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界 “總理가 訴訟代理人劫迫” 公搜處告發豫定

뉴시스
入力 2024年 5月 14日 14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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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界辯護人, 政府資料公開豫告
韓總理 “공정한 裁判妨害하는 것”

醫療界가 裁判에 關한 輿論戰自制要請으로 自身들의 訴訟代理人을 壓迫했다며 한덕수 國務總理를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告發할 豫定이다.

醫大生들과 이들을 代理하는 李秉喆法務法人贊從辯護士는 14日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虛僞事實流布等嫌疑로 韓總理와 朴敏秀保健福祉部第2次官을 公搜處에 告訴·告發하겠다고 밝혔다.

이 辯護士는 이날 京畿 과천시 公搜處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韓總理는 스스로 公開했어야 마땅할 資料들을 原稿訴訟代理人인 제가 電擊的으로 言論에 公開할 것이라고 (豫告했다는) 理由로 저를 直接擧名해 劫迫했다”고 批判했다.

그는 直接被害者인 自身은 告訴狀을, 第三者인 醫大生等은 告發狀을 提出할 豫定이라고 했다.

韓總理는 前날(13日) 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會議에서 “裁判部가 要請하신 資料는 모두 提出했고 裁判部가 따로 言及하지 않으셨지만 參考가 되실 것으로 判斷되는 資料들도 誠實하게 自發的으로 提出했다”며 “그러나 相對方代理人은 政府가 提出한 資料를 記者會見을 통해 全部公開하겠다고 豫告했다”고 말했다.

이어 “輿論戰을 통해서 裁判部를 壓迫하여 공정한 裁判을 妨害하려는 意圖로 밖에 볼 수 없다”며 “裁判部가 어떠한 妨害와 負擔도 없이 最大限 공정하게 判斷하실 수 있도록, 最小限今週內로 내려질 決定前까지만이라도 無分別한 資料公開를 삼가길 바란다”고 當付했다.

이 辯護士는 朴次官에 關해서는 “會議錄等의 提出與否에 關해서 數없이 말을 바꾸고, 法的으로 會議錄作成 및 提出義務가 있음에도 國民을 欺罔하고 作成 및 提出義務가 없다고 하거나 提出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한便政府는 지난 10日 서울高法行政7部(部長判事 구회근)에 醫大增員處分關聯根據가 된 47個資料를 提出했다.

[果川=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