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年-靑年年金分離’ ‘스웨덴式確定寄與型’ 等代案도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1日 01時 40分

朴聖敏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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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曜企劃] 國民年金改革에서 疏外된 靑少年 목소리 들어보니
未來世代를 위한 年金改革方向은
所得保障案은 오히려 負擔加重… 50年 뒤엔 月給 40%가 保險料
KDI가 提案한 ‘新國民年金’ 制度, 計定分離해 積立한 만큼 支給

國民年金改革案이 21代國會에서 與野間異見으로 通過되지 못하고 공을 다음 國會로 넘겼다. 與野는 내는 돈(保險料率)을 現在所得의 9%에서 13%로 올리는 方案에는 同意했지만 받는 돈(所得代替率)을 現在의 40%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合意를 이루지 못했다. 國民의힘은 財政을 考慮해 43%까지만 올려야 한다는 立場인데, 더불어民主黨은 45%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與野間論議의 바탕이 된 건 國會年金改革特別委員會公論化委員會에서 市民代表團 500名이 討論을 거쳐 過半(56%)李支持한 保險料率 13%, 所得代替率 50% 안이다.

하지만 이 안은 未來世代의 負擔을 오히려 늘린다는 點에서 專門家 사이에서 ‘改惡’이란 評價를 받았다.

國會年金特委에 따르면 與黨案은 豫想基金消盡時點을 2064年으로, 野黨案은 2063年으로 現行制度를 維持할 때(2055年)보다 8, 9年 미루는 效果가 있다. 2093年까지 累積赤字는 與黨案을 擇할 境遇 4318兆 원 減少하고, 野黨案을 擇할 境遇 2766兆 원 줄어든다. 基金消盡 뒤 豫想되는 保險料率은 2078年基準으로 各各 37.5%, 39.1%에 이른다. 只今 태어나는 世代는 50代가 되면 月給의 40% 가까이를 年金保險料로 내야 하는 것이다.

專門家中에는 이番國會에서 年金改革案通過가 霧散된 만큼 다음 國會에선 未來世代의 負擔을 덜어줄 수 있는 劃期的인 年金改革案이 ‘第3의 代案’으로 論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第3의 代案中 하나는 올 2月韓國開發硏究院(KDI)李提案한 ‘新(新)國民年金’이다. 現在國民年金과 分離해 未來世代를 위한 別途의 年金을 만들어 運用하자는 提案이다. 旣成世代는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받는 反面, 未來世代는 낸 돈보다 적게 받게 되는 問題를 年金分離로 解決하자는 趣旨다.

신연금은 納付한 保險料와 積立基金의 運用收益을 給與로 돌려주는 一種의 確定寄與型(DC) 年金이다. 年金加入履歷에 따라 나중에 받을 給與가 미리 定해지는 現行確定給與型(DB)과는 다르다. KDI 報告書는 新國民年金을 導入할 境遇保險料率을 所得의 15.5%로만 定해도 所得代替率 40% 水準은 保障할 수 있다고 展望했다.

與黨에서도 未來世代의 負擔을 덜어주는 ‘큰 그림’이 必要하다는 主張이 나온다. 國民의힘 羅卿瑗當選人은 最近 페이스북에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魔術은 없다”며 “KDI의 신연금 改革案을 積極的으로 檢討해야 한다”고 했다. 安哲秀國民의힘 議員은 自身의 페이스북에서 “未來世代를 위해 스웨덴式確定寄與型으로 改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公務員, 敎員等特殊職年金과 國民年金을 一元化하는 ‘同一年金制’를 提案했다.

朴聖敏記者 min@donga.com

#老年 #靑年 #年金分離 #스웨덴式確定寄與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