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組 10곳 中 9곳 會計公示…‘不參’ 金屬勞組 “自主性 지킬 것”

뉴시스
入力 2024年 5月 8日 14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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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部, 上半期會計公示現況發表…614個所完了
兩大勞總等 1000人以上勞組對象…2023年 납部分
民主勞總, 金屬勞組不參으로 前年對比 11.8%p↓
金屬勞組 "勞組無力化布石…ILO 精神否定하는 것"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과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민주노총) 等大型勞動組合 10곳 中 9곳이 올해 上半期會計公示를 完了했다.

總聯盟次元의 參與決定에도 ‘보이콧’을 宣言한 金屬勞組는 “政府가 勞組情報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한다면 勞組自主性은 深刻하게 威脅 받는다”며 “勞組民主性과 自主性을 지키겠다”는 强勁立場을 냈다.

◆金屬勞組不參으로 民主勞總 11.8%p↓…未加盟勞組 14.3%p↑

雇傭勞動部는 ‘2024年勞組會計’ 決算結果登錄期間인 지난 3月1日부터 4月30日까지 2個月間組合員數 1000人以上勞組와 그 傘下組織 736個所中 614個所가 會計公示를 完了했다고 8日 밝혔다.

勞組會計公示制度는 法改正을 통해 지난해 10月1日부터 施行된 制度로, 勞組의 直前會計年度決算結果를 政府의 會計公示 시스템에 公表하도록 하는 制度다.

公示價義務는 아니지만 組合員 1000名以上의 兩大勞總과 그 傘下組織等은 會計를 公示해야 組合費의 15%를 稅額控除 받을 수 있다.

原則的으로 會計는 勞動組合法施行令에 따라 每年 4月30日까지 公示해야 한다. 하지만 勞組合倂·分割·解散等不得已한 事由 또는 會計年度終了日이 12月31日이 아닌 境遇 9月30日까지 公示가 可能하다.

이에 따라 下半期追加公示期間에 公示할 豫定인 49個所를 除外하면 上半期公示對象은 687個所로, 이를 基準으로 할 때 上半期公示率은 89.4%다. 올해 全體公示對象 736個基準으로는 83.4%다.

勞組團體別로는 民主勞總參加率이 지난해 94.3%에서 올 上半期 82.5%로 11.8%포인트(p)假量 큰 幅으로 減少했다. 이는 金屬勞組와 그 所屬傘下組織이 公示에 不參한 데 따른 結果다.

金屬勞組는 이날 發表直後 “雇傭部가 밝힌 會計公示結果는 勞組無力化布石”이라며 “勞組民主性과 自主性을 지키겠다”고 聲明을 냈다.

이들은 “政府가 勞組情報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한다면 勞組自主性은 深刻하게 威脅 받고, 資本에 對한 勞組獨立性을 의미하는 ‘勞組自治州의’와 國家干涉을 豫防하는 勞使自律의 原則은 韓國이 批准한 國際勞動機構(ILO) 核心協約의 基本原理”라며 “會計公示强要와 組合費稅額控除排除는 ILO 精神을 正面으로 否定하는 行爲”라고 批判했다.

韓國勞總加盟勞組의 公示率은 97.6%로, 지난해 94.0%보다 3.6%p 增加했다.

또 全國民主聯合勞動組合等이 새롭게 決算結果를 公示하고, 美加盟勞組들의 公示率도 지난해 77.2%보다 14.3%p 上昇한 91.5%로 集計됐다.

◆‘總輸入 1位’ 民主勞總 224億…組合費輸入이 가장 커

勞組들의 總輸入은 6408億원으로 나타났다. 韓國勞總은 137億원, 民主勞總은 224億원을 公示했다. 勞組當平均輸入은 10億4000萬원, 中位輸入은 4億3000萬원이다.

이 中組合費가 5800億원으로, 全體輸入中組合費가 차지하는 比重이 90.5%였다. 이어 其他輸入(5.8%), 收益事業收益(2.5%), 後援金(0.9%)으로 나타났다.

組合費輸入이 가장 많은 곳은 民主勞總(223億원)이었다. 全國敎職員勞組(151億원), 公共運輸勞組(147億원), 保健醫療勞組(145億원), 全國鐵道勞組(144億원) 順으로 나타났다.

韓國勞總所屬으로는 全國友情勞組가 101億원으로 組合費輸入이 가장 컸다. 全國金融産業勞組 NH農協支部(86億원), KT勞組(74億원) 等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000人以上勞組들의 支出總額은 6316億원이었다. 勞組當平均支出은 10億3000萬원, 中位支出은 3億7000萬원이다.

主要支出項目은 人件費가 1088億원(17.2%)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組織事業費(9.8%), 交涉爭議事業費(6.0%), 業務推進費(4.6%) 等이었다.

한便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公示한 567個勞組의 2年間決算結果를 比較하면 總收入은 6159億원에서 6222億원으로 1.0%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收益事業收益은 2022年 113億원에서 2023年 153億원으로 36.0% 增加한 反面, 補助金收入은 55億원에서 21億원으로 60.9% 減少했다.

또 이들의 人件費는 平均 6.1%(1200萬원) 줄었으나, 交涉爭議事業費(11.3%), 敎育弘報事業費(10.3%), 總會等大會非(1.4%)를 中心으로 平均支出이 늘었다.

이정식 雇傭部長官은 “올해는 會計公示 2年車로 大多數의 勞組가 透明性과 民主性提高, 組合員과 國民의 알권리 保障이라는 時代的要求에 副應해 會計公示에 參與했다”며 “參與하지 않은 勞組도 國民의 期待에 副應하고 社會的責任을 다하는 次元에서 向後積極參與해줄 것을 期待한다”고 말했다.

이어 “政府는 會計公示制度가 現場의 共感을 바탕으로 發展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과 敎育等支援을 통해 持續的으로 疏通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