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年傳貰資金貸出’ 虛點惡用…21億 챙긴 一黨 20臺였다

뉴스1
入力 2024年 5月 9日 17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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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年傳貰資金貸出의 虛點을 노려 21億 원 相當의 保證金을 빼돌린 20代一黨이 裁判에 넘겨졌다.

仁川地檢富川支廳刑事1部(部長檢事 오기찬)는 詐欺嫌疑로 主犯代父仲介業者 A 氏(27)를 拘束起訴하고 共犯 10名을 不拘束起訴했다고 9日 밝혔다.

A 氏等은 2022年 4月부터 지난해 1月까지 21次例虛僞賃借人을 動員해 傳貰契約을 맺은 뒤 B 銀行의 專月貰保證金 21億 원을 가로챈 嫌疑로 起訴됐다.

B 銀行의 靑年傳月貰貸出은 滿 19歲以上滿 34歲以下의 夫婦合算年所得 5000萬 원(외벌이 3500萬 원) 以下인 靑年들을 對象으로 最大 1億 원(年 1.5% 金利)을 貸出해 주는 商品이다.

A 氏等은 B 銀行이 賃貸人에게 傳貰資金貸出金을 支給하면 入住直前에 傳貰契約을 解止해 虛僞賃借人이 賃貸人으로부터 專月貰保證金을 돌려받는 手法을 썼다.

이들은 이 貸出을 申請하면 賃貸人에게 貸出金을 支給한 뒤 擔保圈(質權)을 設定하지 않는다는 點을 惡用한 것으로 調査됐다. 質權設定을 하지 않은 채로 契約이 解止되면 賃貸人은 이 돈을 賃借人에게 返還할 수 있다.

또 專月貰契約書等寫眞을 添附해 非對面等으로 쉽게 貸出이 이뤄지는 點도 犯行을 容易하게 했다.

不拘束된 共犯 10名中 4名은 特殊强盜等 또 다른 事件으로 이미 拘束된 狀態인 것으로 把握됐다.

檢察關係者는 “被告人들에게 罪에 相應하는 處罰이 이뤄질 수 있도록 公訴遂行에 萬全을 期하겠다”고 밝혔다.

(仁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