來日부터 病院도 마스크 義務解除…드디어 ‘眞짜 엔데믹’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30日 06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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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1日부터 病院·議員서도 마스크 着用義務解除
隔離勸告基準 '症狀好轉後 24時間'으로 緩和돼
國內 첫 患者發生後 4年4個月 만 完全日常回復

오는 5月1日부터 코로나19 防疫義務措置가 모두 ‘勸告’로 바뀌면서 病院·義內 마스크 着用義務가 解除된다. 確診者隔離勸告基準도 코로나19 主要症狀好轉後 24時間으로 緩和된다.

코로나19 危機段階가 現行 ‘警戒’에서 가장 낮은 ‘關心’으로 下向되는 데 따른 措置다.

國內에서 코로나19 첫 患者가 發生한 2020年 1月以後 4年4個月 만에 完全한 日常回復에 들어가는 것으로, 事實上 코로나19의 엔데믹‘(endemic·風土病으로 굳어진 感染病)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30日疾病管理廳에 따르면 지영미 廳長은 지난 19日 코로나19 中央事故收拾本部(中收本)에서 來달 1日부터 코로나19 危機段階를 가장 낮은 ’關心‘으로 下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危機段階는 關心-注意-境界-深刻으로 이뤄져 있다.

코로나19 危機段階는 國內 첫 死亡者가 나온 直後인 2020年 2月23日 ’深刻‘으로 格上됐다가 3年4個月 만인 지난해 6月1日 ’境界‘로 한 段階 낮춰진 바 있다.

이番危機段階下向은 코로나19 確診者가 크게 줄어들고 短期間流行急增이 可能한 變異가 確認되지 않은 狀況, 코로나19의 致命率과 重症化率이 持續減少하는 點等을 考慮했다. 疾病管理廳에 따르면 코로나19 新規確診者는 올해 3月 첫째 週 4705名이었지만 4月 둘째 州에는 2283名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防疫에 適用됐던 모든 法的義務가 解除되고 自律的防疫實踐으로 轉換된다. 코로나19 確診者는 主要症狀이 好轉된 後 하루 程度經過를 살펴본 뒤 異常이 없다면 確診後 5日이 지나지 않더라도 日常生活로 復歸가 可能하다.

또 病院級醫療機關 및 入所型感染脆弱施設의 室內에서 마스크 着用도 義務에서 勸告로 轉換된다. 療養病院等感染脆弱施設入所者先制檢査도 勸告로 바뀐다. 感染脆弱施設從事者, 保護者先制檢査義務는 各各 지난해 6月과 8月에 이미 勸告로 轉換됐다.

醫療支援도 檢査費·治療費負擔을 最少化하는 方向으로 調整된다. 먹는 治療劑 대상군의 確診을 위한 遺傳子增幅感謝(PCR) 檢事의 境遇健康保險을 適用하나 限時的으로 支援됐던 約 1萬~3萬원臺의 本人負擔支援은 終了된다. 無症狀子檢査費支援도 없어진다.

有症狀者中 60歲以上, 12歲以上의 基底疾患者 및 免疫低下者等 먹는 治療劑 대상군과 醫療脆弱地域所在療養機關, 應急室 내원 患者, 重患者室入院患者에 對해서는 迅速抗原檢査(RAT)를 繼續支援한다.

入院治療費의 境遇一部重症患者에게 支援하던 國費支援은 終了하되 本人負擔上限制를 통해 負擔은 最少化한다.

코로나19 高危險群을 對象으로 支援되는 팍스로비드 等治療劑는 健康保險適用을 準備中이다.

백신은 2023~2024節氣接種까지만 全國民無料接種을 維持하기로 했다. 2024~2025節氣 백신接種부터는 65歲以上高齡層, 免疫低下者等高危險群에 한해서만 無料接種한다.

코로나19 陽性者監視體系는 終了된다. 코로나19 標本監視現況은 每週木曜日感染病 포털 內感染病消息欄에 올라오는 感染病標本監視週間消息紙를 通해 確認할 수 있다.

2020年 1月부터 構成됐던 重修本科中央防疫對策本部(疾病廳) 運營도 終了된다. 다만 疾病廳內에는 코로나19 對策班을 運營해 코로나19 對應을 持續할 方針이다.

지 廳長은 “코로나19 危機段階가 下向되고 確診者隔離도 緩和되지만 아프면 쉬는 文化는 우리 社會構成員들의 健康保全을 위해 반드시 必要한 文化”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症狀이 있는 境遇 가까운 醫療機關을 訪問해 治療 받고 손 씻기·기침 禮節等日常生活에서 個人防疫守則을 잘 遵守해 달라”고 當付했다.

한便英國, 스페인 等多數海外國歌는 코로나19 隔離勸告期間을 政府가 別途로 提示하지 않고 있다. 美國疾病統制豫防센터(CDC)도 지난 3月부터 5日隔離勸告에서 發熱이 없고 症狀이 好轉된 後 24時間經過時까지로 隔離勸告基準을 낮췄다.

[서울=뉴시스]