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萬원 때문에’ 택시 技士殺害…16年 만에 檢擧된 2人組無期懲役確定

뉴스1
入力 2024年 5月 6日 09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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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강도살인 피의자 A씨(40대)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16년간 미제로 남았던 해당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2023.3.9/뉴스1 — 택시技士强盜殺人被疑者 A氏(40代)가 仁川彌鄒忽警察署에서 나와 檢察로 送致되고 있다. 警察은 16年間謎題로 남았던 該當事件을 搜査해 被疑者를 檢擧했다. 2023.3.9/뉴스1

仁川에서 택시 技士를 殺害한 뒤 金品을 빼앗아 달아난 2人組强盜殺人汎들의 無期懲役이 確定됐다. 이들은 16年 만에 科學搜査를 통해 덜미를 잡히고도 犯行을 否認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大法院 2部(主審 권영준 大法官)는 强盜殺人嫌疑로 起訴된 A 氏(48)와 B 氏(49)의 上告審에서 無期懲役을 宣告하고 5年間保護觀察을 命令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6日 밝혔다.

A 氏와 B 氏는 2007年 7月 1日午前 3時쯤 仁川南東區 남촌동 第2京仁高速道路南洞高價 아래 道路邊에서 택시 技士 C 氏(當時 43歲)를 凶器로 威脅해 現金 6萬 원을 빼앗고, C 氏가 脫出을 試圖하자 목 졸라 殺害한 嫌疑로 起訴됐다.

이들은 犯行後 C 氏의 屍身을 遺棄한 뒤 犯行現場에서 2.5㎞假量 떨어진 仁川彌鄒忽區 관교중學校 뒤便住宅街 골목길로 택시를 몰고 가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事件은 當時 이들이 檢擧되지 않아 長期美製에 빠졌지만, 未濟팀이 再次當時現場證據를 國立科學搜査硏究院에 依賴하면서 犯行 16年 만인 지난해 各各檢擧됐다.

1審은 A 氏와 B 氏에게 懲役 30年을 各各宣告했다. 5年間의 保護觀察度命令했다.

A 氏는 DNA·指紋鑑定結果에 信憑性이 없으며 쓰레기桶의 休紙는 同意 없이 採取해 違法蒐集證據에 該當하므로 證據能力이 없다고 主張했다. B 氏는 C 氏를 殺害하는 過程에 加擔하지 않았다고 抗辯했다.

그러나 1審裁判部는 “A 氏는 科學的證據에도 별다른 根據 없이 그 信賴性을 否定하며 잘못을 認定하지 않고, B 氏는 罪冊은 認定하지만 殺害行爲는 A가 했다고 主張하며 納得하기 어려운 辨明으로 一貫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所重한 生命을 잃은 이 事件에서 犯行을 眞摯하게 反省하고 있는 被告人들은 없고 被害는 現在까지 回復된 바 없다”고 叱咤했다.

特히 B 氏에 對해서는 “自白은 結局 여러 客觀的證據로 인해 刑事責任을 謀免할 수 없다고 判斷되자 被告人 A가 嫌疑를 否認하고 있는 것을 奇貨로 現象을 謀免하고자 犯行을 縮小하면서 自白한 것에 不過해 유리한 正常으로 參酌하기 어렵다”고 强調했다.

이어 “犯行計劃當時부터 殺人의 確定的目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殺害에 이르게 된 過程은 偶發的인 것으로 보이며 犯行以前에 强力犯罪로 處罰받은 前歷이 없었다”면서도 “責任에 相應하는 處罰이 不可避하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A 氏等은 兄이 너무 무거워 不當하다고 抗訴했다. 그러나 2審은 原審을 깨고 이들에게 無期懲役을 宣告해 오히려 刑量이 늘었다.

2審裁判部는 “A 氏는 이 法院에 이르기까지도 犯行을 全部否認하고 있고, B 氏도 이에 便乘해 직접的인 殺害行爲를 하지 않았다고 否認하고 있다”며 “被害者遺族들이 嚴罰을 歎願하고 있다. 原審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不當하다”고 밝혔다.

大法院도 原審判斷이 옳다며 上告를 棄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