調했다.

이어 “敎授들도 宏壯히 激昂돼 있다. 政府에 分明하게 學生들하고 우리 專攻醫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洞네病院과 2次奉職醫들度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이야기가 義俠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林會長은 再抗告를 통해 抗告審裁判部의 決定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그는 “이番機會가 우리나라 醫療를 살릴 마지막 機會”라면서 “大法院까지는 分明하게 對應해야 될 部分은 充分히 해야 될 것 같다”고 說明했다.

이어 “(通常大法院에서 再抗告決定이 나오기 까지 3~4個月이 걸리지만) 이 事態의 重大함을 大法院에서 分明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前에 바른 判斷을 해주셔야 맞는 것”이라면서 “서두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醫師年俸을 擧論하며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指摘에 對해선 “박민수 保健福祉部次官과 김윤 서울대醫大敎授가 하는 ‘괴벨스式煽動’”이라며 “專攻醫들은 一週日에 大略 100時間 넘게 일하며 最低時給에 못 미치는 給與 받고, 펠로右는 甚至於 예전에 無給 펠로우도 있었다”고 指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