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閥 3歲詐稱’ 前淸朝 “反省하지만…1심 懲役 12年 너무 무거워”

東亞닷컴
入力 2024年 5月 9日 11時 57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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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財閥 3歲’를 詐稱하며 詐欺行脚을 벌인 嫌疑로 拘束된 前淸朝氏가 지난해 11月 10日 서울 送波警察署에서 檢察로 送致되고 있다. 뉴스1

財閥 3歲婚外子를 詐稱해 30億 원臺投資詐欺를 벌인 嫌疑로 1審에서 懲役 12年을 宣告받은 前淸朝氏(28) 側이 抗訴審에서 嫌疑를 認定하면서도 刑量이 너무 무겁다고 主張했다.

9日 서울高法刑事13部(部長判事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에 關한 法律違反(詐欺) 等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全氏에 對한 抗訴審 첫 公判期日을 열었다.

檢察側은 이날 1審刑이 가볍다고 主張했다. 檢察側은 “同種前歷이 多數이고 27名의 被害者가 發生했다”며 “被害가 全혀 回復되지 않은 點, 被害回復可能性이 없는 點, 被害者들이 嚴罰을 歎願하고 있는 點, 豪華生活을 위한 計劃的犯行인 點等量刑不當으로 抗訴한다”고 말했다.

이에 全氏側辯護人은 “公訴事實에 對해서는 全部認定하고 反省하는 立場”이라면서도 1審에서 過重한 刑이 宣告됐다고 主張했다.

全氏側辯護人은 “方今檢事가 말한 事情은 原審에서 充分히 不利한 事情으로 考慮됐다. (1審에서) 犯罪의 構成要件에 該當하는 要素로 宣告돼야 하는데, 不利한 正常으로 宣告돼 違法한 量刑不當”이라고 했다.

이에 裁判部가 “다른 詐欺犯行과 特別히 다른 게 없다는 主張인 건가”라고 묻자, 辯護人은 “그렇다”고 答했다.

裁判部는 全氏에게 發言機會를 줬지만, 그는 “最後辯論은 다음 忌日에 하겠다”며 辭讓했다.

全氏는 2022年 4月∼지난해 10月講演等을 통해 알게 된 27名으로부터 投資金名目으로 約 30億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嫌疑로 拘束起訴 돼 1審에서 懲役 12年을 宣告받았다. 그는 國內有名企業의 숨겨진 後繼者行世를 하며 財閥들만 아는 隱密한 投資機會를 提供한다고 속여 犯行한 것으로 調査됐다.

다음 裁判은 오는 30日 열린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