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國政壟斷幇助’ 無罪…1800餘萬원 刑事補償

뉴시스
入力 2024年 5月 9日 09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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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法査察有罪·國政壟斷幇助無罪確定
刑事補償金 872萬원…費用報償 977萬원

朴槿惠政府當時 ‘國政壟斷’을 幇助한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져 大法院에서 一部無罪가 確定된 우병우 前靑瓦臺民情首席이 1800餘萬원의 刑事補償金을 받는다.

9日法院에 따르면 서울高法刑事10部(部長判事 남성민·송오섭·김선아)는 于前首席에게 拘禁에 對한 刑事補償으로 872萬원, 費用에 對한 補償으로 977萬원을 支給하는 決定이 確定됐다는 內容의 官報를 이날 揭載했다.

刑事補償이란 司法當局의 過誤로 陋名을 쓰고 拘束됐거나 刑의 執行을 받은 者에 對한 無罪判決이 確定된 境遇國家가 損害를 補償해 주는 制度를 말한다. 크게 拘禁日數에 따른 拘禁補償과 刑事裁判進行에 들어간 費用報償으로 나뉜다.

于前首席은 추명호 前國家情報院國益情報局長에게 김진선 前平昌올림픽組織委員長의 動向把握을 指示하는 等不法査察에 關與한 嫌疑等으로 2018年 1月裁判에 넘겨졌다.

또 미르·K스포츠 財團關聯 최서원(改名前 최순실)氏等의 非違事實을 알고도 監察夏至 않고, 오히려 安鍾範前靑瓦臺政策調整首席에게 法律對應策을 諮問해주는 等國政壟斷事態를 幇助한 嫌疑도 提起됐다.

于前首席은 國政壟斷幇助等嫌疑로 1審에서 懲役 2年6個月을 宣告받았다. 不法査察嫌疑 1審에서는 懲役 1年6個月이 宣告됐다.

2審은 不法査察嫌疑中一部만 有罪로 認定해 懲役 1年을 宣告했다. 抗訴審裁判部는 金前委員長査察嫌疑에 關해 “秋前局長의 權限을 濫用하게 한 것”이라며 1審無罪判斷과 달리 有罪判決을 내렸다.

다만 國政壟斷幇助嫌疑에 對해선 “崔氏等의 非違行爲監察은 民政首席으로서 被告人行爲에 屬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當事者인 大統領이 別途指示를 않는 以上積極監察義務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無罪로 봤다.

大法院은 2021年 9月抗訴審判斷이 옳다고 보고 懲役 1年을 確定했다.

한便 300億원臺祕資金을 造成하고 이를 不法 로비資金等에 使用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으나 破棄還送審等을 통해 無罪가 確定된 하석주 前 롯데建設代表도 987萬5000원의 費用補償金을 支給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